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농정평가와 농업·농민진영의 대선 준비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 작성일2020/03/05 15:11
- 조회 429
MB정부 농정평가와 농업·농민진영의 대선 준비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현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나고 있다. ‘돈 버는 농업’, ‘경쟁력 제일주의’를 추구해 온 현 정부 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에 따르면 현 정부의 농정은 100점 만점에 31.4점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애정 및 철학 결여, 농정에 대한 불신, 도·농 간 그리고 농·농 간 양극화 심화 때문이라고 한다.
MB정부 5년…농업 현실 암울
실제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생산액은 35조1000억원에서 41조7000억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가구당 농업소득은 1181만원에서 1009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11.7배에 달해 도시(4.5배)에 비해 농촌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과 그 혜택이 소수의 상층농가에게만 집중된 반면 다수의 소농과 빈농들은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데서 제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선서 농업·농촌은 소외
이제 대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으로서는 대선이 정권을 획득의 기회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때문에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대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민 진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농연에서는 동시다발 FTA추진 중단, 농가소득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 유통체계 개선, 먹거리 안보와 안전 확보, 농촌복지 개선, 민간단체 육성, 농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 ‘농업인이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한 8대 주요농정 비전과 25대 요구안, 57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국민기초식량법 제정), 농가부채해결(농어업인의 부채경감 특별법 제정), 농민적 농지소유 확립(농지관련 제반 법령개정), 협동조합 개혁(농협법 재개정), 농업재해보상제도 확립(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농민복지 교육문제 해결 등 ‘농정개혁 6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각 후보 진영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얼마나 단합된 힘을 모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주장도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농업·농촌·농민정책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유력한 후보 3인의 공약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아직 구체적인 공약내용이 나오지 않았음)이라는 점과 일반 시민들도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후보들이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공약의 차이가 자신의 당선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이 그리고 그 생산주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이토록 낮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역대 대선에서 농업·농민진영이 이토록 무시당한 적이 있었는가? 하지만 냉정히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된다.
농민진영 스스로가 분열되어 힘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농민운동이 한국 농업발전의 전망과 비전을 제대로 내걸고 있는가, 현장의 요구와 이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서로가 집단의 이익과 주장에 매몰되어 대동단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장운동의 이념을 제시하고 전략과 전술을 공급해야 할 지지세력들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의 자문자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민진영 단결…요구 관철을
분명한 것은 이번 대선을 망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지난 5년과 같은 암울한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니 우리 농업·농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농민운동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흘러간 유행가는 멈춰야 한다. 비록 주장하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선국면에서 서로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적은 단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모이자. 작은 차이는 인정하되 보다 큰 목표를 위해 대동단결하자.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 10월 2475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현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나고 있다. ‘돈 버는 농업’, ‘경쟁력 제일주의’를 추구해 온 현 정부 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에 따르면 현 정부의 농정은 100점 만점에 31.4점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애정 및 철학 결여, 농정에 대한 불신, 도·농 간 그리고 농·농 간 양극화 심화 때문이라고 한다.
MB정부 5년…농업 현실 암울
실제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생산액은 35조1000억원에서 41조7000억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가구당 농업소득은 1181만원에서 1009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11.7배에 달해 도시(4.5배)에 비해 농촌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과 그 혜택이 소수의 상층농가에게만 집중된 반면 다수의 소농과 빈농들은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데서 제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선서 농업·농촌은 소외
이제 대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으로서는 대선이 정권을 획득의 기회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때문에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대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민 진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농연에서는 동시다발 FTA추진 중단, 농가소득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 유통체계 개선, 먹거리 안보와 안전 확보, 농촌복지 개선, 민간단체 육성, 농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 ‘농업인이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한 8대 주요농정 비전과 25대 요구안, 57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국민기초식량법 제정), 농가부채해결(농어업인의 부채경감 특별법 제정), 농민적 농지소유 확립(농지관련 제반 법령개정), 협동조합 개혁(농협법 재개정), 농업재해보상제도 확립(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농민복지 교육문제 해결 등 ‘농정개혁 6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각 후보 진영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얼마나 단합된 힘을 모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주장도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농업·농촌·농민정책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유력한 후보 3인의 공약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아직 구체적인 공약내용이 나오지 않았음)이라는 점과 일반 시민들도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후보들이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공약의 차이가 자신의 당선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이 그리고 그 생산주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이토록 낮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역대 대선에서 농업·농민진영이 이토록 무시당한 적이 있었는가? 하지만 냉정히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된다.
농민진영 스스로가 분열되어 힘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농민운동이 한국 농업발전의 전망과 비전을 제대로 내걸고 있는가, 현장의 요구와 이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서로가 집단의 이익과 주장에 매몰되어 대동단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장운동의 이념을 제시하고 전략과 전술을 공급해야 할 지지세력들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의 자문자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민진영 단결…요구 관철을
분명한 것은 이번 대선을 망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지난 5년과 같은 암울한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니 우리 농업·농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농민운동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흘러간 유행가는 멈춰야 한다. 비록 주장하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선국면에서 서로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적은 단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모이자. 작은 차이는 인정하되 보다 큰 목표를 위해 대동단결하자.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 10월 2475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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