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5월 첫째주, 220502)
- 작성일2022/05/02 12:35
- 조회 522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5월 첫째주(220502~0506)
[1] 정명회 소식
1. 주민총행복과 자치농정 실현을 위한 시장·군수 후보자 정책협약 참여 요청
- 작년 정명회가 함께 한 농산어촌개벽대행진 도본부와 시군지부에서 시장/군수 후보자 정책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농협을 자치농정의 핵심 파트너로 하고 지자체가 협동조합다운 농협개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함께 하실 조합장님, 사무국으로 간단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책협약 내용과 설명자료를 공유드립니다.
http://www.krdf.or.kr/kor/business/content2_2?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163
2. 지역재단 18주년 창립 심포지엄 성료
- 지난 4/28(목),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정명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재)지역재단 18주년 심포지엄 “윤석열 정부의 농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 결과보고와 자료집을 공유드립니다.
http://www.krdf.or.kr/kor/reference/content4?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19
3. 2022년 회비 납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회비를 납부해주신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조합장님 부탁드립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25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4월 18일(월)
- 한국농어민신문 4월 19일(화), 4월 22일(금)
1. 농정신문, 공익직불제 보완·확장 필요 지적
- 농식품부가 공익직불제 중간 평가에서 ① 농가 평균 수령액 증가 ② 규모별 직불금 격차 완화를 통한 형평성 증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장에서는 ① 지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거부로 인한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 수령 ② 과거 직불금 지급 농지만 대상으로 하여 미지급 농지 존재 ③ 공익과 직결되는 선택직불금의 미미한 비중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01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02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03
2. 농어민신문 연속기획 “새정부 농정 5년 좌표를 세우자” ④ 갈 길 먼 농업분야 ‘탄소중립의 길’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현재 농촌 태양광 확대에 큰 문제점 존재 ① 태양광 시설 난립으로 경관 파괴 ② 농지투기 증가로 인한 임차농 축출 ③ 태양광 업자-지주 결탁으로 농촌공동체 분열 ④ 태양광 시설 증가로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전기 용량 초과
- 대책: ① 수요지인 도시의 에너지 전환이 우선, 특히 기업 ② 지역단위에서는 공영화 방식으로 진행 필요 ③ 농축수산 온실가스 흡수와 배출에 관한 정확한 조사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09
3. 농어민신문 연속기획 “새정부 농정 5년 좌표를 세우자” ⑤ CPTPP 가입, 다시 기로에 선 농업
- 문제점 정리: ①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회원국 농식품 분야 평균 자유화율 96.3%, 발효 즉시 관세 철폐 비중 81.1%) ② 15년 동안 연평균 4,400억원 피해 우려(과수, 임산물, 곡물) ③ 검역주권 약화(국가단위 아닌 지역/농장 단위 검역, 180일 이내 해결 의무) ④ 중국 가입 시 문제 심각 ⑤ 국내 보완 대책 오리무중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69
4. CPTPP 가입에 대한 비판 줄이어: 농어민과 조합장
- 4/13, 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대회, 농협통상위,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정명회 등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191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19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21
5. 쌀값 폭락 방관하는 기재부와 농식품부 비판
- 4/5 기준 수확기 대비 9.5%나 폭락, 쌀 시장격리도 추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농협 재고가 증가하여 적자에 대한 위기감 고조
-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32
6. GS&J, 식량가격 폭등 우려
- 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②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요와 가수요 증가 ③ 기후변화로 곡물 생산량 급감 ④ 중국을 비롯한 식량수입국의 식량확보 경쟁 치열 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리인상과 환율 변동성 증대로 비용 증가 ⑥ 쌀 ‘과잉’ 상황, 곡물소비량 감소,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면 된다는 낙관적 인식으로 식량가격 상승에 둔감하여 중장기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내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식량가격 폭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 요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34
7. 농식품부, 소 사육 개선 시범사업: 한우 출하월령 단축
-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축산 확대, 생산비용 감축을 위해 농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소 사육 시섬사업을 실시하여 한우 출하월령을 30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자 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85
