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30년 구조조정을 버텼는데 또 다시 농산물 시장개방인가? 정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CPTPP 가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작성일2022/04/13 10:36
- 조회 624
30년 구조조정을 버텼는데 또 다시 농산물 시장개방인가?
정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CPTPP 가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농업 홀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농업 홀대의 역사다. 해방 이후 농업은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 과잉 원조로 기반이 약화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재벌 중심의 공업 편향적 경제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받았다. 노동자는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감내했고 농민은 이를 뒷받침하는 저곡가 정책을 감내했다. 계속된 정부의 농업 홀대로 우리 농업이 쌀 이외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출범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의 발흥은 그 절정이었고 이를 계기로 농정은 농업주체를 선별 육성하는 ‘농업구조조정’으로 일관해왔다. 이것도 모자라 2000년대 이후에는 개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최근에는 다수 국가와의 역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농업은 끊임없이 홀대받고 있다.
30년 농업구조조정의 산물: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
1993년 이후 본격화된 농업구조조정은 “식량은 해외시장에서 값싸게 들여오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었다. 값싼 외국 농산물이 밀려들어오고 대규모 상업농 중심의 선별적 농정이 지속되면서 많은 중소농이 탈농의 압력을 받는 동시에 부채에 의존한 규모화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강요받았다. 농업은 더욱 단작화·규모화·집약화되었고 농민은 값싼 해외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목을 매야했다. 이러한 ‘생산주의 농업’은 화학적 외부 투입재에 대한 의존을 높이면서 막대한 환경부하를 야기했고 결국 농업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했다. 밀려오는 해외농산물에 더해 크고 작은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산물 가격은 널을 뛰었고 이로 인해 농업소득도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물가안정’과 ‘예산절감’을 앞세워 농정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겼다. 불확실한 농업의 미래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이 농사를 포기·축소하면서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후계농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농가는 고령화되었고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농촌은 소멸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작금의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는 이처럼 30년 농업구조조정의 산물인 것이다.
30년을 버텼는데 CPTPP 가입으로 또 다시 농산물 시장개방인가?
이처럼 반(反) 농민적인 농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과 농촌을 지켜왔다.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더 땀 흘렸고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래방식을 다양화했으며 농산물 가공에도 뛰어들었다. 불충분하지만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낮은 농업소득을 벌충하기 위해 농사를 넘어 ‘6차 산업화’에 나섰고 소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사라지는 농촌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 농협도 부족하지만 농민의 협동조합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협동’과 ‘연대’의 방식으로 농민과 함께 농업구조조정에 대응했다.
그러나 그렇게 30년을 버티고 살아남은 농민에게 정부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더 큰 희생이다. 역대 FTA보다 더 높은 농산물 시장개방률, 약화된 위생검역 주권,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허용과 같이 후발주자로서 치러야할 높은 가입비용은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것이다. 농업대국인 중국의 가입 추진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CPTPP 가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CPTPP가입은 기존 농정의 실패로 야기된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농산물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농산물 수송에 드는 에너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약화된 위생·검역 주권을 틈타 감염병에 노출된 농산물과 GMO 농산물이 밀려오면서 기후위기는 물론이고 건강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식량공급의 안정성이 초국적 거대 농식품 기업의 강력한 시장지배력과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식량주권이 약화될 것이며, 국내 농업의 위축으로 식량생산이 불안정해지면서 식량위기도 악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도 더욱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CPTPP인가? 정부는 CPTPP 가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조합장은 농민이 주인인 농협의 대표자로서 CPTPP를 막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4월 13일(수)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고광배(평창정선영월축협), 구정훈(곡성옥과), 국영석(완주고산), 권성기(봉화춘양), 권혁빈(정읍칠보), 김규동(나주축협), 김성용(장흥용산), 김성주(정읍신태인), 김영우(청주오창), 김영중(장흥안양), 김익수(대구반야월), 김준호(화순천운), 김학림(익산낭산), 김해환(청송현서), 노종진(화순능주), 문병완(보성), 박광양(김제용지), 박성표(영암월출산), 백낙진(익산금마), 백민석(경주양남), 선재식(순창), 성한식(곡성입면), 소진담(부여), 신용빈(진안백운), 심상승(나주노안), 양수원(고흥녹동), 이대건(정읍원예), 이동현(나주동강), 이석채(무안운남), 이은상(나주세지), 임광식(여주대신), 임인규(전주), 임탁(의성서의성), 전인배(함양한의), 정길수(영광), 정상진(함평월야), 정우창(익산여산), 정원실(담양창평), 정의도(진주금곡), 정종옥(前 진안부귀), 정해민(진도선진), 지영배(前거제신현), 지인구(이천대월), 표경덕(홍성서부), 한승준(곡성석곡), 허수종(정읍샘골), 현용행(前성산일출봉)
정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CPTPP 가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농업 홀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농업 홀대의 역사다. 해방 이후 농업은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 과잉 원조로 기반이 약화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재벌 중심의 공업 편향적 경제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받았다. 노동자는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감내했고 농민은 이를 뒷받침하는 저곡가 정책을 감내했다. 계속된 정부의 농업 홀대로 우리 농업이 쌀 이외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출범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의 발흥은 그 절정이었고 이를 계기로 농정은 농업주체를 선별 육성하는 ‘농업구조조정’으로 일관해왔다. 이것도 모자라 2000년대 이후에는 개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최근에는 다수 국가와의 역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농업은 끊임없이 홀대받고 있다.
