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7월 다섯째주, 220725)
- 작성일2022/07/25 13:49
- 조회 406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7월 다섯째주(220725~0729)
[1] 정명회 소식
- 이번 주는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 28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7/11(월)
- 한국농어민신문 7월 12일(화), 7월 15일(금)
1. CPTPP, IPEF 등 반농업적 초대형 FTA 반대 움직임
- 농어민·먹거리·시민사회단체 등이 량주권, 국민의 건강권,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초대형 FTA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규모 투쟁을 예고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34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16
2. 생산자단체, 농산물 수입 확대를 통한 물가안정 정책 규탄
- 생산자의 생산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인하를 위해 양파·마늘과 축산물 등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또는 무관세 적용을 통해 수입한다는 정부 물가안정 정책에 생산자단체가 반발. 이들은 ① 수입 계획 철회 ② 생산비 인상분 국가 지원 ③ 농민 긴급 생활안정지금금 지급 등을 요구 ④ 농민을 위한 종합적인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1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23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51
3. 일부 정유사와 농협, 농업용 면세유 가격 폭리 추구 말아야
- 정부의 세금 인하 정책만으로는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부담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 면세유에도 주유소의 ‘마진’이 포함되기 때문임. 농가의 생산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금 면제와는 별도로 유류가 자체를 인하할 수는 없는지, 그 밖에 농민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정책은 없는지 살펴봐야한다는 것.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22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24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09
4. 정부, 밀 육성정책 대대적 변화 예고
- 정부의 주요 곡산물 자급률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설하여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면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대신 수매가를 낮춰 수입밀 대체효과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할 예정
- 업계 관계자들은 ① 취지에는 동의하나 인하된 직불금이 최소 ha당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② 수입 밀 대체는 장기적인 과제인만큼 당장 직불금을 낮추기보다는 강력한 가격지지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50
5. 국민의힘, 군 급식 경쟁입찰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혀
- 농협 전국 군납조합협의회와 수협중앙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경쟁입찰제가 ‘계획생산’이라는 군 급식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혀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됨.
- 현재 국방부는 지역 농수축협과 수의계약했던 군 급식 조달체계를 올해부터 30%를 품목자율선택으로 정하고 2025년부터 전면 경쟁조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농수축협은 군 부실 급식의 원인이 조달체계가 아닌 군의 부실한 급식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감사원의 감사자료도 부실급식의 원인으로 ① 비인가자에 대한 영내 급식 이용 ② 부식과 후식의 과대 배분 ③ 군부대 간부의 금식비 과소 공제 ④ 정량급식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⑤ 군급식 예산 배정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53
6. 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평가체계와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제안
- 연례학술대회에서 김태균 경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제안함. 평가지표는 신뢰성, 지속성, 유용성을 갖춰야하며, 일관되고 체계적인 측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 이밖에도 정진철 서울대 교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생애단계별 농업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농업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36
7.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새출발
- 1987년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로 출범하여 1996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활동했던 ‘한농연’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새롭게 출범함. 이러한 변화는 2020년 5월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15
8. 상반기 1주일에 1건, 농협 횡령사건에 대한 체계적 방지 대책 필요
- 지역농협의 잇단 횡령 사건으로 농협 이미지가 실추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문제 재발 여지가 상존한다는 지적. 비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당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53
9. 농식품부, 농협 내년 동시조합장선거 준비 돌입
- 농식품부 공명선거 추진단 운영, 농협 선거관리사무국 꾸려, 내년 3월 8일로 예정된 농축협 동시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선거위탁은 9월 21일 이뤄짐. 구체적으로 ① 무자격 조합원 특별점검 추진 ②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 및 입후보자 예정자 간담회 ③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배부 ④ 농축협 지도 강화 ⑤ 공명선거추진협의회 발족 및 운영 ⑥ 선거 대비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기획하고 있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56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7월 다섯째주(220725~0729)
[1] 정명회 소식
- 이번 주는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 28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7/11(월)
- 한국농어민신문 7월 12일(화), 7월 15일(금)
1. CPTPP, IPEF 등 반농업적 초대형 FTA 반대 움직임
- 농어민·먹거리·시민사회단체 등이 량주권, 국민의 건강권,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초대형 FTA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규모 투쟁을 예고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34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16
2. 생산자단체, 농산물 수입 확대를 통한 물가안정 정책 규탄
- 생산자의 생산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인하를 위해 양파·마늘과 축산물 등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또는 무관세 적용을 통해 수입한다는 정부 물가안정 정책에 생산자단체가 반발. 이들은 ① 수입 계획 철회 ② 생산비 인상분 국가 지원 ③ 농민 긴급 생활안정지금금 지급 등을 요구 ④ 농민을 위한 종합적인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1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23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51
3. 일부 정유사와 농협, 농업용 면세유 가격 폭리 추구 말아야
- 정부의 세금 인하 정책만으로는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부담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 면세유에도 주유소의 ‘마진’이 포함되기 때문임. 농가의 생산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금 면제와는 별도로 유류가 자체를 인하할 수는 없는지, 그 밖에 농민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정책은 없는지 살펴봐야한다는 것.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22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24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09
4. 정부, 밀 육성정책 대대적 변화 예고
- 정부의 주요 곡산물 자급률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설하여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면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대신 수매가를 낮춰 수입밀 대체효과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할 예정
- 업계 관계자들은 ① 취지에는 동의하나 인하된 직불금이 최소 ha당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② 수입 밀 대체는 장기적인 과제인만큼 당장 직불금을 낮추기보다는 강력한 가격지지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50
5. 국민의힘, 군 급식 경쟁입찰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혀
- 농협 전국 군납조합협의회와 수협중앙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경쟁입찰제가 ‘계획생산’이라는 군 급식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혀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됨.
- 현재 국방부는 지역 농수축협과 수의계약했던 군 급식 조달체계를 올해부터 30%를 품목자율선택으로 정하고 2025년부터 전면 경쟁조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농수축협은 군 부실 급식의 원인이 조달체계가 아닌 군의 부실한 급식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감사원의 감사자료도 부실급식의 원인으로 ① 비인가자에 대한 영내 급식 이용 ② 부식과 후식의 과대 배분 ③ 군부대 간부의 금식비 과소 공제 ④ 정량급식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⑤ 군급식 예산 배정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53
6. 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평가체계와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제안
- 연례학술대회에서 김태균 경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제안함. 평가지표는 신뢰성, 지속성, 유용성을 갖춰야하며, 일관되고 체계적인 측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 이밖에도 정진철 서울대 교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생애단계별 농업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농업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36
7.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새출발
- 1987년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로 출범하여 1996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활동했던 ‘한농연’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새롭게 출범함. 이러한 변화는 2020년 5월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15
8. 상반기 1주일에 1건, 농협 횡령사건에 대한 체계적 방지 대책 필요
- 지역농협의 잇단 횡령 사건으로 농협 이미지가 실추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문제 재발 여지가 상존한다는 지적. 비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당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53
9. 농식품부, 농협 내년 동시조합장선거 준비 돌입
- 농식품부 공명선거 추진단 운영, 농협 선거관리사무국 꾸려, 내년 3월 8일로 예정된 농축협 동시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선거위탁은 9월 21일 이뤄짐. 구체적으로 ① 무자격 조합원 특별점검 추진 ②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 및 입후보자 예정자 간담회 ③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배부 ④ 농축협 지도 강화 ⑤ 공명선거추진협의회 발족 및 운영 ⑥ 선거 대비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기획하고 있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56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