8. 농어민신문, 축산 현안 진단 ①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 문제
- 기후위기, 전쟁, 국제유가 상승, 환율 상승, 해상운임 인상으로 인해 축산농가와 사료업체 모두 위기이며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진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88
9. 비아캄페시나, 국제 농민투쟁의 날 30주년 기념식 가져
- 비아캄페시나: 농민, 원주민, 농촌인구, 농업 노동자, 도시와 농촌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국제 조직으로 초국적 기업이 장악한 세계농식품 체계를 비판하면서 식량주권을 강조
- 식량주권: 농민과 가족농에 기반을 둔 공공 지원 정책, 가격보장,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민주적인 농업 개혁을 포함함
- 이들은 매년, 1966년 4월 17일 브라길 카라자스 농민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전 세계 농민, 노동자,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국제 농민투쟁의 날’을 기념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163
10. 수입농산물 판매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개선 필요
- 충남 예산군 농협 전수조사하여 수입농산물 판매하여 농협 비판
-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법조항은 없지만 농협중앙회 ‘내부지침’에 명시
- 특히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지적
- 우수사례: 전남 담양군 농협: ‘수입농산물 불취급 각서’(2018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00
11. 우수사례: 평택 송탄농협 차홍석 조합장
- 이력: 4-H 송탄시회장, 4-H연맹 평택회장, 한농연평택시회장 및 경기도연합회 부회장 활동을 통해 농권운동과 농협개혁에 앞장섰음
- 2016년 조합장 당선 후 송탄농협 개혁:
(1) 수도작 농가: ① 80명의 육묘재배 농가 육성·지원하고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공급(육묘장 건설 비용 절감) ② 초중후기 제초제 지원 ③ 무인헬기(드론) 공동방제 ④ 계약재배 농가 100% 벼 수매
(2) 청년부 조직을 통한 벼농사 농작업 대행 및 지역사회 봉사 (3)
(3) 로컬푸드 매장의 철저한 운영: ① 전 품목 잔류농약검사와 토양검사 ② 당일판매 및 당일폐기 운칙
(4) 시설채소 및 과채류 농가 육성: ① APC 출하 조합원 농자재 지원 ② 배추업체와 출하계약
(5) 교육지도사업: ① 조합원 건강 검진 ②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③ 농작물재해보험 및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④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⑤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 실시 ⑥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명절 햅쌀 및 떡국떡 지급 ⑦ 농촌인력지원제 운영
- 향후 농협경제종합타운 건립 목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11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5월 첫째주(220502~0506)
[1] 정명회 소식
1. 주민총행복과 자치농정 실현을 위한 시장·군수 후보자 정책협약 참여 요청
- 작년 정명회가 함께 한 농산어촌개벽대행진 도본부와 시군지부에서 시장/군수 후보자 정책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농협을 자치농정의 핵심 파트너로 하고 지자체가 협동조합다운 농협개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함께 하실 조합장님, 사무국으로 간단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책협약 내용과 설명자료를 공유드립니다.
http://www.krdf.or.kr/kor/business/content2_2?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163
2. 지역재단 18주년 창립 심포지엄 성료
- 지난 4/28(목),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정명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재)지역재단 18주년 심포지엄 “윤석열 정부의 농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 결과보고와 자료집을 공유드립니다.
http://www.krdf.or.kr/kor/reference/content4?viewMode=view&ca=&sel_search=&txt_search=&page=1&idx=19
3. 2022년 회비 납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회비를 납부해주신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조합장님 부탁드립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25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4월 18일(월)
- 한국농어민신문 4월 19일(화), 4월 22일(금)
1. 농정신문, 공익직불제 보완·확장 필요 지적
- 농식품부가 공익직불제 중간 평가에서 ① 농가 평균 수령액 증가 ② 규모별 직불금 격차 완화를 통한 형평성 증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장에서는 ① 지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거부로 인한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 수령 ② 과거 직불금 지급 농지만 대상으로 하여 미지급 농지 존재 ③ 공익과 직결되는 선택직불금의 미미한 비중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01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02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03
2. 농어민신문 연속기획 “새정부 농정 5년 좌표를 세우자” ④ 갈 길 먼 농업분야 ‘탄소중립의 길’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현재 농촌 태양광 확대에 큰 문제점 존재 ① 태양광 시설 난립으로 경관 파괴 ② 농지투기 증가로 인한 임차농 축출 ③ 태양광 업자-지주 결탁으로 농촌공동체 분열 ④ 태양광 시설 증가로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전기 용량 초과
