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쌀값 지지와 식량자급률 강화 정책을 촉구하는 농민과 농협의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 작성일2022/08/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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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값 지지와 식량자급률 강화 정책을 촉구하는
농민과 농협의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2021년산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 2022년 8월 5일 현재 쌀값(20kg, 정곡)은 전월 대비 3.9% 하락한 43,093원으로 작년 10월 5일 이후 10개월 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쌀값은 작년 10~12월 수확기 평균가격보다 19.5%, 전년 동일보다 22.7%, 급기야 지난 5년 간 평균가격보다도 9.9%나 하락했다. 게다가 곧 2022년산 쌀 수매가 시작될 예정이라 쌀값 하락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 농가는 물론이고 작년 수확기 협동조합으로서 쌀값 지지에 나선 농협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쌀값 하락의 원인은 쌀 공급과잉이 아니라 정부의 양곡관리 실패에 있다. 쌀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현실에서 이와 연관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쌀 공급과잉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인 것이다. 또한 흔히 원인으로 지적되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번 쌀값 하락폭이 ‘역대급’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시장 원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쌀값 하락 우려를 막기 위해 도입된 ‘쌀 시장격리’가 제 역할을 못했다. 격리 시기가 너무 늦었다. 작년 10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상황에서 현장에서 쌀값 하락을 체감하고 있는 농민과 농협이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시장격리는 올 2월에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격리 방식도 부적절했다. 계획매입량이 초과생산량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매입방식까지 최저가 순서로 매입하는 역공매 방식을 취하여 ‘쌀값 지지’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했으며 그 결과 많은 물량이 유찰되었다. 그럼에도 2차(5월)와 3차(7월) 시장격리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쌀값 하락이 계속되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쌀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해 시장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고 투매심리를 부추겼다.
중장기적으로도 정부는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식량보장을 확보하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 기후위기, 전쟁으로 식량위기 가능성이 부각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곡물수입 확대를 전제로 경쟁력을 갖춘 농가만을 선별 육성하는 ‘개방농정’으로 일관해왔다. 그 사이 곡물자급률은 급격히 하락하여 최근 20%도 위태해졌고 쌀 자급률마저 92.8%로 하락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식량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진 이때 이대로는 농업, 농촌, 농민의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의 식량안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 우리는 농협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막중하다고 본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며, 농협의 사명은 농업과 농민의 몫을 끊임없이 줄이려 하는 ‘시장’의 힘에 대항하여 자치와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농민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농민조합원과 함께 하는 조직적인 농정활동이 필요한 때다. 이에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농민단체와 농협이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가 즉각 쌀값을 지지하고 쌀뿐만 아니라 식량작물의 자급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우리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8월 18일(목)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강신학(완주삼례), 고광배(평창정선영월축협), 구정훈(곡성옥과), 국영석(완주고산), 권성기(봉화춘양), 권혁빈(정읍칠보), 김규동(나주축협), 김성용(장흥용산), 김성주(정읍신태인),
김영우(청주오창), 김영중(장흥안양), 김익수(대구반야월), 김준호(화순천운), 김학림(익산낭산), 김해환(청송현서), 노종진(화순능주), 문병완(보성), 박광양(김제용지),
박성표(영암월출산), 백낙진(익산금마), 백민석(경주양남), 선재식(순창), 성한식(곡성입면), 소진담(부여), 신용빈(진안백운), 심상승(나주노안), 양수원(고흥녹동), 이대건(정읍원예),
이동현(나주동강), 이석채(무안운남), 이은상(나주세지), 임광식(여주대신), 임인규(전주), 임탁(의성서의성), 전인배(함양안의), 정길수(영광), 정상진(함평월야), 정우창(익산여산),
