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3월 둘째주, 220307)
- 작성일2022/03/07 13:58
- 조회 464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3월 둘째주(220307~0311)
[1] 정명회 소식
정명회 총회가 3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월 안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임원진에서 중앙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는 상황에 맞게 총회 실무 준비에 나서겠습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21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2월 21일(월)
- 한국농어민신문 2월 22일(화), 2월 25일(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2월 28일(월)
1. 농정신문·경실련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대선 농정공약의 농정틀 전환 제시 부족 지적
- 故백남기 농민이 참가했던 ‘쌀값보장’ 집회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선제적 시장격리로 쌀값 회복과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성과를 냈지만 정권 말기 뒤늦은 시장격리와 최저가 입찰제로 농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현장 제안 공약 수용은 진일보했지만 기존의 관료 주도 농정을 뒤바꾸는 ‘농정틀 전환’(농정철학)이 없다는 지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60
- 발제(최덕천 경실련 농정개혁위원장): 현장 제안 공약 수용 진일보했지만 농정철학 빈약하여 공익적 가치나 농정틀 혁신보다 산업적이고 미시적 접근에 그쳤다
- 토론 주요 내용:
① 지금까지 농정은 ‘물가안정정책’으로 농업소득 억제해왔는데 이를 해결하여 농업소득을 높여야 공익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음(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②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함(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③ 관료와 자본 중심 농정틀에서 벗어나야하며,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에게 농협을 돌려줘야 하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입장과 농지문제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김영재 전북 익산 친환경 농민)
④ 농민에게 정책결정권을 줘야함(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
⑤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이 농촌다워야 하며 청년농민의 자립을 돕는 체계적 정책이 필요함(현윤정 강원도 홍천 농민)
⑥ 여성농민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농업의 주체로 사고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함(정영이 전남 구례 여성농민)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63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76
2. 농어민신문 대선 연속기획 2부 농정공약 집중해부 ② 현장농민이 본 농정공약
<지난 기사>
(1) 1부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
① ‘농정틀 전환’ 성과와 한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8
② 개혁은 왜 실패했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50
③ 차기정부를 위한 제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97
(2) 2부 농정공약 집중해부
① 전문가 3인이 본 농정공약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7154
- 공약 평가: ① 관료 중심의 현 농정추진체계 혁신이 중요 ② 농업예산(재원) 확보가 중요 ③ 농업인 직접 지원 필요하지만 ‘농업인’ 정의 재정비를 통해 실경작자에게 돌아가야 ④ 공익직불 사각지대부터 없애고 직불금 지불 기준을 소유 여부가 아니라 실경자의 생산수매량으로 해야함.
- 현장에서 우려하는 공약: ①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우량농지전용과 농촌경관 훼손 불가피 ② 윤석열 후보의 ‘농촌 뉴타운’은 귀농 청년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주환경 격차을 벌려 주민간 위화감만 조성 ③ 윤석열 후보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은 새로운 농업인력 확보 없이는 위험 ④ 심상정 후보의 농업진흥지역 90%는 현실성이 없음
- 꼭 해야 하는 정책: ① 농지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전수조사와 실경작자 중심 임대차제도 강화 ② 품목별 전국단위 연합체제를 만들어 생산자의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③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안정기능 강화 ④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농촌인력 공급 문제의 공적 해결 ⑤ 여성농민 주체 인정과 토종종자 생산 및 생태농업 보존을 위한 정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40
3.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추진위, 대선 후보의 공통 농정공약 합의 요청
- 어떤 후보가 되든 공통 공약을 합의하여 이행해나갈 것을 합의해야한다고 요구함.
- 공통합의 요청 공약: ① 국가예산대비 농림축산수산식품분야 예산 5% 이상 확대 ②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으로 확대 ③ 친환경 생태농어업 확대 및 전환 ④ 농지전용방지와 농지총량제 실시 ⑤ 계약재배 확대
- 추가보완 공약: ① 농지전수조사 실시 ② 먹을거리 종합전략 수립 ③ 농업협동조합 개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17
4. 농지관리 전담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농지은행관리원: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전용 현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분석하는 농지관리 업무 전담기관
- 목적: 농지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상시 농지관리
- 역할: ① 농지정보 수집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지 종합 정보 제공 ② 농지 상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관리 강화 ③ 지자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④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49
5. 청년농업인연합회 토론회, 청년농을 위한 농지 임대 정책 논의
- 농지임대: 농지관리위원회가 고령자-청년농업인 매칭 역할을 해야하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을 확대하며, 비축농지 10년 장기 임차인에게 매입권을 부여하는 방안 필요.