- 대책: ① 수요지인 도시의 에너지 전환이 우선, 특히 기업 ② 지역단위에서는 공영화 방식으로 진행 필요 ③ 농축수산 온실가스 흡수와 배출에 관한 정확한 조사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09
3. 농어민신문 연속기획 “새정부 농정 5년 좌표를 세우자” ⑤ CPTPP 가입, 다시 기로에 선 농업
- 문제점 정리: ①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회원국 농식품 분야 평균 자유화율 96.3%, 발효 즉시 관세 철폐 비중 81.1%) ② 15년 동안 연평균 4,400억원 피해 우려(과수, 임산물, 곡물) ③ 검역주권 약화(국가단위 아닌 지역/농장 단위 검역, 180일 이내 해결 의무) ④ 중국 가입 시 문제 심각 ⑤ 국내 보완 대책 오리무중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69
4. CPTPP 가입에 대한 비판 줄이어: 농어민과 조합장
- 4/13, 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대회, 농협통상위,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정명회 등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191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19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21
5. 쌀값 폭락 방관하는 기재부와 농식품부 비판
- 4/5 기준 수확기 대비 9.5%나 폭락, 쌀 시장격리도 추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농협 재고가 증가하여 적자에 대한 위기감 고조
-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32
6. GS&J, 식량가격 폭등 우려
- 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②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요와 가수요 증가 ③ 기후변화로 곡물 생산량 급감 ④ 중국을 비롯한 식량수입국의 식량확보 경쟁 치열 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리인상과 환율 변동성 증대로 비용 증가 ⑥ 쌀 ‘과잉’ 상황, 곡물소비량 감소,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면 된다는 낙관적 인식으로 식량가격 상승에 둔감하여 중장기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내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식량가격 폭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 요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34
7. 농식품부, 소 사육 개선 시범사업: 한우 출하월령 단축
-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축산 확대, 생산비용 감축을 위해 농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소 사육 시섬사업을 실시하여 한우 출하월령을 30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자 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85
8. 농어민신문, 축산 현안 진단 ①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 문제
- 기후위기, 전쟁, 국제유가 상승, 환율 상승, 해상운임 인상으로 인해 축산농가와 사료업체 모두 위기이며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진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88
9. 비아캄페시나, 국제 농민투쟁의 날 30주년 기념식 가져
- 비아캄페시나: 농민, 원주민, 농촌인구, 농업 노동자, 도시와 농촌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국제 조직으로 초국적 기업이 장악한 세계농식품 체계를 비판하면서 식량주권을 강조
- 식량주권: 농민과 가족농에 기반을 둔 공공 지원 정책, 가격보장,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민주적인 농업 개혁을 포함함
- 이들은 매년, 1966년 4월 17일 브라길 카라자스 농민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전 세계 농민, 노동자,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국제 농민투쟁의 날’을 기념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163
10. 수입농산물 판매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개선 필요
- 충남 예산군 농협 전수조사하여 수입농산물 판매하여 농협 비판
-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법조항은 없지만 농협중앙회 ‘내부지침’에 명시
- 특히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지적
- 우수사례: 전남 담양군 농협: ‘수입농산물 불취급 각서’(2018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00
11. 우수사례: 평택 송탄농협 차홍석 조합장
- 이력: 4-H 송탄시회장, 4-H연맹 평택회장, 한농연평택시회장 및 경기도연합회 부회장 활동을 통해 농권운동과 농협개혁에 앞장섰음
- 2016년 조합장 당선 후 송탄농협 개혁:
(1) 수도작 농가: ① 80명의 육묘재배 농가 육성·지원하고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공급(육묘장 건설 비용 절감) ② 초중후기 제초제 지원 ③ 무인헬기(드론) 공동방제 ④ 계약재배 농가 100% 벼 수매
(2) 청년부 조직을 통한 벼농사 농작업 대행 및 지역사회 봉사 (3)
(3) 로컬푸드 매장의 철저한 운영: ① 전 품목 잔류농약검사와 토양검사 ② 당일판매 및 당일폐기 운칙
(4) 시설채소 및 과채류 농가 육성: ① APC 출하 조합원 농자재 지원 ② 배추업체와 출하계약
(5) 교육지도사업: ① 조합원 건강 검진 ②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③ 농작물재해보험 및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④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⑤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 실시 ⑥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명절 햅쌀 및 떡국떡 지급 ⑦ 농촌인력지원제 운영
- 향후 농협경제종합타운 건립 목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11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