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프로젝트 스타트 운동’을 제안한다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 작성일2020/03/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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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프로젝트 스타트 운동’을 제안한다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올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중점 추진방향을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하는 매력적인 농림수산식품산업’으로 정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선진화로 국부(國富)와 고용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관리의 효율화, G20,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격(國格) 제고와 미래준비’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주요 정책과제로는 ‘경영혁신. 소득증대, 체질개선. 미래준비, 안전식품. 안정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마부작침(磨斧作針),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하고 결기를 보이고 있다.
농어민까지 농정 비전 공유를
이러한 농식품부의 정책방향과 과제는 그 어휘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향성과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 농정과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문제는 실천이고 그 성과물이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식품산업은 또 다른 특성이 있 다. 그것은 슬로건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라는 차원에서 농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특수한 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농정 슬로건은 기본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일반적인 시장, 특정한 고객이 아닌 전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산업이다. 아무리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일지라도 농업은 천지인(天地人)이 함께 어우러져 가꿔야 할 종합산업이자 생명산업이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근본이자 필수산업인 것이다.
또한 올해 농정방향에서는 ‘국부와 고용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격 제고’라는 등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난해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농촌 역할과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농림수산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업, 농산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21세기 기후변화, 생태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과 농촌은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농업이 발전하고, 농촌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되고, 농민들이 응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주권국가로서 국격(國格)을 세울 수 있다. 국민의 생존권이자 인권인 먹을거리를 투기자본화한 국제곡물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해외농업, 곡물시장에 의존하는 나라로서는 주권국가로서 품격을 내세울 수 없다.
중앙~읍면까지 농정설명회 개최
그런 의미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이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림수산업과 식품, 그리고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표현처럼, 국민들의 구체적 삶 가운데 우리농업이 무엇이고, 왜 우리 농촌을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실천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농업·농촌이 달라지고 농민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 그래야 농민이 농정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정책 성공의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다. ‘마부작침’의 결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농정 최고책임자 뿐만 아니라, 농정의 핵심이해당사자인 농어민에 이르기까지 농정방향과 정책이 올바로 이해, 인식되고 비전이 공유되어야 한다.
특히 농어민이 정부의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로 동의하며, 실천성을 내면화 할 때, 농민들이 달라지고 농업현장이 달라지면서 성공하는 농정이 될 것이다.
이 일에 누가 나서야 할까. 농정책임부서인 농식품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 일환으로 ‘2010년 농정설명회’를 중앙. 시도. 시군. 읍면에 이르기까지 계획을 세워 개최하기를 제안한다. 이에는 농정파트너인 농어민단체와 함께 기획하고 행동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하면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농정거버넌스의 초보적 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농민단체 앞장, 정부 견인해야
소통과 신뢰는 농정거버넌스의 중요한 고리이다. 농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정책소비자이자 주체인 농어민이 함께하는 농정 논의의 틀은 소통의 수단이요, 신뢰의 기반이다. 똑똑한 농어민들을 농정의 중심으로 끌어 들여, 더욱 똑똑해 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의견을 인내심을 갖고 경청, 수렴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2010 농정프로젝트 스타트(출발)운동’을 제안한다. 이 일은 농민단체들이 앞장서 결의하고, 정부를 견인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다.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주체적인 농민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구체화 할 때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2월15일자 (제2217호)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올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중점 추진방향을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하는 매력적인 농림수산식품산업’으로 정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선진화로 국부(國富)와 고용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관리의 효율화, G20,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격(國格) 제고와 미래준비’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주요 정책과제로는 ‘경영혁신. 소득증대, 체질개선. 미래준비, 안전식품. 안정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마부작침(磨斧作針),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하고 결기를 보이고 있다.
농어민까지 농정 비전 공유를
이러한 농식품부의 정책방향과 과제는 그 어휘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향성과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 농정과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문제는 실천이고 그 성과물이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식품산업은 또 다른 특성이 있 다. 그것은 슬로건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라는 차원에서 농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특수한 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농정 슬로건은 기본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일반적인 시장, 특정한 고객이 아닌 전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산업이다. 아무리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일지라도 농업은 천지인(天地人)이 함께 어우러져 가꿔야 할 종합산업이자 생명산업이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근본이자 필수산업인 것이다.
또한 올해 농정방향에서는 ‘국부와 고용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격 제고’라는 등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난해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농촌 역할과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농림수산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업, 농산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21세기 기후변화, 생태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과 농촌은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농업이 발전하고, 농촌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되고, 농민들이 응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주권국가로서 국격(國格)을 세울 수 있다. 국민의 생존권이자 인권인 먹을거리를 투기자본화한 국제곡물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해외농업, 곡물시장에 의존하는 나라로서는 주권국가로서 품격을 내세울 수 없다.
중앙~읍면까지 농정설명회 개최
그런 의미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이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림수산업과 식품, 그리고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표현처럼, 국민들의 구체적 삶 가운데 우리농업이 무엇이고, 왜 우리 농촌을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실천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농업·농촌이 달라지고 농민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 그래야 농민이 농정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정책 성공의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다. ‘마부작침’의 결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농정 최고책임자 뿐만 아니라, 농정의 핵심이해당사자인 농어민에 이르기까지 농정방향과 정책이 올바로 이해, 인식되고 비전이 공유되어야 한다.
특히 농어민이 정부의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로 동의하며, 실천성을 내면화 할 때, 농민들이 달라지고 농업현장이 달라지면서 성공하는 농정이 될 것이다.
이 일에 누가 나서야 할까. 농정책임부서인 농식품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 일환으로 ‘2010년 농정설명회’를 중앙. 시도. 시군. 읍면에 이르기까지 계획을 세워 개최하기를 제안한다. 이에는 농정파트너인 농어민단체와 함께 기획하고 행동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하면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농정거버넌스의 초보적 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농민단체 앞장, 정부 견인해야
소통과 신뢰는 농정거버넌스의 중요한 고리이다. 농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정책소비자이자 주체인 농어민이 함께하는 농정 논의의 틀은 소통의 수단이요, 신뢰의 기반이다. 똑똑한 농어민들을 농정의 중심으로 끌어 들여, 더욱 똑똑해 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의견을 인내심을 갖고 경청, 수렴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2010 농정프로젝트 스타트(출발)운동’을 제안한다. 이 일은 농민단체들이 앞장서 결의하고, 정부를 견인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다.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주체적인 농민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구체화 할 때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2월15일자 (제22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