- 농업 인력: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과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는 실패했고, 앞으로는 청년농 육성 등 장기 정착이 가능한 지원책으로 농촌유입 인구를 늘리고, 청년농업의 정책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청년창업농업직불금을 도입할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92
6.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 위법성 주장
- 근거: ① 쌀 시장격리제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공표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1월이 되어서야 했다는 점 ②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은 <양곡관리법> 관련 장관 고시인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쌀 시장격리 시 쌀 매입절차는 공공비축미 매입절차를 준용한다”라고 한 원칙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으로 하거나, 최소한 ‘공개입찰 가격’(=시장가격)으로 했어야 했지만 최저가격제에 비공개로 진행하여 위법한다는 것
- 제안: 위법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논의, 관련자 문책, 발생한 피해 회복, 적법한 추가적인 시장격리 실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2
7. 농어민신문, 단기적인 쌀 시장격리를 넘어선 중장기 쌀 수급대책 제안
- 쌀 소비목표 설정과 생산조정을 위한 기반조성 등 근본적인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가운데, ① 소비 감소 억제 ② 생산조정 기반 구축의 양방향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구체적으로 ① 소비의 경우 1인당 쌀 소비량 목표치를 높여 잡고 고품질화, 기능성 쌀, 가공품 확대를, ② 공급의 경우 타작물 기반조성, 벼 재배품종 분산 등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것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22
8. 2022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소개 ② 농촌·공동체 분야
(1) 농촌복지
①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
② 농촌형 교통모델: 교통약자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③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나 질병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5ha 미만 농가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④ 행복나눔이 지원: 농촌 거주 고령 취약 가구와 수급자, 결혼이민여성,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를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
(2) 농촌개발
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 지원사업: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산업화 기반이 집적화된 곳을 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②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농촌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리모델링 공사비와 제반 경비를 제원해주는 사업
③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농업분야 근로자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를 지원
(3) 농촌공동체
①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지원: 사회적 농업 확산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시설비, 서비스 활동비 등을 지원
② 농촌유학지원사업: 농촌생활 및 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와 농촌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시 학생들의 농촌유학을 지원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20
9. 10년 간 연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지자체 경쟁 예상
-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을 확정하였고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평균 80억원, 많게는 160억원까지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이 예상됨
- 배분 기준: 10년 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제원으로,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되며, 기초자치단체의 95%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90%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활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할 계획임
- 정부는 지자체마다의 계획 준비 격차 해소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18
10.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10년의 역사 회고
- 초기 사무국의 열악과 전국 단위 조직 출범 후 시군-광역 단위 조직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생협, 먹거리운동 시민사회의 적극 연대로 성장 가능
- 앞으로의 과제: ① 농정 관료 주도 농정 틀을 바꾸기 위해 농민, 소비자, 먹거리 시민사회의 확고한 연대가 필요하며 ② 그러려면 시군 단위 지역 조직 활성화가 중요하며 ③ 친환경농업의 관행화를 넘어 진정한 순환농업 체계를 만들어야 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68
11. 낙농육우협회, ‘낙농인 결의대회’ 열어 유업체 편향적 정부 정책 비판과 납유거부 결의
- 정부의 낙농가에 대한 2차례의 공격(원유가격 철회 직권남용,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무산에 따른 정관 효력정지) 에 납유 거부로 맞서기로 함
- 결의문 요구사항: ① 농정독재자 김현주 장관 즉각 파면 ② 낙농말살 정부대책 즉각 폐기 ③ 사룟값 폭등 특단대책 즉각 수립 ④ 근본적인 낙농대책 및 FTA 피해대책 즉각 수립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48
12. 수협중앙회 등 수산업계 해상풍력과 CPTPP 정책 반대 활동 강화
- 어민과 합의를 통해 풍력발전을 진행하겠던 합의를 정부가 깨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해상풍력 반대
- CPTPP로 수산보조금이 폐지되면 어민의 경영비가 상승하여 생산기반 파괴, 가격 상승으로 국민 피해, 위험 수산물 수입규제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93
