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2월 넷째주, 220221)
- 작성일2022/02/21 14:01
- 조회 682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2월 넷째주(220221~0225)
[1] 정명회 소식
1. 정명회 총회 3월 초 개최를 위해 임원진과 사무국에서 준비 중입니다.
1부로 농협중앙회장 정책간담회를, 2부로 정기총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어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원진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농협중앙회에서 장소를 대관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명회 2021년 감사를 잘 마쳤습니다
정명회 감사이신 지인구 조합장님(이천 대월농협)을 통해 감사를 잘 마쳤습니다. 총회를 통해 보고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3.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현수막 걸기 제안합니다.
지난 2월 11일(금) 정부의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 보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차원에서 현수막 걸기를 제안합니다.
http://www.krdf.or.kr/kor/business/content2_2?ca=&sel_search=&txt_search=&page=1&viewMode=view&idx=143
[2] 주간농정브리핑(19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2월 4일(금), 2월 8일(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2월 14일(월)
1. 한농연 주최,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 개최
- 2/4 대회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참여하여 농정비전 발표와 ‘확약서’ 서명 진행
- 한농연 10대 핵심 농정 요구사항
①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농민 존중 반영하여 헌법 개정
②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4%이상 확대
③ 국민 먹거리 주권 위협하는 CPTTP 가입 철회
④ 공익직불제 개편 및 확대로 농업·농촌 공익가치 구현
⑤ 쌀산업 지속 위해 시장격리·생산조절 기능 강화
⑥ 지방 농정 전문성 강화 위한 농식품부 지방농업청 신설
⑦ 고령 농업인 노후 보장 은퇴연금제 도입
⑧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 위한 농식품바우처 전면 실시
⑨ 기후변화 대비 농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⑩ 농업 구조 변화 대응 밭기반 정비 신속 추진
- 후보별 주요 발표 내용
(1) 이재명:
① (비전) 농업 중요성 인식, 국가 핵심전략 포함, 농업 적극 보호 및 육성
② 일손, 가격, 재해 걱정 없는 농사: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과 이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재해 비상 대책 수립
③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적극 보호 육성: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공공급식 체계 확대
④ 기후위기 극복 그린탄소 농업 전환: 친환경유기농업, 경축 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축산 지향, 공익형직불제 대폭 확대, 축산 및 사료산업 위상 강화와 친환경 전환
⑤ 농촌을 국가 발전 거점으로: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인재 육성
⑥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5%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장과 통장 수당 인상
(2) 윤석열:
① (비전)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업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농업위기, 농촌위기 돌파: 농업인 소득 안정과 행복한 삶, 기후변화 및 디지털 변화 대응 미래형 농업 육성
②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농지 보전, 기초식량 비축량 증가, 식량자급 목표치 설정
③ 비료가격 인상 차액 국가 지원, 청년농 3만명 집중 육성,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자녀 돌봄 서비스, 영농도우미 제도 확대, 다문화 이주 여성 농업인 창업 적극 지원
④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⑤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대한 지원 확대,
⑥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 공공급식 우선 사용, 사회적 약자 대상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
⑦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시스템 첨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3) 심상정
① (비전)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농촌·농민 지속가능성 증대와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
② 생태농업 비중 30% 이상 확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50% 이상 감축
③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불법농지소유에 대한 강제처분 및 이익환수제 도입
④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설치, 곡물자급률 30% 달성
