2023년 1월 9일(월)
- 작성일2023/01/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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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만들기의 정치경제학 (오카다 도모히로) - 한국어판 서문 중 발췌
경제의 글로벌화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 2008년에는 리먼쇼크로 인해 경제위기도 경험했습니다.
(중략)
지역적 불균등 발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은, 한일 양국 모두 대형 공공사업을 실시하여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 그럴듯한 정책 대응이지만, 지역경제와 일국경제가 작동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잘못된 속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축적된 자금이 매년 일정 수준으로 그 지역 내부에 반복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 주체는 기업이나 농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들의 지역 내 재투자력을 향상시키며 지역 내 경제순환을 구축하고 또 부가가치를 가능한 한 그 지역에 축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략)
그리고 지역 내 경제순환을 통한 농상공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농수산업이라는 국토보전 효과를 발휘하는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재해에 강한 국토를 만들어내는 물질 순환이 가능해집니다.
(후략)
20주년을 맞는 지역재단이 앞으로 더 깊이 학습하고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김진호 정책연구팀장
경제의 글로벌화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 2008년에는 리먼쇼크로 인해 경제위기도 경험했습니다.
(중략)
지역적 불균등 발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은, 한일 양국 모두 대형 공공사업을 실시하여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 그럴듯한 정책 대응이지만, 지역경제와 일국경제가 작동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잘못된 속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축적된 자금이 매년 일정 수준으로 그 지역 내부에 반복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 주체는 기업이나 농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들의 지역 내 재투자력을 향상시키며 지역 내 경제순환을 구축하고 또 부가가치를 가능한 한 그 지역에 축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략)
그리고 지역 내 경제순환을 통한 농상공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농수산업이라는 국토보전 효과를 발휘하는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재해에 강한 국토를 만들어내는 물질 순환이 가능해집니다.
(후략)
20주년을 맞는 지역재단이 앞으로 더 깊이 학습하고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김진호 정책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