정원실(담양창평), 정의도(진주금곡), 정종옥(前 진안부귀), 정해민(진도선진), 지영배(前거제신현), 지인구(이천대월), 표경덕(홍성서부), 한승준(곡성석곡), 허수종(정읍샘골),
현용행(前성산일출봉)
농민과 농협의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2021년산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 2022년 8월 5일 현재 쌀값(20kg, 정곡)은 전월 대비 3.9% 하락한 43,093원으로 작년 10월 5일 이후 10개월 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쌀값은 작년 10~12월 수확기 평균가격보다 19.5%, 전년 동일보다 22.7%, 급기야 지난 5년 간 평균가격보다도 9.9%나 하락했다. 게다가 곧 2022년산 쌀 수매가 시작될 예정이라 쌀값 하락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 농가는 물론이고 작년 수확기 협동조합으로서 쌀값 지지에 나선 농협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쌀값 하락의 원인은 쌀 공급과잉이 아니라 정부의 양곡관리 실패에 있다. 쌀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현실에서 이와 연관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쌀 공급과잉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인 것이다. 또한 흔히 원인으로 지적되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번 쌀값 하락폭이 ‘역대급’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시장 원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쌀값 하락 우려를 막기 위해 도입된 ‘쌀 시장격리’가 제 역할을 못했다. 격리 시기가 너무 늦었다. 작년 10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상황에서 현장에서 쌀값 하락을 체감하고 있는 농민과 농협이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시장격리는 올 2월에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격리 방식도 부적절했다. 계획매입량이 초과생산량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매입방식까지 최저가 순서로 매입하는 역공매 방식을 취하여 ‘쌀값 지지’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했으며 그 결과 많은 물량이 유찰되었다. 그럼에도 2차(5월)와 3차(7월) 시장격리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쌀값 하락이 계속되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쌀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해 시장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고 투매심리를 부추겼다.
중장기적으로도 정부는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식량보장을 확보하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 기후위기, 전쟁으로 식량위기 가능성이 부각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곡물수입 확대를 전제로 경쟁력을 갖춘 농가만을 선별 육성하는 ‘개방농정’으로 일관해왔다. 그 사이 곡물자급률은 급격히 하락하여 최근 20%도 위태해졌고 쌀 자급률마저 92.8%로 하락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식량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진 이때 이대로는 농업, 농촌, 농민의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의 식량안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 우리는 농협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막중하다고 본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며, 농협의 사명은 농업과 농민의 몫을 끊임없이 줄이려 하는 ‘시장’의 힘에 대항하여 자치와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농민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농민조합원과 함께 하는 조직적인 농정활동이 필요한 때다. 이에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농민단체와 농협이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가 즉각 쌀값을 지지하고 쌀뿐만 아니라 식량작물의 자급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우리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8월 18일(목)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강신학(완주삼례), 고광배(평창정선영월축협), 구정훈(곡성옥과), 국영석(완주고산), 권성기(봉화춘양), 권혁빈(정읍칠보), 김규동(나주축협), 김성용(장흥용산), 김성주(정읍신태인),
김영우(청주오창), 김영중(장흥안양), 김익수(대구반야월), 김준호(화순천운), 김학림(익산낭산), 김해환(청송현서), 노종진(화순능주), 문병완(보성), 박광양(김제용지),
박성표(영암월출산), 백낙진(익산금마), 백민석(경주양남), 선재식(순창), 성한식(곡성입면), 소진담(부여), 신용빈(진안백운), 심상승(나주노안), 양수원(고흥녹동), 이대건(정읍원예),
이동현(나주동강), 이석채(무안운남), 이은상(나주세지), 임광식(여주대신), 임인규(전주), 임탁(의성서의성), 전인배(함양안의), 정길수(영광), 정상진(함평월야), 정우창(익산여산),
정원실(담양창평), 정의도(진주금곡), 정종옥(前 진안부귀), 정해민(진도선진), 지영배(前거제신현), 지인구(이천대월), 표경덕(홍성서부), 한승준(곡성석곡), 허수종(정읍샘골),
현용행(前성산일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