⑤ 월 30만원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강화, 최저가격 보장, 사전계약재배방식의 공공조달체계 확대, 공익직불제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
⑥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지원 사업 확대
⑦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 개선: 산재 보험 수준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도입, 마을주치의 제도와 마을순회 진료체계 구축, 1면 1초등학교 1중앙교 유지 및 육성, 농촌주민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농업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에 성인지 계획 반영
⑧ 농업예산 국가예산 5%로 확충, 자치농정 실현(농업회의소 법안 통과 등)
(4) 안철수
① (비전) 농업의 비경제학적 관점 접근 강화
② 공익직불제 3유형으로 개편(1유형: 식량자급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제, 2유형: 농업생태 및 농촌경관직불제, 제3유형: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 직불제)과 요건 다양화, 농가소득 중 직불제 비중 10% 달성을 위한 공익직불제 5조원으로 확대
③ 장기곡물수급대책 마련: 곡물자급률 30%로 증가, 목표 관리 종합 관리 계획 강화
④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 정보 제공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⑤ 농업인력 확보: 청년농 지원 확대, 농업인구 충원 상설기구 설치
⑥ 기후위기 시대 농업대해보상 강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여 농작물 재해 보상 공공성 강화
⑦ 우리 농산물 먹거리 기본권 보장: GMO 통합 관리 체계 구축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98
2. 2022년 대선 유통분야 주요 농정공약과 전문가 평가
- 쟁점: 농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관점과 정책
(1) 이재명
* (관점)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로로서,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 (정책) ① 무, 배추 등 주요 채소 계약재배 생산량의 50%까지 단계적 확대로 최저가격 실질적 보장 ②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 강화와 지역 농협의 판매사업 확대로 생산자 주도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③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소비 농산물 디지털정보 통합관리 ④ 산지거래 확대 ⑤ 유통시설 스마트 시스템 강화 ⑥ 온라인 거래소 확대 설치
(2) 윤석열
* (관점) 국가 책무라는 관점에 대한 언급은 없고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 기술 강조.
* (정책) ① 농가에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 기술 적극 보급 ② 온라인 직거래 지원을 위해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 설치와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 전문가의 반응: ① 기존 유통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며 구체성이 떨어진다(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② 유통 문제의 해결은 전국 단위 품목별 조직화가 될 때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이 더 중요함(이헌목 (사)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 상임대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67
3. 농어민신문사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 시리즈 1부 (3) ‘차기정부 개혁을 위한 제언’
- (참고) 1부 “문재인 농정 5년의 교훈” 구성: (1) ‘농정 틀 전환’ 성과와 한계 (2) 개혁은 왜 실패했나
- 핵심 내용: ① 농정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 ② 정부 내 농업·먹거리 담당 전문가 요직화와 농특위의 위상·권한 강화로 관료 중심의 농정을 농민과 민간 중심으로 전환 ③ 농정개혁을 위한 관료 역량 활용 위해 타협과 협상의 실력 증진 ④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확보 노력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97
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 중장기 발전’ 제언
- 중장기 비전: 청년 농어업인 30만명 신규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
- 4대 전략과 13개 발전과제 중 핵심 사안
① 농어업인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농어업인 정년제와 연금제, 청년농 정책자금 상환 기준 완화, 영농정착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② 농어촌 공간의 재정비를 통해 사람답게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주거공간과 경작지 분리를 통한 농촌공간 전면 재정비, 축산단지화, 여객선 없는 섬 제로화, 낙후된 어촌 및 어항의 지역밀착형 재생
③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한 돈이 되는 미래형 농어업 육성: 청년세대 맞춤형 스마트 농어업 전면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도 마련
④ 농어업 예산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 농특세의 농어업 및 농어촌 외 사용 금지, 정부 전체 예산 비중 3.9%에서 8%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부총리 격상, 범부처 통합 정책 추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82
