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무엇을 얻을 것인가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 작성일2020/03/05 11:24
- 조회 411
6.2지방선거, 무엇을 얻을 것인가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농업은 천지인(天地人), 하늘과 땅, 사람이 서로 조화가 이뤄져야 순조롭게 발전한다는 말처럼, 요즘 농업은 하늘도 땅도 사람도 조화롭지 않아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 책임은 인간, 사람에게 있다.
올봄은 이상기후로 인하여 봄철 농사가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봄철 개화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상저온현상은 열매 농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올해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축 질병,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방역당국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쌀값 해결 없이는 농업미래 막막
한국농업의 핵심은 쌀농사다. 그런데 그 쌀농사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쌀이 재고가 많아 농정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참으로 모를 일이다. 쌀 재고가 많아, 단경기 값이 올라야 할 시기에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 문제다. 쌀 생산농가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농민만이 아니다. 성출하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매에 나섰던 농협RPC들은 낮은 수준에서 불안정한 가격형성 때문에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어서, 불투명한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더욱 걱정일 수밖에 없다. 쌀을 중요한 농가소득원으로써 가격을 보장하지 못한 역대 정부는 농민들의 큰 저항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쌀 정책이 농가소득에서 뿐만 아니라 쌀이 갖는 경제 사회 정치적 의제로서 농정의 핵심 품목이자 과제이기 때문이다. 쌀농사 이외에 다른 품목재배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도 문제이다. 그것은 한국농업의 특수성이다.
최근 수입쌀의 관세화 논쟁이 뜨겁다. 농민들은 이제 쌀시장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농정에 대한 불신도 높아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로서는 농가의 소득 보장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농민들은 정책 결정은 정부의 몫일 수 있지만, 식량자급에 대한 확실한 의지, 그리고 쌀에 대한 종합대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관세화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하고 전환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이다. 정부는 농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식량자급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면서, 쌀 관세화 논의를 보다 책임성 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농업의 구조개혁의 보조축이 아닌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정부 주도의 농협개혁은 안될 말
이명박 정부 농정의 최대 핵심과제였던 농협개혁이 위기를 맞고 있다. 농협법 개정이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가을 국회로 그 처리를 미루게 되었지만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농협개혁의 문제는 어느 일방의 필요나, 요구의 문제가 아니다. 농협이 농민과 함께 하고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올바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정부의 몫이기 전에 농협 관련 주체 모두의 과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이 개혁 역량을 갖고 주체적으로 추진하면 제일 바람직한 형태다. 다음으로 농민조합원의 위임을 맡아 경영, 관리를 맡고 있는 임직원이 앞장서서 개혁을 해나가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세 번째는 농협을 지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나서는 형식이다.
사실 정부가 농협개혁을 주도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협은 첫째, 두 번째 방법, 조합원 주도, 임직원 주도의 개혁이 되지 못하고, 가장 낮은 수단인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이 추진됨으로, 불필요한 마찰 , 갈등, 불신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 주도의 농협개혁은 개혁다운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의례적으로 개혁이 강요되는 듯 이해되면서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농협의 손실이자, 농민의 손실이고, 농업·농촌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협동조합의 사상과 원칙, 정체성으로 볼 때,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농협개혁에 정부가 나서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농협개혁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한 농민조합원, 임직원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최근 정부 주도의 개혁과정에서 주체적 노력을 방기하고, 결과적으로 농협개혁을 천연시키는데 한 몫을 한 농민단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이, 농협 자체의 자주적인 농협개혁은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책임이 있는 농민단체가 하나 되어 농협개혁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농정거버넌스시스템 마련 시급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농정거버넌스시스템도 그렇다. 농민단체의 성숙된 민주적 자주적 역량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농협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대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협동적 역량이 축적된 토대가 있어야 하고, 농민이 농정 고객으로서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 의존하고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해태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이나 개인은 협치농정의 동반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 봤자 실질적 내용을 가질 수 없다. 매사는 때가 있다. 당장 출발이라도 할듯하던 농정거버넌스시스템 구축, 농업회의소 설립이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에서도 농민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총체적 위기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냉엄한 농정 현실을 혁신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책임과 실천을 우리의 제일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으며,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으로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이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5월20일자 (제2242호)에 실린 칼럼입니다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농업은 천지인(天地人), 하늘과 땅, 사람이 서로 조화가 이뤄져야 순조롭게 발전한다는 말처럼, 요즘 농업은 하늘도 땅도 사람도 조화롭지 않아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 책임은 인간, 사람에게 있다.
