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증산대책 필요하다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작성일2020/03/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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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증산대책 필요하다
| 장상환 경상대 교수
쌀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 생산 감소 등으로 쌀산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8년 99.2kg에서 2009년 74kg, 2010년 72.8kg으로 감소했다. 쌀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 이후 수확기 평균 쌀값은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2005년에는 전년 수확기 대비 쌀값이 15%나 떨어진 반면 다음해에는 8% 상승했다. 또 2008년에는 8% 상승했지만 2009년에는 10% 이상 하락했고, 2010년에도 5% 하락했다.
정부, 쌀값 하락 ‘강 건너 불구경’
농경지가 1990년 21만9000ha에서 2010년 171만5000ha로 감소하는 가운데 벼 재배면적은 1990년 124만4000ha에서 2011년에는 85만4000ha로 줄어들었다. 20년 사이 40만ha의 논이 사라진 것이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이 4.3%나 줄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탓이다.
양정 개편 실패…전면 재검토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해 2011~2013년 매년 4만ha를 목표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했다. 벼 재배면적을 2015년까지 82만7000ha까지 축소하고 이 중 밥쌀용은 70만ha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용 쌀 재배 확대로 현재 쌀 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소비를 2015년에 15%(60만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쌀값 하락과 재배면적 축소로 쌀농가의 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최근 농업농민정책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2011년 쌀 실질수입은 최악이었던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2009년에 비해서는 18.7% 감소했고 2008년에 비해서는 무려 2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정부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2004년 대비 2005~2011년까지 7년간 쌀농가 실질수입 감소 누적액은 15조833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양정제도 개편으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쌀 유통을 시장논리에 맡겨 생산을 감축시키는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과 소득안정장치 마련, 공공비축제 도입 등으로 농가소득 감소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개입은 쌀값 하락을 부채질했다. 2006년 50만6000톤, 2007년 43만2000톤, 2008년 40만톤, 2009년 71만톤, 2010년 42만6000톤 등의 시가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은 쌀값 하락을 막는데 힘을 쓰지 못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방치하자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수확기 대비 단경기에 쌀값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역계절 진폭 때문에 RPC 등 산지유통 사업자가 적자 경영난에 빠졌고 농협 RPC는 2010년에 개소당 평균 6억5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2011년 쌀값이 약간 오르자 정부는 신속하게 비축미를 방출해 가격상승을 억제했다. 3월부터 7월까지 2009년산 35만3000톤과 2010년산 24만2000톤을 합쳐 59만5000톤의 정부 보유곡을 헐값에 방출했다. 단경기에 쌀값이 오르는 것은 정상이고 또 지난해 쌀생산량 감축에 따른 결과일 뿐인데도 무리하게 개입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을 발표해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현재의 26.7%에서 2015년 30%로, 식량자급률을 54.9%에서 57%로, 주식(쌀, 밀)자급률은 64.6%에서 70%로 올렸다. 그러나 양정은 논재배면적 축소와 쌀생산 감축이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벼 재배면적 85만ha선 유지해야
7년의 시행결과로 보아 2005년의 양정 개편은 쌀값 안정, 쌀소득 보장, 식량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실패했다. 이제 양정을 전면적으로 재전환해야 한다. 2008년부터 빈발하고 있는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해 식량자급률 상승과 쌀 생산 증가를 목표로 삼고, 흉작에 대비해 벼 재배면적을 85만ha 이하로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가 쌀 수매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 생산비를 보장해야만 농민들의 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연합 RPC도 대형유통자본의 요구에 밀려 납품가격 인하를 강요당하는 등 시장교섭력을 갖추지 못했다. 쌀 유통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해 쌀생산조합 전국연합회를 조직하고 RPC가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강력한 쌀농가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학교 급식에서 쌀 구입비를 지원해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 12월 제2396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장상환 경상대 교수
쌀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 생산 감소 등으로 쌀산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8년 99.2kg에서 2009년 74kg, 2010년 72.8kg으로 감소했다. 쌀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 이후 수확기 평균 쌀값은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2005년에는 전년 수확기 대비 쌀값이 15%나 떨어진 반면 다음해에는 8% 상승했다. 또 2008년에는 8% 상승했지만 2009년에는 10% 이상 하락했고, 2010년에도 5% 하락했다.
정부, 쌀값 하락 ‘강 건너 불구경’
농경지가 1990년 21만9000ha에서 2010년 171만5000ha로 감소하는 가운데 벼 재배면적은 1990년 124만4000ha에서 2011년에는 85만4000ha로 줄어들었다. 20년 사이 40만ha의 논이 사라진 것이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이 4.3%나 줄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탓이다.
양정 개편 실패…전면 재검토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해 2011~2013년 매년 4만ha를 목표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했다. 벼 재배면적을 2015년까지 82만7000ha까지 축소하고 이 중 밥쌀용은 70만ha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용 쌀 재배 확대로 현재 쌀 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소비를 2015년에 15%(60만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쌀값 하락과 재배면적 축소로 쌀농가의 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최근 농업농민정책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2011년 쌀 실질수입은 최악이었던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2009년에 비해서는 18.7% 감소했고 2008년에 비해서는 무려 2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정부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2004년 대비 2005~2011년까지 7년간 쌀농가 실질수입 감소 누적액은 15조833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양정제도 개편으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쌀 유통을 시장논리에 맡겨 생산을 감축시키는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과 소득안정장치 마련, 공공비축제 도입 등으로 농가소득 감소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개입은 쌀값 하락을 부채질했다. 2006년 50만6000톤, 2007년 43만2000톤, 2008년 40만톤, 2009년 71만톤, 2010년 42만6000톤 등의 시가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은 쌀값 하락을 막는데 힘을 쓰지 못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방치하자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수확기 대비 단경기에 쌀값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역계절 진폭 때문에 RPC 등 산지유통 사업자가 적자 경영난에 빠졌고 농협 RPC는 2010년에 개소당 평균 6억5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2011년 쌀값이 약간 오르자 정부는 신속하게 비축미를 방출해 가격상승을 억제했다. 3월부터 7월까지 2009년산 35만3000톤과 2010년산 24만2000톤을 합쳐 59만5000톤의 정부 보유곡을 헐값에 방출했다. 단경기에 쌀값이 오르는 것은 정상이고 또 지난해 쌀생산량 감축에 따른 결과일 뿐인데도 무리하게 개입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을 발표해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현재의 26.7%에서 2015년 30%로, 식량자급률을 54.9%에서 57%로, 주식(쌀, 밀)자급률은 64.6%에서 70%로 올렸다. 그러나 양정은 논재배면적 축소와 쌀생산 감축이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벼 재배면적 85만ha선 유지해야
7년의 시행결과로 보아 2005년의 양정 개편은 쌀값 안정, 쌀소득 보장, 식량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실패했다. 이제 양정을 전면적으로 재전환해야 한다. 2008년부터 빈발하고 있는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해 식량자급률 상승과 쌀 생산 증가를 목표로 삼고, 흉작에 대비해 벼 재배면적을 85만ha 이하로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가 쌀 수매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 생산비를 보장해야만 농민들의 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연합 RPC도 대형유통자본의 요구에 밀려 납품가격 인하를 강요당하는 등 시장교섭력을 갖추지 못했다. 쌀 유통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해 쌀생산조합 전국연합회를 조직하고 RPC가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강력한 쌀농가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학교 급식에서 쌀 구입비를 지원해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 12월 제2396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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