5. 농민단체, 쌀 시장격리 최저가격 입찰 반대 성명서 발표
- 한농연, 전농,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발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77
6. 수협, CPTTP 가입 철회 총력대응 계획
- 수협중앙회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에 반대하며 총력대응 예고
- 어업인 수산보조금 지급 중단과 수입수산물 급증으로 어민 피해 우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21
7. 축산정책에 대한 축산농가와 정부 갈등 고조
- 1월 27일 ‘축산업 말살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 개최하여 농가에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규제 강화 일변도 축산정책을 규탄하고 이를 농가 친화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 주장: ① 방역책임을 농가에 전가 규탄 ② 군 급식체계 경쟁입찰체계 전환 규탄 ③ 수급조절을 불공정 거래로 처벌하고 계란 수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방침 규탄 ④ 축발기금 고갈 방치 규탄 ⑤ 낙농제도 개악(용도별 차등가격제와 농가 배제적 낙농진흥회 의사구조 변경 규탄 ⑥ 모돈이력제 등 양돈농가 규제 강화와 책임 및 비용 전가 규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62
8. 유기농업 활성화를 토론회: 인식 개선의 중요성(농업과학원)
- (발표 1) 윤병선 건국대 교수: 기후위기 대응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활용 지역 농식품 체계 건전성 유지, 농업과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와 제도화
- (발표 2)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 농경지 탄소 흡수 기능 극대화,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공동전략 수립, 농민 참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 (발표 3) 안난희 농업과학원 연구사: 현장 중심 유기농업 기술 종합화와 체계화, 유기농 진입방벽 해소를 위한 기술보급, 유기농업 핵심 인재 양성, 유기농업 소비 세대 육성 위한 사회적 운동 활성화
- (토론 1) 윤성탁 한국유기농업 학회장: 유기농이 하나의 대안이 되려면 왜 필요한지 체계화하여 대중을 설득
- (토론 2)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착한 소비’ 인식 강화 필요
- (토론 3)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GAP과 친환경인증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증제 변화, 친환경 농산물 구입 시 소비자에게 차액 보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07
9. 정부, 우리밀 생산단지 규모화를 통한 자급률 제고 계획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2021~2025)
- 5대 추진 방향: ①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경쟁력 제고 ② 국산 밀 유통 및 비축 체계화 ③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④ 현장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 ⑤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
- 3대 시행 계획과 세부 과제
① 국산 밀 생산기반 강화: 밀 전문 생산단지 확대, 규모화된 생산단지 중심 건조 저장시설 확대, 장비지원, 품종 단일화, 종자 할인 공급,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재배기술 연구
② 국산 밀 정부 비축 확대 및 비축 매입 방식 개선: 매입 계획량 증가, 매입 시기 장마 이전으로 앞당김
③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 마련: 생산자와 밀 소비처 협력, 생산단지와 가공업체 간 무이자 계약재배 융자 지원 확대, 국산 밀 가공업체 제분 및 유통비 지원, 생산자와 업계 공동 국산 밀 제품 홍보, 공공 급식기관 및 영양사와 협력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93
10. 2022년 농식품 유통이슈 10 발표(농식품신유통연구원)
-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자료
- 2022년 유통이슈 10
① 농촌인력 부족 문제 심화 ②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 지속 ③ 온라인 유통 확대 가속화 ④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저탄소 농법 및 친환경농산물 확대 ⑤ 밀키트 시장의 성장과 국산 농산물 활용의 숙제 ⑥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확대 ⑦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강화 ⑧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확대 ⑨ 친환경 포장재 사용에 대한 요구 확대 ⑩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확용한 농식품 유통 확산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271&bbsNo=76&nttNo=15723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11. 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 식생활 태도 개선에 긍정적(농촌진흥청)
- 설문조사 결과 농업 연계 식생활 교육이 만 5~7세 어린이들의 식생활 태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음.