13. 농협금융지주 지난해 실적 사상 최대
- 농협금융지주 핵심 자회사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 1조 5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 비은행인 NH투자증권 9,315억원으로 61.5% 증가 등 전체 2조 2,919억으로 전년대비 32% 신장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16
14. 사동천 홍익대 교수, 과일·야채류 유통구조 근본개선을 위한 지역농협 지역 우선 공급체계 유지와 전국 조직 협동조합 유통체계 확립 제언
- 국내 생산조절기능 및 유통기능 문제가 생길 때마다 농산물을 수입해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하여 다시 수급조절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기후변화’와 ‘전염병 위기’로 더욱 심각해짐. 현재의 빈약한 유통체계로는 ‘수급단절’에 대응하기 어렵고 위기가 지나가도 생산자가 무너져 회복이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지역 우선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계절적 수요 및 잉여 농산물 처리를 고려하여 전국조직의 협동조합 유통체계를 확립해야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52
15.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주축협 노사합의 뒤엎은 농협중앙회 규탄 집회
-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을 정례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제주축협의 노사합의를 ‘채용준칙’을 통해 무력화시켰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중앙회는 채용준칙 상 농축협별 자체 채용이 불가하고, 공개채용이 아닌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은 불가하며, 제주축협 채용 자격조건이 중앙회의 채용준칙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선례가 될 수 있는 제주축협의 채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는 것
- 노동조합의 요구: ① 지역조합 노사간 합의에 의한 인사채용에 개입하지 말 것 ② 농협중앙회의 노동 관련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59
16. 김명규 화천농협 조합장, 국방부 군납방식 경쟁입찰제 도입 폐지를 위한 투쟁
-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에게 유리하며 이에 따라 농업인이 큰 피해를 볼 것임을 호소하며 삭발 투쟁
- 국방부가 주장하는 부실한 병사들의 급식환경은 급식재료의 공급이 아니라 군부대 운영상의 문제임을 주장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04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3월 둘째주(220307~0311)
[1] 정명회 소식
정명회 총회가 3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월 안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임원진에서 중앙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는 상황에 맞게 총회 실무 준비에 나서겠습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21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2월 21일(월)
- 한국농어민신문 2월 22일(화), 2월 25일(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2월 28일(월)
1. 농정신문·경실련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대선 농정공약의 농정틀 전환 제시 부족 지적
- 故백남기 농민이 참가했던 ‘쌀값보장’ 집회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선제적 시장격리로 쌀값 회복과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성과를 냈지만 정권 말기 뒤늦은 시장격리와 최저가 입찰제로 농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현장 제안 공약 수용은 진일보했지만 기존의 관료 주도 농정을 뒤바꾸는 ‘농정틀 전환’(농정철학)이 없다는 지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60
- 발제(최덕천 경실련 농정개혁위원장): 현장 제안 공약 수용 진일보했지만 농정철학 빈약하여 공익적 가치나 농정틀 혁신보다 산업적이고 미시적 접근에 그쳤다
- 토론 주요 내용:
① 지금까지 농정은 ‘물가안정정책’으로 농업소득 억제해왔는데 이를 해결하여 농업소득을 높여야 공익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음(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②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함(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③ 관료와 자본 중심 농정틀에서 벗어나야하며,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에게 농협을 돌려줘야 하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입장과 농지문제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김영재 전북 익산 친환경 농민)
④ 농민에게 정책결정권을 줘야함(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
⑤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이 농촌다워야 하며 청년농민의 자립을 돕는 체계적 정책이 필요함(현윤정 강원도 홍천 농민)
⑥ 여성농민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농업의 주체로 사고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함(정영이 전남 구례 여성농민)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63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76
2. 농어민신문 대선 연속기획 2부 농정공약 집중해부 ② 현장농민이 본 농정공약
<지난 기사>
(1) 1부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
① ‘농정틀 전환’ 성과와 한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8
② 개혁은 왜 실패했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50
③ 차기정부를 위한 제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97
(2) 2부 농정공약 집중해부
① 전문가 3인이 본 농정공약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7154
- 공약 평가: ① 관료 중심의 현 농정추진체계 혁신이 중요 ② 농업예산(재원) 확보가 중요 ③ 농업인 직접 지원 필요하지만 ‘농업인’ 정의 재정비를 통해 실경작자에게 돌아가야 ④ 공익직불 사각지대부터 없애고 직불금 지불 기준을 소유 여부가 아니라 실경자의 생산수매량으로 해야함.