30년 농업구조조정의 산물: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
1993년 이후 본격화된 농업구조조정은 “식량은 해외시장에서 값싸게 들여오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었다. 값싼 외국 농산물이 밀려들어오고 대규모 상업농 중심의 선별적 농정이 지속되면서 많은 중소농이 탈농의 압력을 받는 동시에 부채에 의존한 규모화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강요받았다. 농업은 더욱 단작화·규모화·집약화되었고 농민은 값싼 해외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목을 매야했다. 이러한 ‘생산주의 농업’은 화학적 외부 투입재에 대한 의존을 높이면서 막대한 환경부하를 야기했고 결국 농업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했다. 밀려오는 해외농산물에 더해 크고 작은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산물 가격은 널을 뛰었고 이로 인해 농업소득도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물가안정’과 ‘예산절감’을 앞세워 농정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겼다. 불확실한 농업의 미래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이 농사를 포기·축소하면서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후계농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농가는 고령화되었고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농촌은 소멸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작금의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는 이처럼 30년 농업구조조정의 산물인 것이다.
30년을 버텼는데 CPTPP 가입으로 또 다시 농산물 시장개방인가?
이처럼 반(反) 농민적인 농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과 농촌을 지켜왔다.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더 땀 흘렸고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래방식을 다양화했으며 농산물 가공에도 뛰어들었다. 불충분하지만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낮은 농업소득을 벌충하기 위해 농사를 넘어 ‘6차 산업화’에 나섰고 소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사라지는 농촌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 농협도 부족하지만 농민의 협동조합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협동’과 ‘연대’의 방식으로 농민과 함께 농업구조조정에 대응했다.
그러나 그렇게 30년을 버티고 살아남은 농민에게 정부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더 큰 희생이다. 역대 FTA보다 더 높은 농산물 시장개방률, 약화된 위생검역 주권,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허용과 같이 후발주자로서 치러야할 높은 가입비용은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것이다. 농업대국인 중국의 가입 추진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CPTPP 가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CPTPP가입은 기존 농정의 실패로 야기된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농산물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농산물 수송에 드는 에너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약화된 위생·검역 주권을 틈타 감염병에 노출된 농산물과 GMO 농산물이 밀려오면서 기후위기는 물론이고 건강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식량공급의 안정성이 초국적 거대 농식품 기업의 강력한 시장지배력과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식량주권이 약화될 것이며, 국내 농업의 위축으로 식량생산이 불안정해지면서 식량위기도 악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도 더욱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CPTPP인가? 정부는 CPTPP 가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조합장은 농민이 주인인 농협의 대표자로서 CPTPP를 막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4월 13일(수)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고광배(평창정선영월축협), 구정훈(곡성옥과), 국영석(완주고산), 권성기(봉화춘양), 권혁빈(정읍칠보), 김규동(나주축협), 김성용(장흥용산), 김성주(정읍신태인), 김영우(청주오창), 김영중(장흥안양), 김익수(대구반야월), 김준호(화순천운), 김학림(익산낭산), 김해환(청송현서), 노종진(화순능주), 문병완(보성), 박광양(김제용지), 박성표(영암월출산), 백낙진(익산금마), 백민석(경주양남), 선재식(순창), 성한식(곡성입면), 소진담(부여), 신용빈(진안백운), 심상승(나주노안), 양수원(고흥녹동), 이대건(정읍원예), 이동현(나주동강), 이석채(무안운남), 이은상(나주세지), 임광식(여주대신), 임인규(전주), 임탁(의성서의성), 전인배(함양한의), 정길수(영광), 정상진(함평월야), 정우창(익산여산), 정원실(담양창평), 정의도(진주금곡), 정종옥(前 진안부귀), 정해민(진도선진), 지영배(前거제신현), 지인구(이천대월), 표경덕(홍성서부), 한승준(곡성석곡), 허수종(정읍샘골), 현용행(前성산일출봉)
-
첨부파일1
220413 CPTPP 가입 반대 정명회 성명서.pdf
(용량 : 86.9K / 다운로드수 :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