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4.11 총선이 끝났다. 어떤 사람은 새누리당의 압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민주통합당의 참패라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추구할 농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때문에 그들의 내건 공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성향과 주장이 중요하다.

4·11 총선, 농업·농촌은 실종

농업·농촌·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만큼 참담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번 총선은 처음부터 농정공약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요정당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공약 중 농정분야의 공약이 포함된 곳은 자유선진당 한 곳 뿐이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의 10대 핵심공약에는 농정공약이 전무했다.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의료정책, 복지정책 등에 매몰돼 농정공약은 처음부터 우선순위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실행, 쌀 목표가격 결정,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등을, 민주통합당은 식량자급률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어촌 삶의 질 개선 등을 각각 농정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진보당도 반값비료·반값사료의 실현, 한·미 FTA 폐기 및 한·중 FTA 중단,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 책임농정을 위한 특별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당은 이들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도 10대 핵심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각 정당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공약의 소요예산 총 237조3478억원(새누리당 44조5635억원, 민주통합당 48억7900억원, 자유선진당 43조4920억원, 통합진보당 100조5000억원, 창조한국당 23조원) 중 농정공약 예산은 자유선진당의 10조원에 불과해 농어업을 대하는 각 당의 농정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농정인식은 총선후보자의 공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역구 공천은 고사하고 비례대표공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선안정권에 배정된 순수 농민후보자는 윤금순(통합진보당) 후보 단 1명에 불과했으며 농기업인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54석의 비례대표 중 단 2명에 지나지 않았다. 정치권의 농업·농촌·농민 푸대접은 이번 총선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농업계 인사의 의회진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농어업은 사라졌다’는 농민단체 관계자의 자조어린 푸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총선의 결과가 앞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농업계 출신의 의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농업·농촌·농민의 입장을 대변할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농정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계 취약한 탓…반성 필요

새누리당이 또 다시 원내 제1당의 위치를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도해 왔던 농정의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한·미 FTA 재협상 등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한·중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처럼 각종 시장개방 정책이 확대되는 한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며 농어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선국면 공동전선 구축해야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농업·농촌·농민진영의 취약함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농업계 모두의 심각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 피해, 고령화와 과소화, 농업인 건강과 복지, 농촌공동체의 해체 등 농업·농촌·농민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단합하고 협력했는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집단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반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문제도 있지만 농업계에서 반성하고 스스로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총선은 지났다. 다가오는 대선국면에서는 좀 더 위력 있는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차이를 덮어야 한다. 대선공약 발굴에 농업인 단체와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연합전선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해 정치권에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다. 농업·농촌·농민진영의 대동단결을 촉구한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 4월 제2426호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