- 효과: 먹거리 이해력 즌진, 편식 개선, 인스턴트 섭취 감소, 농업에 대한 인식 증진, 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11
12. 농협 축산사업본부 주요 사업 (2)
- (축산유통부) 축산전문 온라인 쇼핑몰 ‘라이블리’ 판매액 300억 달성 목표, 유료멤버십과 회원등급제 등 도입, 당일배송 도입과 새벽 배송 등 배송편의 증진, 취급 상품군 확대, 한우프라자 사업 체질 개선(더본코리아 시범사업 확대하여 메뉴/운영관리/마케팅 개선, 자금 지원과 연계한 매장별 등급제 도입, 외식업체 원가분석 컨설팅)
- (축산컨설팅부) 현장밀착형 컨설팅 대상 농가 확대, 인공수정 교육을 통한 번식효율 향상 지원, 한우농가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축사화재예방 및 가축재배보험료 할인사업, 교육방식을 집합/현장형/토론형/비대면형으로 확대, 농업은행과 연계한 시너지 컨설팅, 친환경 축산자재 공급 활성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고도화
- (축산물도매분사) 축산물 공판장별 맞춤형 특화전략, 축산물 통합구매 운영 시스템 고도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25
13. 국영석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 인터뷰: “농업인을 위한 농협 만들자”
- 4선 조합장, 협동조합 주인인 농민조합원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사업과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상생 강조
- 경제사업 규모 2005~2021년 5.8배 성장, 신용사업 3.7배 성장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유지(2006), 친환경농산물 안정 판매를 위한 아이쿱생협과 생산 협약(2011), 친환경 곡류 고품질화를 통해 서울 학교 급식 공급,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핑과 신설과 쇼핑몰 제휴 운영으로 매출 확대, 서울 관내 초등학교와 논밭학교 운영하여 농업농촌 인식 제고
- 농산학관 연계를 통한 제도적 보완정치 및 정책적 지원 지속,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촌관광기반시설 구축 지속하여 세계협동조합운동의 교육장으로 발전 추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61
14. 스마트농업 환경 및 시장분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스마트 농업: 종자개발~소비 등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화된 농업. 사물인터넷(IoT,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사물 간 데이터 교환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로봇, 드론, AI 등의 기술을 통해 농산물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노동력과 자원을 최적화하며 생산효율성을 제고
- 환경 분석
① 동인: 식량 수요 증가, 스마트농업 기자재의 발전, 정부의 정책적 지원
② 제약: 사용자 접근성 부족, 확보된 데이터 부족
③ 기회: 거대한 미개척 시장, 연계 기술의 발전
④ 도전: 사용자 인식 제고, 데이터 분석의 신뢰도 제고
- 시장 분석
① 범위: 정밀농업, 정밀축산, 정밀양식, 정밀임업, 스마트 온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석
② 시장 단계 및 현황: 성장 단계로 첨단기술 채택 증가가 시장 성장 견인
- 활성화를 위한 제언
① 데이터 확보, 표준화, 데이터 분석, 사용자 인식전환, 정부의 투자, 생태계 조성 등 문제 해결 필요
② 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하고 있으나 데이터 확보 및 구축이 부족, 기자재 및 서비스 솔루션 표준화 미흡
③ 공공부문은 미래농업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참여하여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함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271&bbsNo=76&nttNo=15723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2월 넷째주(220221~0225)
[1] 정명회 소식
1. 정명회 총회 3월 초 개최를 위해 임원진과 사무국에서 준비 중입니다.
1부로 농협중앙회장 정책간담회를, 2부로 정기총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어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원진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농협중앙회에서 장소를 대관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명회 2021년 감사를 잘 마쳤습니다
정명회 감사이신 지인구 조합장님(이천 대월농협)을 통해 감사를 잘 마쳤습니다. 총회를 통해 보고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3.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현수막 걸기 제안합니다.
지난 2월 11일(금) 정부의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 보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차원에서 현수막 걸기를 제안합니다.
http://www.krdf.or.kr/kor/business/content2_2?ca=&sel_search=&txt_search=&page=1&viewMode=view&idx=143
[2] 주간농정브리핑(19호)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2월 4일(금), 2월 8일(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2월 14일(월)
1. 한농연 주최,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 개최
- 2/4 대회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참여하여 농정비전 발표와 ‘확약서’ 서명 진행
- 한농연 10대 핵심 농정 요구사항
①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농민 존중 반영하여 헌법 개정
②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4%이상 확대
③ 국민 먹거리 주권 위협하는 CPTTP 가입 철회
④ 공익직불제 개편 및 확대로 농업·농촌 공익가치 구현
⑤ 쌀산업 지속 위해 시장격리·생산조절 기능 강화
⑥ 지방 농정 전문성 강화 위한 농식품부 지방농업청 신설
