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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농촌 활성화, 귀농·귀촌정책에 달렸다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 작성일2020/03/05 12:45
    • 조회 391
    농촌 활성화, 귀농·귀촌정책에 달렸다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최근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들이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20~30년 후 지역의 존립자체가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른바 원격지 농촌지역은 이미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말 현재 농가인구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1.8%에 달했다. 이는 전체인구 고령화율 11.3% 보다 2.8배나 높은 수치다. 또한, 농가인구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70대 이상이 21.5%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가 20.3%, 50대가 19.2%, 40대가 11.9% 순이다. 이러한 농가인구 분포는 향후 농가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존폐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 주민과 갈등 최소화 필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중앙정부에서도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7~2009년까지 1단계로 전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민유치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 2단계 도시민유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귀농창업자금과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융자와 각종 교육과정 개설 등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도시민 중 56.3%가 농어촌으로 이주(28.1%는 10년 내 이주)의향을 갖고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1955~63년생 712만명)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2010~2018년, 311만명 은퇴예상)되면 농어촌으로 귀농·귀촌하려는 수요도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로 2001년 880명(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귀농인구는 2005년 1240명(가구), 2010년 4067명(가구) 늘어났으며 40~50대가 전체 귀농·귀촌자의 61%에 달했다. 이는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적극적인 귀농·귀촌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소화와 고령화의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 농촌을 ‘빈혈환자’에 비유한다면 이 환자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불가피한데, 귀농·귀촌은 바로 신선한 피를 수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위급하다고 하더라도 혈액형이 A형인 환자에게 B형의 피를 수혈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거부반응을 일으켜 쇼크사(死)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수혈된 신선한 피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귀농·귀촌자가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통부재에서 오는 갈등은 다반사이고, 토착 주민 역시 ‘들어온 놈’들에 대한 막연한 시기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형 환자에 B형의 혈액이 수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작물재배교육 만으로는 한계

    많은 도시민들이 선호하고, 특히 문학이나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집단적인 귀농·귀촌지로 유명한 어느 지역의 이야기이다. 최근 지역 내에 배정된 ‘작은 도서관’ 건립자금의 사용권을 둘러싸고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운영해 오던 귀농·귀촌인들과 지역 내 청년조직이 상호 충돌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역 내에 귀농·귀촌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이들의 활동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의 주민들은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 아닌가 하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차에 정부자금이 배정됨으로써 이러한 감정이 표출된 것이다. 어느 쪽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사태는 양자 모두에게 크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귀농·귀촌인은 대부분 개성이 강한 편이고, 때문에 ‘나 홀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귀농자가 되기 어렵다. 자연조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곳이 농촌이다. 그리고 ‘들어 온 사람’들만 어울려서도 곤란하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것이 빈혈환자에 수혈된 신선한 피의 참다운 역할이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농업·농촌문화 제대로 이해해야

    아무튼 이러한 사태는 현재의 귀농·귀촌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작물재배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민들과 어울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귀농·귀촌교육이 필요하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 제2368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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