올봄은 이상기후로 인하여 봄철 농사가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봄철 개화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상저온현상은 열매 농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올해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축 질병,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방역당국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쌀값 해결 없이는 농업미래 막막
한국농업의 핵심은 쌀농사다. 그런데 그 쌀농사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쌀이 재고가 많아 농정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참으로 모를 일이다. 쌀 재고가 많아, 단경기 값이 올라야 할 시기에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 문제다. 쌀 생산농가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농민만이 아니다. 성출하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매에 나섰던 농협RPC들은 낮은 수준에서 불안정한 가격형성 때문에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어서, 불투명한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더욱 걱정일 수밖에 없다. 쌀을 중요한 농가소득원으로써 가격을 보장하지 못한 역대 정부는 농민들의 큰 저항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쌀 정책이 농가소득에서 뿐만 아니라 쌀이 갖는 경제 사회 정치적 의제로서 농정의 핵심 품목이자 과제이기 때문이다. 쌀농사 이외에 다른 품목재배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도 문제이다. 그것은 한국농업의 특수성이다.
최근 수입쌀의 관세화 논쟁이 뜨겁다. 농민들은 이제 쌀시장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농정에 대한 불신도 높아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로서는 농가의 소득 보장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농민들은 정책 결정은 정부의 몫일 수 있지만, 식량자급에 대한 확실한 의지, 그리고 쌀에 대한 종합대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관세화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하고 전환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이다. 정부는 농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식량자급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면서, 쌀 관세화 논의를 보다 책임성 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농업의 구조개혁의 보조축이 아닌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정부 주도의 농협개혁은 안될 말
이명박 정부 농정의 최대 핵심과제였던 농협개혁이 위기를 맞고 있다. 농협법 개정이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가을 국회로 그 처리를 미루게 되었지만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농협개혁의 문제는 어느 일방의 필요나, 요구의 문제가 아니다. 농협이 농민과 함께 하고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올바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정부의 몫이기 전에 농협 관련 주체 모두의 과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이 개혁 역량을 갖고 주체적으로 추진하면 제일 바람직한 형태다. 다음으로 농민조합원의 위임을 맡아 경영, 관리를 맡고 있는 임직원이 앞장서서 개혁을 해나가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세 번째는 농협을 지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나서는 형식이다.
사실 정부가 농협개혁을 주도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협은 첫째, 두 번째 방법, 조합원 주도, 임직원 주도의 개혁이 되지 못하고, 가장 낮은 수단인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이 추진됨으로, 불필요한 마찰 , 갈등, 불신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 주도의 농협개혁은 개혁다운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의례적으로 개혁이 강요되는 듯 이해되면서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농협의 손실이자, 농민의 손실이고, 농업·농촌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협동조합의 사상과 원칙, 정체성으로 볼 때,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농협개혁에 정부가 나서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농협개혁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한 농민조합원, 임직원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최근 정부 주도의 개혁과정에서 주체적 노력을 방기하고, 결과적으로 농협개혁을 천연시키는데 한 몫을 한 농민단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이, 농협 자체의 자주적인 농협개혁은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책임이 있는 농민단체가 하나 되어 농협개혁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농정거버넌스시스템 마련 시급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농정거버넌스시스템도 그렇다. 농민단체의 성숙된 민주적 자주적 역량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농협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대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협동적 역량이 축적된 토대가 있어야 하고, 농민이 농정 고객으로서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 의존하고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해태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이나 개인은 협치농정의 동반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 봤자 실질적 내용을 가질 수 없다. 매사는 때가 있다. 당장 출발이라도 할듯하던 농정거버넌스시스템 구축, 농업회의소 설립이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에서도 농민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총체적 위기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냉엄한 농정 현실을 혁신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책임과 실천을 우리의 제일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으며,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으로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이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5월20일자 (제2242호)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