⑦ 고령 농업인 노후 보장 은퇴연금제 도입
⑧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 위한 농식품바우처 전면 실시
⑨ 기후변화 대비 농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⑩ 농업 구조 변화 대응 밭기반 정비 신속 추진
- 후보별 주요 발표 내용
(1) 이재명:
① (비전) 농업 중요성 인식, 국가 핵심전략 포함, 농업 적극 보호 및 육성
② 일손, 가격, 재해 걱정 없는 농사: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과 이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재해 비상 대책 수립
③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적극 보호 육성: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공공급식 체계 확대
④ 기후위기 극복 그린탄소 농업 전환: 친환경유기농업, 경축 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축산 지향, 공익형직불제 대폭 확대, 축산 및 사료산업 위상 강화와 친환경 전환
⑤ 농촌을 국가 발전 거점으로: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인재 육성
⑥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5%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장과 통장 수당 인상
(2) 윤석열:
① (비전)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업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농업위기, 농촌위기 돌파: 농업인 소득 안정과 행복한 삶, 기후변화 및 디지털 변화 대응 미래형 농업 육성
②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농지 보전, 기초식량 비축량 증가, 식량자급 목표치 설정
③ 비료가격 인상 차액 국가 지원, 청년농 3만명 집중 육성,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자녀 돌봄 서비스, 영농도우미 제도 확대, 다문화 이주 여성 농업인 창업 적극 지원
④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⑤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대한 지원 확대,
⑥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 공공급식 우선 사용, 사회적 약자 대상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
⑦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시스템 첨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3) 심상정
① (비전)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농촌·농민 지속가능성 증대와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
② 생태농업 비중 30% 이상 확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50% 이상 감축
③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불법농지소유에 대한 강제처분 및 이익환수제 도입
④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설치, 곡물자급률 30% 달성
⑤ 월 30만원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강화, 최저가격 보장, 사전계약재배방식의 공공조달체계 확대, 공익직불제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
⑥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지원 사업 확대
⑦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 개선: 산재 보험 수준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도입, 마을주치의 제도와 마을순회 진료체계 구축, 1면 1초등학교 1중앙교 유지 및 육성, 농촌주민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농업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에 성인지 계획 반영
⑧ 농업예산 국가예산 5%로 확충, 자치농정 실현(농업회의소 법안 통과 등)
(4) 안철수
① (비전) 농업의 비경제학적 관점 접근 강화
② 공익직불제 3유형으로 개편(1유형: 식량자급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제, 2유형: 농업생태 및 농촌경관직불제, 제3유형: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 직불제)과 요건 다양화, 농가소득 중 직불제 비중 10% 달성을 위한 공익직불제 5조원으로 확대
③ 장기곡물수급대책 마련: 곡물자급률 30%로 증가, 목표 관리 종합 관리 계획 강화
④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 정보 제공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⑤ 농업인력 확보: 청년농 지원 확대, 농업인구 충원 상설기구 설치
⑥ 기후위기 시대 농업대해보상 강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여 농작물 재해 보상 공공성 강화
⑦ 우리 농산물 먹거리 기본권 보장: GMO 통합 관리 체계 구축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98
2. 2022년 대선 유통분야 주요 농정공약과 전문가 평가
- 쟁점: 농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관점과 정책
(1) 이재명
* (관점)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로로서,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 (정책) ① 무, 배추 등 주요 채소 계약재배 생산량의 50%까지 단계적 확대로 최저가격 실질적 보장 ②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 강화와 지역 농협의 판매사업 확대로 생산자 주도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③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소비 농산물 디지털정보 통합관리 ④ 산지거래 확대 ⑤ 유통시설 스마트 시스템 강화 ⑥ 온라인 거래소 확대 설치
(2) 윤석열
* (관점) 국가 책무라는 관점에 대한 언급은 없고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 기술 강조.