- 현장에서 우려하는 공약: ①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우량농지전용과 농촌경관 훼손 불가피 ② 윤석열 후보의 ‘농촌 뉴타운’은 귀농 청년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주환경 격차을 벌려 주민간 위화감만 조성 ③ 윤석열 후보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은 새로운 농업인력 확보 없이는 위험 ④ 심상정 후보의 농업진흥지역 90%는 현실성이 없음
- 꼭 해야 하는 정책: ① 농지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전수조사와 실경작자 중심 임대차제도 강화 ② 품목별 전국단위 연합체제를 만들어 생산자의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③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안정기능 강화 ④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농촌인력 공급 문제의 공적 해결 ⑤ 여성농민 주체 인정과 토종종자 생산 및 생태농업 보존을 위한 정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40
3.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추진위, 대선 후보의 공통 농정공약 합의 요청
- 어떤 후보가 되든 공통 공약을 합의하여 이행해나갈 것을 합의해야한다고 요구함.
- 공통합의 요청 공약: ① 국가예산대비 농림축산수산식품분야 예산 5% 이상 확대 ②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으로 확대 ③ 친환경 생태농어업 확대 및 전환 ④ 농지전용방지와 농지총량제 실시 ⑤ 계약재배 확대
- 추가보완 공약: ① 농지전수조사 실시 ② 먹을거리 종합전략 수립 ③ 농업협동조합 개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17
4. 농지관리 전담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농지은행관리원: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전용 현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분석하는 농지관리 업무 전담기관
- 목적: 농지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상시 농지관리
- 역할: ① 농지정보 수집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지 종합 정보 제공 ② 농지 상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관리 강화 ③ 지자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④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49
5. 청년농업인연합회 토론회, 청년농을 위한 농지 임대 정책 논의
- 농지임대: 농지관리위원회가 고령자-청년농업인 매칭 역할을 해야하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을 확대하며, 비축농지 10년 장기 임차인에게 매입권을 부여하는 방안 필요.
- 농업 인력: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과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는 실패했고, 앞으로는 청년농 육성 등 장기 정착이 가능한 지원책으로 농촌유입 인구를 늘리고, 청년농업의 정책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청년창업농업직불금을 도입할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92
6.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 위법성 주장
- 근거: ① 쌀 시장격리제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공표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1월이 되어서야 했다는 점 ②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은 <양곡관리법> 관련 장관 고시인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쌀 시장격리 시 쌀 매입절차는 공공비축미 매입절차를 준용한다”라고 한 원칙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으로 하거나, 최소한 ‘공개입찰 가격’(=시장가격)으로 했어야 했지만 최저가격제에 비공개로 진행하여 위법한다는 것
- 제안: 위법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논의, 관련자 문책, 발생한 피해 회복, 적법한 추가적인 시장격리 실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2
7. 농어민신문, 단기적인 쌀 시장격리를 넘어선 중장기 쌀 수급대책 제안
- 쌀 소비목표 설정과 생산조정을 위한 기반조성 등 근본적인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가운데, ① 소비 감소 억제 ② 생산조정 기반 구축의 양방향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구체적으로 ① 소비의 경우 1인당 쌀 소비량 목표치를 높여 잡고 고품질화, 기능성 쌀, 가공품 확대를, ② 공급의 경우 타작물 기반조성, 벼 재배품종 분산 등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것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22
8. 2022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소개 ② 농촌·공동체 분야
(1) 농촌복지
①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
② 농촌형 교통모델: 교통약자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③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나 질병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5ha 미만 농가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④ 행복나눔이 지원: 농촌 거주 고령 취약 가구와 수급자, 결혼이민여성,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를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
(2) 농촌개발
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 지원사업: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산업화 기반이 집적화된 곳을 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②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농촌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리모델링 공사비와 제반 경비를 제원해주는 사업
