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7월 셋째주, 220711)
- 작성일2022/07/09 16:46
- 조회 418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7월 셋째주(220711~0715)
[1] 정명회 소식
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참고자료 발송
-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선거가 공정·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조합으로 도착합니다.
2. 2022년 하반기 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조합장님 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 26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6월 27일(월)
- 한국농어민신문 6월 28일(화), 7월 1일(금)
1. 쌀값 하락 문제 심각, 농업계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적극적 역할 주문
- (쌀값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가) 생산비는 오르는데 과잉생산을 쌀값 하락, 정부는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하락 방조. 한번 무너진 농업생산기반은 복구가 어려우므로 더 적극적인 쌀값 지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 (쌀값하락으로 농협도 어려움) 막대한 적자 예상. 재고 누적으로 다른 경제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2022년 산 쌀 출하기가 돌아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더 적극적인 노력 주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09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784
- (적극적인 추가 쌀 시장격리 요구) ① 경실련과 농협통합RPC 대표: 추가적인 쌀 시장격리와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② 한종협(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히) 국회 앞 긴급기자 회견 열어 3차 시장격리 조속 시행을 촉구하며 미이행 시 강력한 투쟁 예고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35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97
2.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으로 위협 받는 한국농업
- (특히 과수 농가와 유제품 농가 피해 예상) 그동안의 FTA에서는 사과나 배 같은 품목은 위생·식물겸역 조치(SPS)로 수입을 막을 수 있었지만 IPEF와 CPTPP는 이 조치를 완화하여 수입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 유제품 시장도 국내 시장 잠식 예상
- (농산물 수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역주권 약화) ① 검역 문제 발생 시 해당 국가 전체 수입 규제에서 구획 단위 수입 규제로 축소 ② 수입 규제조치 시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 사유를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변경 ③ 수입국은 수입승인을 위한 평가를 서둘러야 하며 늦어진다면 그 사유를 수출국에 제공해야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15
3. 정황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정 방향
- (농정방향) 국가 기간사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써 농업과 농업인 위상 강화,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 ① 식량주권 확보: 정부의 적극 지원과 농업인 소득/경영여건 안정 ② 농업경쟁력 강화: 미래성장산업화 ③ 농촌공간계획 도입과 농촌재생프로젝트 집중 투자.
- (농지보전) 우량농지 보전. 농지투기 방지와 농지보전 농가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 농업진흥지역 유지와 이를 저해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 반대.
- (공익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 농업예산 확대를 통해 확보. 요건도 실경작자라면 누구나 받을수록 개선.
- (직불금 개편의 방향) 식량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세대 전환. ① 식량안보 강화: 밀/콩/쌀가루용 쌀 작물 직불금 확대(전략작물직불금 신설) ② 선택직불제도 확대(친환경/경관보전/탄소중립) ③ 청년·은퇴농 직불제 도입하고 청년농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식량안보 강화) ①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23~27)과 밀/콩 자급률 증가(최소 50% 식량 자급 목표) ②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12
4. 매헌농민상 6명 선정
- (농민권익보호 부문) 故 정재돈 전 가톨릭농민회장: 평생 농민권익 증진과 국가의 민주화에 기여, 농민의 단결을 위해 헌신
- (신농업인 부문) 임성준 상주 가람친환경육묘장 대표: 20년 이상 노지에서 유기농 고추 재배. 유튜브 채널 운영과 연구회 운영.
- (협동조합 부문) 이정택 영등포농협 조합장: 산지농협, 농촌마을과의 활발한 도농교류 활동을 벌여왔음. 예산 신양농협 등 18개 산지농협과 자매결연을 통해 산지농민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지역산 농산물 판매 추진과 도농상생협력 기금 출연
- (여성농업인 부문) 김도혜 당진 물조리자리영농조합 대표: 양파재배방법 특허기술 보유. 양대파 재배기술 보급/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
- (청년농업인 부문) ① 이종혁 산청군농민회 사무국장: 지역 내 청년을 모으고 연결해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음(청년창업농 지원사업 끝장토론, 소외된 어린이 찾아가는 ‘몰래 산타’ 프로젝트, 지역 내 농산물직거래와 포장재의 친환경 포장재로의 전환)
② 김선주 장성 맘스호미 대표: 강소농 자율모임체 ‘농사덕분’ 결성. 새싹삼의 대중화를 위해 가공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16
5. 농특위 운영 정상화 요구
- 농특위,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원회 통폐합에서는 살아남을 듯
- 새 정부에서 위상 및 역할 강화 주문
- 후임 위원장 인선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45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어촌 관계인구’ 유입 확대 중요성 강조
-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인구 유입이 중요하다는 지적.
- 관계인구: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 농산어촌 관계인구층 35.2%, 일자리·여가·관광 등 이유로 지역 방문해 지속적 관계 유지와 농산어촌 활성화 ‘기회요인’
- 관계인구 유입 정책 필요: ① 각종 농산어촌 정보 제공 ② 빈집/공공임대주택 체류공간 지원 ③ 문화/의료 교통 등 생활서비스 확충 ④ 일자리 지원 ⑤ 도시민의 농산어촌 활동을 돕는 지역 조직 지원 정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91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7월 셋째주(220711~0715)
[1] 정명회 소식
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참고자료 발송
-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선거가 공정·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조합으로 도착합니다.