* (정책) ① 농가에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 기술 적극 보급 ② 온라인 직거래 지원을 위해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 설치와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 전문가의 반응: ① 기존 유통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며 구체성이 떨어진다(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② 유통 문제의 해결은 전국 단위 품목별 조직화가 될 때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이 더 중요함(이헌목 (사)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 상임대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67
3. 농어민신문사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 시리즈 1부 (3) ‘차기정부 개혁을 위한 제언’
- (참고) 1부 “문재인 농정 5년의 교훈” 구성: (1) ‘농정 틀 전환’ 성과와 한계 (2) 개혁은 왜 실패했나
- 핵심 내용: ① 농정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 ② 정부 내 농업·먹거리 담당 전문가 요직화와 농특위의 위상·권한 강화로 관료 중심의 농정을 농민과 민간 중심으로 전환 ③ 농정개혁을 위한 관료 역량 활용 위해 타협과 협상의 실력 증진 ④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확보 노력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97
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 중장기 발전’ 제언
- 중장기 비전: 청년 농어업인 30만명 신규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
- 4대 전략과 13개 발전과제 중 핵심 사안
① 농어업인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농어업인 정년제와 연금제, 청년농 정책자금 상환 기준 완화, 영농정착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② 농어촌 공간의 재정비를 통해 사람답게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주거공간과 경작지 분리를 통한 농촌공간 전면 재정비, 축산단지화, 여객선 없는 섬 제로화, 낙후된 어촌 및 어항의 지역밀착형 재생
③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한 돈이 되는 미래형 농어업 육성: 청년세대 맞춤형 스마트 농어업 전면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도 마련
④ 농어업 예산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 농특세의 농어업 및 농어촌 외 사용 금지, 정부 전체 예산 비중 3.9%에서 8%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부총리 격상, 범부처 통합 정책 추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82
5. 농민단체, 쌀 시장격리 최저가격 입찰 반대 성명서 발표
- 한농연, 전농,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발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77
6. 수협, CPTTP 가입 철회 총력대응 계획
- 수협중앙회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에 반대하며 총력대응 예고
- 어업인 수산보조금 지급 중단과 수입수산물 급증으로 어민 피해 우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21
7. 축산정책에 대한 축산농가와 정부 갈등 고조
- 1월 27일 ‘축산업 말살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 개최하여 농가에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규제 강화 일변도 축산정책을 규탄하고 이를 농가 친화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 주장: ① 방역책임을 농가에 전가 규탄 ② 군 급식체계 경쟁입찰체계 전환 규탄 ③ 수급조절을 불공정 거래로 처벌하고 계란 수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방침 규탄 ④ 축발기금 고갈 방치 규탄 ⑤ 낙농제도 개악(용도별 차등가격제와 농가 배제적 낙농진흥회 의사구조 변경 규탄 ⑥ 모돈이력제 등 양돈농가 규제 강화와 책임 및 비용 전가 규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62
8. 유기농업 활성화를 토론회: 인식 개선의 중요성(농업과학원)
- (발표 1) 윤병선 건국대 교수: 기후위기 대응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활용 지역 농식품 체계 건전성 유지, 농업과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와 제도화
- (발표 2)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 농경지 탄소 흡수 기능 극대화,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공동전략 수립, 농민 참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 (발표 3) 안난희 농업과학원 연구사: 현장 중심 유기농업 기술 종합화와 체계화, 유기농 진입방벽 해소를 위한 기술보급, 유기농업 핵심 인재 양성, 유기농업 소비 세대 육성 위한 사회적 운동 활성화
- (토론 1) 윤성탁 한국유기농업 학회장: 유기농이 하나의 대안이 되려면 왜 필요한지 체계화하여 대중을 설득
- (토론 2)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착한 소비’ 인식 강화 필요
- (토론 3)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GAP과 친환경인증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증제 변화, 친환경 농산물 구입 시 소비자에게 차액 보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07
9. 정부, 우리밀 생산단지 규모화를 통한 자급률 제고 계획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2021~2025)
- 5대 추진 방향: ①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경쟁력 제고 ② 국산 밀 유통 및 비축 체계화 ③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④ 현장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 ⑤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
- 3대 시행 계획과 세부 과제
① 국산 밀 생산기반 강화: 밀 전문 생산단지 확대, 규모화된 생산단지 중심 건조 저장시설 확대, 장비지원, 품종 단일화, 종자 할인 공급,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재배기술 연구
② 국산 밀 정부 비축 확대 및 비축 매입 방식 개선: 매입 계획량 증가, 매입 시기 장마 이전으로 앞당김
③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 마련: 생산자와 밀 소비처 협력, 생산단지와 가공업체 간 무이자 계약재배 융자 지원 확대, 국산 밀 가공업체 제분 및 유통비 지원, 생산자와 업계 공동 국산 밀 제품 홍보, 공공 급식기관 및 영양사와 협력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93
10. 2022년 농식품 유통이슈 10 발표(농식품신유통연구원)
-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자료
- 2022년 유통이슈 10
① 농촌인력 부족 문제 심화 ②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 지속 ③ 온라인 유통 확대 가속화 ④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저탄소 농법 및 친환경농산물 확대 ⑤ 밀키트 시장의 성장과 국산 농산물 활용의 숙제 ⑥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확대 ⑦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강화 ⑧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확대 ⑨ 친환경 포장재 사용에 대한 요구 확대 ⑩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확용한 농식품 유통 확산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271&bbsNo=76&nttNo=15723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11. 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 식생활 태도 개선에 긍정적(농촌진흥청)
- 설문조사 결과 농업 연계 식생활 교육이 만 5~7세 어린이들의 식생활 태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음.
