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회 3차 정기포럼
- 작성일2016/06/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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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회 3차 정기포럼
정리 : 이호중 지역재단 대외협력팀장 hjlee@krdf.or.kr
농협조합장 모임 정명회(正名會)는 농협혁신정책 개발을 위해 두 달에 한 번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경북상주 함창농협에서 개최된 3차 정기포럼에서는 4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9명의 농협조합장과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의 구조 및 운영 개선방안’, ‘조합원의 역량강화 방안’, ‘농산물 가격폭락 대응방안’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논의하였다. 지면 관계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하고자 한다.
1. 조합의 구조 및 운영 개선방안
발표 : 남무현 괴산불정농협 조합장
고령조합원과 후계농업인, 전업농과 겸업농 등 조합원 구성에 있어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조합의 경우 고령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사업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전업농들은 별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조합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여 조합의 경제사업이 큰 타격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도시인구의 유입으로 겸업농이 늘어난 조합의 경우에는, 겸업농가주가 자신에게도 권리를 달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농협을 구현하고 경제사업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업농을 대상으로 공판장을 운영하고 소농과 고령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등 전업농과 소농 모두를 위한 경제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사업 이용액에 비례하여 외국처럼 1인 다표제를 도입하여 경제사업을 많이 이용하는 조합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용사업이나 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업이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조합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조합원의 역량강화 방안
발표 : 강민구 춘천농협 조합장
·조합원 교육
조합원의 역량강화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무작위 교육보다는 필요를 느끼는 조합원이 스스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 스스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 협동조합 학교를 수료해야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영농회 구조의 개선
과거 벼농사가 주작목이던 시절에 조직된 마을별 영농회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영농회는 농협의 마을단위 기초조직이고 농협의 대의원을 영농회별로 선출하는 중요조직이다. 그러므로 영농회가 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을 단위 영농회뿐만 아니라 품목별 영농회를 설립하고 영농회장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영농회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영농회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의원 선출 방식의 개선
현재 대의원은 수십 년간 해오던 관행대로 영농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수당이나 받으러 돌아가며 선정하는 경우도 많다. 농협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원을 이렇게 선출해서는 농협이 발전할 수 없다.
농협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조직인 작목반 중심의 대의원 선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의원도 임원처럼 경제사업량에 대한 자격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농산물 가격폭락 대응방안
발표 :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수급조절의 어려움
정부는 양파값 폭락의 원인을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품목 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값싼 중국산 생강 수입으로 이미 국내산 생강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다. 또한, 국내 고추시장의 50%를 중국산이 점령했다. UR 협상 시 다진 양념고추(일명 다대기)와 냉동 고추를 저율 관세로 개방했는데, 이를 수입해 말리거나 해동시켜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마늘의 경우도 UR 협상 시 냉동 깐마늘을 저율 관세로 개방하다 보니 해동하여 다진 마늘 또는 깐마늘로 유통되고 있다. 수입개방으로 수익성 있는 밭작물이 없다 보니 가격이 좋은 일부 품목으로 농민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양파값이 높아지자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19%나 증가했다. 일부 과잉물량을 산지 폐기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서 버렸다.
·주산지보호제도
주산지보호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적 식량 자급목표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역별 자급률을 정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품목별 주산지를 지정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는 쌀 목표가격 직불제와 같이 시장가격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대신 목표가격과의 차액만큼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주산지 이외 지역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한 농민은 가격폭락 시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주산지 중심의 수급체계를 형성하여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리 : 이호중 지역재단 대외협력팀장 hjlee@krdf.or.kr
농협조합장 모임 정명회(正名會)는 농협혁신정책 개발을 위해 두 달에 한 번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경북상주 함창농협에서 개최된 3차 정기포럼에서는 4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9명의 농협조합장과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의 구조 및 운영 개선방안’, ‘조합원의 역량강화 방안’, ‘농산물 가격폭락 대응방안’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논의하였다. 지면 관계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하고자 한다.
1. 조합의 구조 및 운영 개선방안
발표 : 남무현 괴산불정농협 조합장
고령조합원과 후계농업인, 전업농과 겸업농 등 조합원 구성에 있어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조합의 경우 고령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사업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전업농들은 별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조합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여 조합의 경제사업이 큰 타격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도시인구의 유입으로 겸업농이 늘어난 조합의 경우에는, 겸업농가주가 자신에게도 권리를 달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농협을 구현하고 경제사업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업농을 대상으로 공판장을 운영하고 소농과 고령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등 전업농과 소농 모두를 위한 경제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사업 이용액에 비례하여 외국처럼 1인 다표제를 도입하여 경제사업을 많이 이용하는 조합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용사업이나 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업이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조합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조합원의 역량강화 방안
발표 : 강민구 춘천농협 조합장
·조합원 교육
조합원의 역량강화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무작위 교육보다는 필요를 느끼는 조합원이 스스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 스스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 협동조합 학교를 수료해야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영농회 구조의 개선
과거 벼농사가 주작목이던 시절에 조직된 마을별 영농회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영농회는 농협의 마을단위 기초조직이고 농협의 대의원을 영농회별로 선출하는 중요조직이다. 그러므로 영농회가 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을 단위 영농회뿐만 아니라 품목별 영농회를 설립하고 영농회장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영농회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영농회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의원 선출 방식의 개선
현재 대의원은 수십 년간 해오던 관행대로 영농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수당이나 받으러 돌아가며 선정하는 경우도 많다. 농협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원을 이렇게 선출해서는 농협이 발전할 수 없다.
농협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조직인 작목반 중심의 대의원 선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의원도 임원처럼 경제사업량에 대한 자격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농산물 가격폭락 대응방안
발표 :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수급조절의 어려움
정부는 양파값 폭락의 원인을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품목 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값싼 중국산 생강 수입으로 이미 국내산 생강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다. 또한, 국내 고추시장의 50%를 중국산이 점령했다. UR 협상 시 다진 양념고추(일명 다대기)와 냉동 고추를 저율 관세로 개방했는데, 이를 수입해 말리거나 해동시켜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마늘의 경우도 UR 협상 시 냉동 깐마늘을 저율 관세로 개방하다 보니 해동하여 다진 마늘 또는 깐마늘로 유통되고 있다. 수입개방으로 수익성 있는 밭작물이 없다 보니 가격이 좋은 일부 품목으로 농민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양파값이 높아지자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19%나 증가했다. 일부 과잉물량을 산지 폐기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서 버렸다.
·주산지보호제도
주산지보호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적 식량 자급목표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역별 자급률을 정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품목별 주산지를 지정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는 쌀 목표가격 직불제와 같이 시장가격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대신 목표가격과의 차액만큼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주산지 이외 지역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한 농민은 가격폭락 시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주산지 중심의 수급체계를 형성하여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