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작성일2020/1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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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재)지역재단을 비롯한 전국먹거리연대, 한살림연합,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이 국회 앞에서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을 위한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친환경농업과 먹거리를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 재수립, 먹거리 전과정의 푸드플랜 마련,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의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친환경공공급식 확대' 등을 촉구하는 발언과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어 지구온도를 낮출 수 있음을 알리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친환경농업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하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깊이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속에서 봄여름 냉해와 50여일 간 지속된 장마와 폭우, 연이어 불어 닥친 태풍으로 인해 올 한해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곤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린뉴딜의 핵심인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다 빠지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무늬만 녹색인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 창조경제의 연장선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중립(Net-Zero)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정작 농업, 먹거리 대책은 언급조차 없는 발표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UN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2018년 발표한 기후위기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2로 줄이고,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순배출중립을 만들지 않으면 인류는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심각성을 받아들여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으며, 금년 5월 2030년까지 화학농약 4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푸드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이든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농업, 먹거리 대전환 노력에 과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 기업농을 위한 스마트팜과 농지를 훼손하는 태양광산업이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믿는 정치권과 관료들,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투기자본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농업, 먹거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농정전환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한다. EU와 같이 2030년까지 화학농약과 항생제 50%, 비료 20% 감축, 친환경농업 30% 육성 등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생물다양성과 탄소 저감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전량을 수매하여 학교를 비롯한 군대, 관공서, 병원, 저소득층 등 공공적 영역에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업환경 증진을 위한 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종합전략을 조속히 수립·확대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 로컬푸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지역 내 먹거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 되지 않도록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과일간식 등 관련 정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식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유초중고 학교급식에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학교급식법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대학생 및 군인, 임산부,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국민청원을 통해 21만명이 요구한 GMO완전표시제 실시 요구에 대해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식약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조속히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오늘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친환경농업·먹거리단체 참가자 일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기타 정당 대표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정 대전환을 위한 우리의 요구]
-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조속히 수립·시행하라!
-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먹거리 보장하라!
-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하라!
- 국민 알 권리 보장!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하라!
- 중앙정부의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하라!
- 군대, 병원, 관공서 등 친환경공공급식 예산 확대하라!
- 가정, 학교, 지역사회 식생활교육 확대하라!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라!
- 친환경쌀 수매하여, 군대에 공급하라!
- 친환경직불금 예산 증액하여 지속지급하라!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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