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위생제고 해법 있다 | 진길부 지역재단 이사,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
- 작성일2020/03/04 15:55
- 조회 447
도축장 위생제고 해법 있다
진길부 | 지역재단 이사,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필수 식품인 육류식품의 위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식품의 위생 문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학교급식 같은 대형 급식에서의 식중독 사고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해 가는 선진국 대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위생관리 기준의 설정과 구체적 관리체계 및 엄정한 준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태로 시급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
경영자 공로 인정·지원 확대를
그중에서도 생축이 처음으로 도축되어 식육의 형태로 바뀌는 도축장이야말로 위생문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도 앞서 도축장 관리 체계의 개선, 시설 보완 등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나라의 현행 도축장 수준은 어떨까. 불행히도 현재의 도축장을 보면 시설이 매우 비위생적인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너무 많다. 누가 봐도 시설자체가 낙후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엄격한 위생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축장들이 많으며, 특히 도시근교에서는 더 이상 도축장으로 유지하기가 적절치 않은 도축장들도 다소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도축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가에서 더 들어가 보면 도축장 주인에게만 책임지울 수 없는 사회적, 정책적 문제들이 있다.
사실 이들 도축장 경영자들의 그동안의 공로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농민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기능했고, 지자체의 도축세 수입원이 되어 지방재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공익적 성격이 워낙 강하면서도 경쟁은 너무나 치열한 시장환경이 될 때까지 방치되어 수익성은 열악해지는데 반해 점점 높아지는 위생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높은 비용을 강요받는 상황이 도래했다.
위생기준 미달 땐 퇴출 길 마련
이런 상황에서 기피산업이고 소위 3D 업종의 견본이라고 하는 도축장 사업만 오랜 동안 영위한 도축장 경영자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 처음 산업에 진입할 때는 쉬웠지만 경영난 등으로 퇴출하기는 너무 어렵다. 토지 형질 변경이 어려워 매각은 지난한데, 각종 보조금 등으로 연명하며 정책부채만 잔뜩 지고 있어 인수할 업체도 쉬이 나서지 못 하는 상황이다. 결국 위생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부담을 감수하지 못하는 영세 도축장들이 퇴출되지 못하고 영업을 지속하게 되어 그나마 경쟁력있는 도축장들마저 가동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 있는 형국이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의 사업이었지만 정책적,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보면 농민들 만큼 고생은 많이 하고 대접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육류식품 위생관리의 첫 단추로서 도축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도축장 경영자들의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산업훈장도 주어 위로하여야 한다.
둘째, 도축장의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정교히 설계하는 한편,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시설의 도축장은 쉽게 퇴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정책운영이 불가능하다면 한시적인 운영이라도 시급하다.
셋째, 철저한 위생수준을 준수한 도축장으로부터 생산된 육류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별도의 인증마크 부착 등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의 우선적 수혜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축세의 감면으로 도축장의 경영개선을 돕고, 이를 통해 도축장 운영업체가 선진도축기술을 도입하거나 도축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과 도축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더 나은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끔 해야 한다.
도축세 감면…경영개선 도와야
무수히 많은 지원정책과 정책자금이 나타나지만 그 실효가 의심스러운 것은 분명한 목적 설정과 그에 대한 효율적 달성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 수준의 위생수준 달성이란 과제와 도축장 운영자의 애로와 그 배경을 다른 위치에 떼어 놓고 보면 아무런 답도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방치된 낙후되고 영세한 도축장이 육류식품 위생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글 입니다.
진길부 | 지역재단 이사,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필수 식품인 육류식품의 위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식품의 위생 문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학교급식 같은 대형 급식에서의 식중독 사고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해 가는 선진국 대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위생관리 기준의 설정과 구체적 관리체계 및 엄정한 준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태로 시급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
경영자 공로 인정·지원 확대를
그중에서도 생축이 처음으로 도축되어 식육의 형태로 바뀌는 도축장이야말로 위생문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도 앞서 도축장 관리 체계의 개선, 시설 보완 등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나라의 현행 도축장 수준은 어떨까. 불행히도 현재의 도축장을 보면 시설이 매우 비위생적인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너무 많다. 누가 봐도 시설자체가 낙후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엄격한 위생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축장들이 많으며, 특히 도시근교에서는 더 이상 도축장으로 유지하기가 적절치 않은 도축장들도 다소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도축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가에서 더 들어가 보면 도축장 주인에게만 책임지울 수 없는 사회적, 정책적 문제들이 있다.
사실 이들 도축장 경영자들의 그동안의 공로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농민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기능했고, 지자체의 도축세 수입원이 되어 지방재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공익적 성격이 워낙 강하면서도 경쟁은 너무나 치열한 시장환경이 될 때까지 방치되어 수익성은 열악해지는데 반해 점점 높아지는 위생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높은 비용을 강요받는 상황이 도래했다.
위생기준 미달 땐 퇴출 길 마련
이런 상황에서 기피산업이고 소위 3D 업종의 견본이라고 하는 도축장 사업만 오랜 동안 영위한 도축장 경영자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 처음 산업에 진입할 때는 쉬웠지만 경영난 등으로 퇴출하기는 너무 어렵다. 토지 형질 변경이 어려워 매각은 지난한데, 각종 보조금 등으로 연명하며 정책부채만 잔뜩 지고 있어 인수할 업체도 쉬이 나서지 못 하는 상황이다. 결국 위생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부담을 감수하지 못하는 영세 도축장들이 퇴출되지 못하고 영업을 지속하게 되어 그나마 경쟁력있는 도축장들마저 가동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 있는 형국이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의 사업이었지만 정책적,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보면 농민들 만큼 고생은 많이 하고 대접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육류식품 위생관리의 첫 단추로서 도축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도축장 경영자들의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산업훈장도 주어 위로하여야 한다.
둘째, 도축장의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정교히 설계하는 한편,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시설의 도축장은 쉽게 퇴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정책운영이 불가능하다면 한시적인 운영이라도 시급하다.
셋째, 철저한 위생수준을 준수한 도축장으로부터 생산된 육류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별도의 인증마크 부착 등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의 우선적 수혜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축세의 감면으로 도축장의 경영개선을 돕고, 이를 통해 도축장 운영업체가 선진도축기술을 도입하거나 도축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과 도축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더 나은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끔 해야 한다.
도축세 감면…경영개선 도와야
무수히 많은 지원정책과 정책자금이 나타나지만 그 실효가 의심스러운 것은 분명한 목적 설정과 그에 대한 효율적 달성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 수준의 위생수준 달성이란 과제와 도축장 운영자의 애로와 그 배경을 다른 위치에 떼어 놓고 보면 아무런 답도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방치된 낙후되고 영세한 도축장이 육류식품 위생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