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8월 둘째주, 220808)
- 작성일2022/08/09 16:34
- 조회 394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8월 둘째주(220808~0812)
[1] 정명회 소식
❍ 쌀값 하락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완료(8/8 월, 정읍 샘골농협)
- 회원조합장 19명 참석. 논의결과는 단체카톡방과 문자로 공유드렸습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 30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7/25(월)
- 한국농어민신문 7월 26일(화)
1. 3차 쌀 시장격리곡 낙찰가 2차보다 4.7% 하락
- 7월 18일 정곡 10만 톤 3차 시장격리곡 매입 입찰 결과 평균 낙찰가격은 40kg 조곡당 57,793원으로 2차보다 2,850원 떨어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29
2. 식량안보 심포지엄, 세계 식량 무기화 조짐에 기초식량 공공비축 확대 요구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동개최 심포지엄에서 각국의 ‘식량무기화’ 조짐과 곡물자급률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초식량 ‘공공비축’ 확대가 시금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구체적 대안으로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조성 제안. 이밖에도 식량 공급망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구호 확대, 직불제 및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화 조치 강조.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34
3. 정부의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한 마늘수입에 분통 터지는 마늘 농가
- 정부가 마늘 1만톤을 TRQ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마늘 주산지가 충격에 빠짐. 경남 창녕과 합천 농협공판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중단했고, 농민들은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관련해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마늘 TRQ 물량 도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28
4.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평균 생산량 대비 35%까지 확대 예정
- 농식품부가 주요 노지 밭작물 수급안정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배추, 무, 대파를 대상으로 평년 생산량 대비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채소가격안정제는 시장가격 하락 시 가격하락분을 농가에 일부 지원하거나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고, 시장가격 상승 시에는 사업 참여 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운영됨. 현재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22
5.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 농업·농촌의 다원적 공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공익직불제의 핵심은 선택형 직불제가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체 예산 중 3.4%를 차지하고 내용도 빈약한 실정이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이 주최한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7/19)에서 선택형 직불제 강화 방안 제안(김기흥 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
(1) 기존 선택형 직불제 개선:
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무농약인증직불 확대, 유기지속직불 지급 단가 인상
② 경관보전직불제는 전국 공통 경관작물 품목 제한 완화와 지역별 자율성 확보
③ 논활용직불제는 지원단가 현실화와 지원품목 다양화
④ 중장기적 과제로 현행 ‘작물재배’ 및 ‘인증’ 기반 제도에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실천활동’ 기반으로 전환을 제시.
(2) 신규 선택형 직불제로 ‘공익증진직불제’(개인/단체)와 ‘중점지역직불제’(관리/보전) 제안:
① 공익증진직불제(개인): 토종씨앗 재배 및 채종, 작물 다양화, 이모작, 제초제 미사용, 농업부산물 활용, 둠벙 조성 및 관리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개인 단위 실천.
② 공익증진직불제(단체): 수로·농도·저수지 등의 공동관리 활동, 토지 미생물조사를 통한 토양환경 개선여부 확인, 생물다양성 조사, 마을 공동활동 등 ‘농지유지’와 ‘농촌공동체 회복’ 활동에 기여하는 단체
③ 중점지역직불제(관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 제거 활동 지원 ex) 지하수 또는 토양 오염 제거
④ 중점지역직불제(보전): 공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 보전 ex) 다랑논,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3) 이행 점검 주체: 지역주민 중심으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공적지원이나 지자체가 점검·지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08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171
6.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농민권리와 CPTPP 주제로 포럼 가져
- 윤병선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 박웅두 전남 곡성 농민,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참석
- 주제 발표(이근혁): ① 농업 생산비 폭등에서 물가만 강조하니 농민 소득 보전조차 어려움 ② 농산물 가격의 대부분을 대형도매법인이 가져가는 현실 ③ CPTPP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①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② 식량주권과 농민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농민기본법 제정 ③ 유엔농민권리선언을 바탕으로 한 실현 가능한 법과 제도 시행을 제안함.
