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감상문: 박선화 부여농협 과장
- 작성일2021/07/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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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를 읽고...
부여농협 과장 박선화
<요약>
<농업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쌀농사라고 대부분 대답할 것이다. 과연 농업은 쌀농사라는 먹거리와 생산에만 그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농업은 모두가 알 듯이 식품생산이라는 큰 기능을 필두로 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등의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농업이 그 만큼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이 사회에서 이렇듯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농업 및 농촌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실마리는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필자들은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성장지상주의에서 농정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농업은 농촌과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 농업·농촌의 경제적 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고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농촌의 역할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농업·농촌의 재생이 필요하고 이러한 농업·농촌의 재생은 농정 예산구조의 전면적 개편 및 농정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적 자치농정의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하듯 농업·농촌의 역할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행복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하고 농업의 시장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외부효과를 인정하며 기초적인 식량생산의 기능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및 식량안보 기능 등의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먹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인 것처럼 먹을거리의 자급력 향상과 건강·안심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 행복과 농민 희망을 위한 국가 전략과제이며 먹을거리 종합전략을 수립으로 구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는 먹을거리 공공조달체계으 구축을 통해 자급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안심 먹을거리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에게 행복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 농업도 살리고 국민 건강도 책임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환경 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핵심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처럼 농업생산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역사적으로 수행해 왔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효과를 더욱 강화하여 저투입 농업 지원정책과 생태환경 보전 농업 시행 농가 지원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 일자리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통하여 농촌지역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재화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이후 힐링과 편안함, 치유와 돌봄으로 온전한 삶을 돕는 정서적 고향으로써의 농촌이미지 제고와 자연생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연 치유효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문해력과 감수성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여농협 과장 박선화
<요약>
| ❍ 농업은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그만큼 공익적 가치가 큼. 이러한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음. 이 책의 내용은 이를 잘 보여줌. |
<농업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쌀농사라고 대부분 대답할 것이다. 과연 농업은 쌀농사라는 먹거리와 생산에만 그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농업은 모두가 알 듯이 식품생산이라는 큰 기능을 필두로 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등의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농업이 그 만큼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이 사회에서 이렇듯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농업 및 농촌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실마리는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필자들은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성장지상주의에서 농정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농업은 농촌과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 농업·농촌의 경제적 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고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농촌의 역할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농업·농촌의 재생이 필요하고 이러한 농업·농촌의 재생은 농정 예산구조의 전면적 개편 및 농정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적 자치농정의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하듯 농업·농촌의 역할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행복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하고 농업의 시장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외부효과를 인정하며 기초적인 식량생산의 기능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및 식량안보 기능 등의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먹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인 것처럼 먹을거리의 자급력 향상과 건강·안심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 행복과 농민 희망을 위한 국가 전략과제이며 먹을거리 종합전략을 수립으로 구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는 먹을거리 공공조달체계으 구축을 통해 자급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안심 먹을거리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에게 행복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 농업도 살리고 국민 건강도 책임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환경 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핵심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처럼 농업생산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역사적으로 수행해 왔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효과를 더욱 강화하여 저투입 농업 지원정책과 생태환경 보전 농업 시행 농가 지원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 일자리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통하여 농촌지역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재화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이후 힐링과 편안함, 치유와 돌봄으로 온전한 삶을 돕는 정서적 고향으로써의 농촌이미지 제고와 자연생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연 치유효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문해력과 감수성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