2. 2022년 하반기 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조합장님 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 26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6월 27일(월)
- 한국농어민신문 6월 28일(화), 7월 1일(금)
1. 쌀값 하락 문제 심각, 농업계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적극적 역할 주문
- (쌀값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가) 생산비는 오르는데 과잉생산을 쌀값 하락, 정부는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하락 방조. 한번 무너진 농업생산기반은 복구가 어려우므로 더 적극적인 쌀값 지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 (쌀값하락으로 농협도 어려움) 막대한 적자 예상. 재고 누적으로 다른 경제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2022년 산 쌀 출하기가 돌아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더 적극적인 노력 주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09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784
- (적극적인 추가 쌀 시장격리 요구) ① 경실련과 농협통합RPC 대표: 추가적인 쌀 시장격리와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② 한종협(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히) 국회 앞 긴급기자 회견 열어 3차 시장격리 조속 시행을 촉구하며 미이행 시 강력한 투쟁 예고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35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97
2.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으로 위협 받는 한국농업
- (특히 과수 농가와 유제품 농가 피해 예상) 그동안의 FTA에서는 사과나 배 같은 품목은 위생·식물겸역 조치(SPS)로 수입을 막을 수 있었지만 IPEF와 CPTPP는 이 조치를 완화하여 수입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 유제품 시장도 국내 시장 잠식 예상
- (농산물 수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역주권 약화) ① 검역 문제 발생 시 해당 국가 전체 수입 규제에서 구획 단위 수입 규제로 축소 ② 수입 규제조치 시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 사유를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변경 ③ 수입국은 수입승인을 위한 평가를 서둘러야 하며 늦어진다면 그 사유를 수출국에 제공해야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15
3. 정황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정 방향
- (농정방향) 국가 기간사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써 농업과 농업인 위상 강화,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 ① 식량주권 확보: 정부의 적극 지원과 농업인 소득/경영여건 안정 ② 농업경쟁력 강화: 미래성장산업화 ③ 농촌공간계획 도입과 농촌재생프로젝트 집중 투자.
- (농지보전) 우량농지 보전. 농지투기 방지와 농지보전 농가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 농업진흥지역 유지와 이를 저해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 반대.
- (공익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 농업예산 확대를 통해 확보. 요건도 실경작자라면 누구나 받을수록 개선.
- (직불금 개편의 방향) 식량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세대 전환. ① 식량안보 강화: 밀/콩/쌀가루용 쌀 작물 직불금 확대(전략작물직불금 신설) ② 선택직불제도 확대(친환경/경관보전/탄소중립) ③ 청년·은퇴농 직불제 도입하고 청년농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식량안보 강화) ①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23~27)과 밀/콩 자급률 증가(최소 50% 식량 자급 목표) ②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12
4. 매헌농민상 6명 선정
- (농민권익보호 부문) 故 정재돈 전 가톨릭농민회장: 평생 농민권익 증진과 국가의 민주화에 기여, 농민의 단결을 위해 헌신
- (신농업인 부문) 임성준 상주 가람친환경육묘장 대표: 20년 이상 노지에서 유기농 고추 재배. 유튜브 채널 운영과 연구회 운영.
- (협동조합 부문) 이정택 영등포농협 조합장: 산지농협, 농촌마을과의 활발한 도농교류 활동을 벌여왔음. 예산 신양농협 등 18개 산지농협과 자매결연을 통해 산지농민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지역산 농산물 판매 추진과 도농상생협력 기금 출연
- (여성농업인 부문) 김도혜 당진 물조리자리영농조합 대표: 양파재배방법 특허기술 보유. 양대파 재배기술 보급/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
- (청년농업인 부문) ① 이종혁 산청군농민회 사무국장: 지역 내 청년을 모으고 연결해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음(청년창업농 지원사업 끝장토론, 소외된 어린이 찾아가는 ‘몰래 산타’ 프로젝트, 지역 내 농산물직거래와 포장재의 친환경 포장재로의 전환)
② 김선주 장성 맘스호미 대표: 강소농 자율모임체 ‘농사덕분’ 결성. 새싹삼의 대중화를 위해 가공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16
5. 농특위 운영 정상화 요구
- 농특위,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원회 통폐합에서는 살아남을 듯
- 새 정부에서 위상 및 역할 강화 주문
- 후임 위원장 인선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45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어촌 관계인구’ 유입 확대 중요성 강조
-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인구 유입이 중요하다는 지적.
- 관계인구: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 농산어촌 관계인구층 35.2%, 일자리·여가·관광 등 이유로 지역 방문해 지속적 관계 유지와 농산어촌 활성화 ‘기회요인’
- 관계인구 유입 정책 필요: ① 각종 농산어촌 정보 제공 ② 빈집/공공임대주택 체류공간 지원 ③ 문화/의료 교통 등 생활서비스 확충 ④ 일자리 지원 ⑤ 도시민의 농산어촌 활동을 돕는 지역 조직 지원 정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91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