- 토론자들은 개방농정과 규모화·고투입 지향 기업농 육성 농정 비판, 농민과 모든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의 필요성, 한국농민권리선언의 필요성, 농민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가격결정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062
7. 유기농업학회,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법제화 요구
-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 환경친화적 농업의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하여 친환경농업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집적지구를 법제화해야한다고 강조함(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집적지구의 역할로는 농생태환경보전, 친환경농업 실천 조직화, 친환경농산물 규모화, 농작업 인력관리, 친환경농산물 시장개척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간적 분산과 개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11
8.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구성 완료
- 위원장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민주), 여당 간사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국힘), 야당 간사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25
9. 윤재갑 의원,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추진
- 3가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각 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지역주민 70% 이상 발전소 설치 동의,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민 직간접적 이익 보장 등 주민참여형 사업 ②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조건 충족 시 개발행위 허가 ③ 농지법 일부개정안: 자경 및 임차농 등 10년 이상 실제 농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유휴농지에만 사업부지 허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26
10. 전국협동조합노조, 농협 비위사건 및 노동환경 후퇴 원인으로 폐쇄적 조직구조 지적
- 전국협동조합노조 성명서를 통해 ① 지역농협 성추행·갑질·횡령 및 노동환경 퇴보의 원인으로 조합장 장기집권,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등을 통한 제왕적 권력 행사로 내부 감시 및 통제기능 약화를 꼽음. ② 농협중앙회도 학연·지연, 지역별 안배에 근거한 인사 등 폐쇄적 조직구조로 부실감사와 부실공시 등 지역농협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③ 현 이성희 회장이 보인 ‘불통 행보’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고 비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079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8월 둘째주(220808~0812)
[1] 정명회 소식
❍ 쌀값 하락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완료(8/8 월, 정읍 샘골농협)
- 회원조합장 19명 참석. 논의결과는 단체카톡방과 문자로 공유드렸습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 30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7/25(월)
- 한국농어민신문 7월 26일(화)
1. 3차 쌀 시장격리곡 낙찰가 2차보다 4.7% 하락
- 7월 18일 정곡 10만 톤 3차 시장격리곡 매입 입찰 결과 평균 낙찰가격은 40kg 조곡당 57,793원으로 2차보다 2,850원 떨어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29
2. 식량안보 심포지엄, 세계 식량 무기화 조짐에 기초식량 공공비축 확대 요구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동개최 심포지엄에서 각국의 ‘식량무기화’ 조짐과 곡물자급률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초식량 ‘공공비축’ 확대가 시금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구체적 대안으로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조성 제안. 이밖에도 식량 공급망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구호 확대, 직불제 및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화 조치 강조.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34
3. 정부의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한 마늘수입에 분통 터지는 마늘 농가
- 정부가 마늘 1만톤을 TRQ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마늘 주산지가 충격에 빠짐. 경남 창녕과 합천 농협공판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중단했고, 농민들은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관련해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마늘 TRQ 물량 도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28
4.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평균 생산량 대비 35%까지 확대 예정
- 농식품부가 주요 노지 밭작물 수급안정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배추, 무, 대파를 대상으로 평년 생산량 대비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채소가격안정제는 시장가격 하락 시 가격하락분을 농가에 일부 지원하거나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고, 시장가격 상승 시에는 사업 참여 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운영됨. 현재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22
5.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 농업·농촌의 다원적 공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공익직불제의 핵심은 선택형 직불제가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체 예산 중 3.4%를 차지하고 내용도 빈약한 실정이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이 주최한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7/19)에서 선택형 직불제 강화 방안 제안(김기흥 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
(1) 기존 선택형 직불제 개선:
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무농약인증직불 확대, 유기지속직불 지급 단가 인상
② 경관보전직불제는 전국 공통 경관작물 품목 제한 완화와 지역별 자율성 확보
③ 논활용직불제는 지원단가 현실화와 지원품목 다양화
④ 중장기적 과제로 현행 ‘작물재배’ 및 ‘인증’ 기반 제도에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실천활동’ 기반으로 전환을 제시.
(2) 신규 선택형 직불제로 ‘공익증진직불제’(개인/단체)와 ‘중점지역직불제’(관리/보전) 제안:
① 공익증진직불제(개인): 토종씨앗 재배 및 채종, 작물 다양화, 이모작, 제초제 미사용, 농업부산물 활용, 둠벙 조성 및 관리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개인 단위 실천.
② 공익증진직불제(단체): 수로·농도·저수지 등의 공동관리 활동, 토지 미생물조사를 통한 토양환경 개선여부 확인, 생물다양성 조사, 마을 공동활동 등 ‘농지유지’와 ‘농촌공동체 회복’ 활동에 기여하는 단체
③ 중점지역직불제(관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 제거 활동 지원 ex) 지하수 또는 토양 오염 제거
④ 중점지역직불제(보전): 공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 보전 ex) 다랑논,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3) 이행 점검 주체: 지역주민 중심으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공적지원이나 지자체가 점검·지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08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171
6.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농민권리와 CPTPP 주제로 포럼 가져
- 윤병선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 박웅두 전남 곡성 농민,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참석
- 주제 발표(이근혁): ① 농업 생산비 폭등에서 물가만 강조하니 농민 소득 보전조차 어려움 ② 농산물 가격의 대부분을 대형도매법인이 가져가는 현실 ③ CPTPP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①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② 식량주권과 농민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농민기본법 제정 ③ 유엔농민권리선언을 바탕으로 한 실현 가능한 법과 제도 시행을 제안함.
- 토론자들은 개방농정과 규모화·고투입 지향 기업농 육성 농정 비판, 농민과 모든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의 필요성, 한국농민권리선언의 필요성, 농민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가격결정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062
7. 유기농업학회,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법제화 요구
-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 환경친화적 농업의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하여 친환경농업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집적지구를 법제화해야한다고 강조함(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집적지구의 역할로는 농생태환경보전, 친환경농업 실천 조직화, 친환경농산물 규모화, 농작업 인력관리, 친환경농산물 시장개척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간적 분산과 개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11
8.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구성 완료
- 위원장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민주), 여당 간사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국힘), 야당 간사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25
9. 윤재갑 의원,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추진
- 3가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각 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지역주민 70% 이상 발전소 설치 동의,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민 직간접적 이익 보장 등 주민참여형 사업 ②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조건 충족 시 개발행위 허가 ③ 농지법 일부개정안: 자경 및 임차농 등 10년 이상 실제 농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유휴농지에만 사업부지 허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26
10. 전국협동조합노조, 농협 비위사건 및 노동환경 후퇴 원인으로 폐쇄적 조직구조 지적
- 전국협동조합노조 성명서를 통해 ① 지역농협 성추행·갑질·횡령 및 노동환경 퇴보의 원인으로 조합장 장기집권,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등을 통한 제왕적 권력 행사로 내부 감시 및 통제기능 약화를 꼽음. ② 농협중앙회도 학연·지연, 지역별 안배에 근거한 인사 등 폐쇄적 조직구조로 부실감사와 부실공시 등 지역농협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③ 현 이성희 회장이 보인 ‘불통 행보’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고 비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079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