③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농업분야 근로자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를 지원
(3) 농촌공동체
①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지원: 사회적 농업 확산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시설비, 서비스 활동비 등을 지원
② 농촌유학지원사업: 농촌생활 및 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와 농촌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시 학생들의 농촌유학을 지원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20
9. 10년 간 연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지자체 경쟁 예상
-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을 확정하였고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평균 80억원, 많게는 160억원까지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이 예상됨
- 배분 기준: 10년 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제원으로,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되며, 기초자치단체의 95%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90%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활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할 계획임
- 정부는 지자체마다의 계획 준비 격차 해소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18
10.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10년의 역사 회고
- 초기 사무국의 열악과 전국 단위 조직 출범 후 시군-광역 단위 조직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생협, 먹거리운동 시민사회의 적극 연대로 성장 가능
- 앞으로의 과제: ① 농정 관료 주도 농정 틀을 바꾸기 위해 농민, 소비자, 먹거리 시민사회의 확고한 연대가 필요하며 ② 그러려면 시군 단위 지역 조직 활성화가 중요하며 ③ 친환경농업의 관행화를 넘어 진정한 순환농업 체계를 만들어야 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68
11. 낙농육우협회, ‘낙농인 결의대회’ 열어 유업체 편향적 정부 정책 비판과 납유거부 결의
- 정부의 낙농가에 대한 2차례의 공격(원유가격 철회 직권남용,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무산에 따른 정관 효력정지) 에 납유 거부로 맞서기로 함
- 결의문 요구사항: ① 농정독재자 김현주 장관 즉각 파면 ② 낙농말살 정부대책 즉각 폐기 ③ 사룟값 폭등 특단대책 즉각 수립 ④ 근본적인 낙농대책 및 FTA 피해대책 즉각 수립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48
12. 수협중앙회 등 수산업계 해상풍력과 CPTPP 정책 반대 활동 강화
- 어민과 합의를 통해 풍력발전을 진행하겠던 합의를 정부가 깨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해상풍력 반대
- CPTPP로 수산보조금이 폐지되면 어민의 경영비가 상승하여 생산기반 파괴, 가격 상승으로 국민 피해, 위험 수산물 수입규제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93
13. 농협금융지주 지난해 실적 사상 최대
- 농협금융지주 핵심 자회사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 1조 5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 비은행인 NH투자증권 9,315억원으로 61.5% 증가 등 전체 2조 2,919억으로 전년대비 32% 신장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16
14. 사동천 홍익대 교수, 과일·야채류 유통구조 근본개선을 위한 지역농협 지역 우선 공급체계 유지와 전국 조직 협동조합 유통체계 확립 제언
- 국내 생산조절기능 및 유통기능 문제가 생길 때마다 농산물을 수입해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하여 다시 수급조절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기후변화’와 ‘전염병 위기’로 더욱 심각해짐. 현재의 빈약한 유통체계로는 ‘수급단절’에 대응하기 어렵고 위기가 지나가도 생산자가 무너져 회복이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지역 우선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계절적 수요 및 잉여 농산물 처리를 고려하여 전국조직의 협동조합 유통체계를 확립해야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52
15.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주축협 노사합의 뒤엎은 농협중앙회 규탄 집회
-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을 정례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제주축협의 노사합의를 ‘채용준칙’을 통해 무력화시켰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중앙회는 채용준칙 상 농축협별 자체 채용이 불가하고, 공개채용이 아닌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은 불가하며, 제주축협 채용 자격조건이 중앙회의 채용준칙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선례가 될 수 있는 제주축협의 채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는 것
- 노동조합의 요구: ① 지역조합 노사간 합의에 의한 인사채용에 개입하지 말 것 ② 농협중앙회의 노동 관련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59
16. 김명규 화천농협 조합장, 국방부 군납방식 경쟁입찰제 도입 폐지를 위한 투쟁
-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에게 유리하며 이에 따라 농업인이 큰 피해를 볼 것임을 호소하며 삭발 투쟁
- 국방부가 주장하는 부실한 병사들의 급식환경은 급식재료의 공급이 아니라 군부대 운영상의 문제임을 주장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04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