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농어촌 운동‘ 제대로 하자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 작성일2020/03/05 11:54
- 조회 415
‘스마일 농어촌 운동‘ 제대로 하자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2~3년 전, 농촌지역리더들과 함께 일본 큐슈지역으로 선진지견학을 다녀 온 적이 있다. 여러 지역을 돌아보았지만 오이타(大分)현이 중심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오이타현은 일본 내에서도 농촌관광·도농교류가 발달한 곳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내발적인 지역발전의 선진사례로 유명한 유후인(由布院), 지역주민의 노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농촌민박제도를 바꾸어서 이른바 아지무방식의 농박을 만들어 낸 농촌민박의 선진지 아지무(安心院), 일촌일품운동의 발상지로 유명한 오오야마(大山) 등이 소재하고 있다.
제 2의 새마을운동…새 활력 기대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지역리더 한분이 ‘우리는 지금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얼마 후 한 신문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이 연간 3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았다. 또 그 무렵,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한·중 국제심포지움의 토론자로 참석하였는데, 평소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던 대학교수가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그 의의를 강조하는 발표를 듣기도 했다. 평소 농촌현장을 돌면서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필자로서는 이 모두가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속성 확보, 민간 참여에 달려
정부는 최근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서‘스마일 농어촌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운동’은 자율과 창의,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인구감소, 고령화로 침체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도모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고유의 체험·관광·전통문화·음식·축제·특화산업 등을 통해 색깔있는 마을을 1만개 만들고, 창조적 사고와 전문기술을 지닌 농어촌 핵심 리더 10만명을 육성하며, 농산업·경영·경관·계획·공학·디자인·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100만의 재능기부자를 확보해 이를 필요로 하는 농어촌에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이 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가칭 ‘국민운동추진위원회’와 사무국도 설치한다고 한다. 마을이 지닌 잠재적 자원을 발굴, 육성해 국민의 삶터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농교류 활성화, 경제활동 다각화 등으로 고용기회와 소득원을 다원화시켜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이‘운동’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의 농어촌지역개발정책과 큰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며 둘째, 정부주도사업인지 민간중심의 사업인지 구별이 모호하고 셋째, 설정된 사업목표가 과도하며 넷째, 정책 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앙주도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정부 스스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없이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농어촌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운동’의 정책적인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운동’의 추진계획을 보면, 중앙정부의 설계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따라 올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을 재설계하고 지역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초기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지원과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장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조성, 학교교육과정의 개편, 농촌주민에 대한 인식전환교육 강화, 지자체 행정담당자의 마인드 전환교육 등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공감대 확산 위해 관심 필요
셋째, 정책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재설정해야 한다.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정부와 농협의 지원에 의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 마을이 4753개(KBS집계)인데, 2013년까지 색깔 있는 마을 3000개를 만들고, 전국의 농촌마을이 3만7000여개인데 이 중 1만개의 차별화된 마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지역리더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10만명의 핵심리더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과도한 목표설정은 그 달성 여부를 둘러싸고 자칫 소모적인 비판과 논란을 초래함으로써 추진동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장관이 퇴진하고 새로운 장관이 취임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운동’역시 지속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운동’을 접을 것이 아니라,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 제2344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2~3년 전, 농촌지역리더들과 함께 일본 큐슈지역으로 선진지견학을 다녀 온 적이 있다. 여러 지역을 돌아보았지만 오이타(大分)현이 중심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오이타현은 일본 내에서도 농촌관광·도농교류가 발달한 곳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내발적인 지역발전의 선진사례로 유명한 유후인(由布院), 지역주민의 노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농촌민박제도를 바꾸어서 이른바 아지무방식의 농박을 만들어 낸 농촌민박의 선진지 아지무(安心院), 일촌일품운동의 발상지로 유명한 오오야마(大山) 등이 소재하고 있다.
제 2의 새마을운동…새 활력 기대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지역리더 한분이 ‘우리는 지금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얼마 후 한 신문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이 연간 3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았다. 또 그 무렵,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한·중 국제심포지움의 토론자로 참석하였는데, 평소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던 대학교수가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그 의의를 강조하는 발표를 듣기도 했다. 평소 농촌현장을 돌면서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필자로서는 이 모두가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속성 확보, 민간 참여에 달려
정부는 최근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서‘스마일 농어촌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운동’은 자율과 창의,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인구감소, 고령화로 침체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도모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고유의 체험·관광·전통문화·음식·축제·특화산업 등을 통해 색깔있는 마을을 1만개 만들고, 창조적 사고와 전문기술을 지닌 농어촌 핵심 리더 10만명을 육성하며, 농산업·경영·경관·계획·공학·디자인·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100만의 재능기부자를 확보해 이를 필요로 하는 농어촌에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이 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가칭 ‘국민운동추진위원회’와 사무국도 설치한다고 한다. 마을이 지닌 잠재적 자원을 발굴, 육성해 국민의 삶터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농교류 활성화, 경제활동 다각화 등으로 고용기회와 소득원을 다원화시켜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이‘운동’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의 농어촌지역개발정책과 큰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며 둘째, 정부주도사업인지 민간중심의 사업인지 구별이 모호하고 셋째, 설정된 사업목표가 과도하며 넷째, 정책 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앙주도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정부 스스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없이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농어촌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운동’의 정책적인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운동’의 추진계획을 보면, 중앙정부의 설계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따라 올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을 재설계하고 지역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초기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지원과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장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조성, 학교교육과정의 개편, 농촌주민에 대한 인식전환교육 강화, 지자체 행정담당자의 마인드 전환교육 등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공감대 확산 위해 관심 필요
셋째, 정책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재설정해야 한다.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정부와 농협의 지원에 의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 마을이 4753개(KBS집계)인데, 2013년까지 색깔 있는 마을 3000개를 만들고, 전국의 농촌마을이 3만7000여개인데 이 중 1만개의 차별화된 마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지역리더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10만명의 핵심리더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과도한 목표설정은 그 달성 여부를 둘러싸고 자칫 소모적인 비판과 논란을 초래함으로써 추진동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장관이 퇴진하고 새로운 장관이 취임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운동’역시 지속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운동’을 접을 것이 아니라,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 제2344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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