- 효과: 먹거리 이해력 즌진, 편식 개선, 인스턴트 섭취 감소, 농업에 대한 인식 증진, 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11
12. 농협 축산사업본부 주요 사업 (2)
- (축산유통부) 축산전문 온라인 쇼핑몰 ‘라이블리’ 판매액 300억 달성 목표, 유료멤버십과 회원등급제 등 도입, 당일배송 도입과 새벽 배송 등 배송편의 증진, 취급 상품군 확대, 한우프라자 사업 체질 개선(더본코리아 시범사업 확대하여 메뉴/운영관리/마케팅 개선, 자금 지원과 연계한 매장별 등급제 도입, 외식업체 원가분석 컨설팅)
- (축산컨설팅부) 현장밀착형 컨설팅 대상 농가 확대, 인공수정 교육을 통한 번식효율 향상 지원, 한우농가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축사화재예방 및 가축재배보험료 할인사업, 교육방식을 집합/현장형/토론형/비대면형으로 확대, 농업은행과 연계한 시너지 컨설팅, 친환경 축산자재 공급 활성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고도화
- (축산물도매분사) 축산물 공판장별 맞춤형 특화전략, 축산물 통합구매 운영 시스템 고도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25
13. 국영석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 인터뷰: “농업인을 위한 농협 만들자”
- 4선 조합장, 협동조합 주인인 농민조합원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사업과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상생 강조
- 경제사업 규모 2005~2021년 5.8배 성장, 신용사업 3.7배 성장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유지(2006), 친환경농산물 안정 판매를 위한 아이쿱생협과 생산 협약(2011), 친환경 곡류 고품질화를 통해 서울 학교 급식 공급,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핑과 신설과 쇼핑몰 제휴 운영으로 매출 확대, 서울 관내 초등학교와 논밭학교 운영하여 농업농촌 인식 제고
- 농산학관 연계를 통한 제도적 보완정치 및 정책적 지원 지속,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촌관광기반시설 구축 지속하여 세계협동조합운동의 교육장으로 발전 추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61
14. 스마트농업 환경 및 시장분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스마트 농업: 종자개발~소비 등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화된 농업. 사물인터넷(IoT,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사물 간 데이터 교환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로봇, 드론, AI 등의 기술을 통해 농산물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노동력과 자원을 최적화하며 생산효율성을 제고
- 환경 분석
① 동인: 식량 수요 증가, 스마트농업 기자재의 발전, 정부의 정책적 지원
② 제약: 사용자 접근성 부족, 확보된 데이터 부족
③ 기회: 거대한 미개척 시장, 연계 기술의 발전
④ 도전: 사용자 인식 제고, 데이터 분석의 신뢰도 제고
- 시장 분석
① 범위: 정밀농업, 정밀축산, 정밀양식, 정밀임업, 스마트 온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석
② 시장 단계 및 현황: 성장 단계로 첨단기술 채택 증가가 시장 성장 견인
- 활성화를 위한 제언
① 데이터 확보, 표준화, 데이터 분석, 사용자 인식전환, 정부의 투자, 생태계 조성 등 문제 해결 필요
② 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하고 있으나 데이터 확보 및 구축이 부족, 기자재 및 서비스 솔루션 표준화 미흡
③ 공공부문은 미래농업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참여하여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함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271&bbsNo=76&nttNo=15723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