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에 서로 좋은 농림수산협력사업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환경정의 이사장
- 작성일2020/03/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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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에 서로 좋은 농림수산협력사업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환경정의 이사장
비교적 농사짓기가 어려운 동해안의 금강산 지역을 포함하여 서해지방의 개성 등 두 지역의 벼농사 성과를 보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30~33%나 증가하였고, 밭작물은 거의 50%의 증산을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단위면적당 토지생산성이 아주 높은 남한 농업의 생산성에 견주어 약 90% 수준이다. 큰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외에도 3년의 공동협력사업의 결과 2모작이 가능한 면적이 금강산 지역에서만 그 이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 선진농법과 농자재 그리고 농업기계화에 의한 적기적산(適期適産)의 효과이다. 양돈사업을 통해서는 자체적인 유기질 비료(퇴비) 조달도 가능해졌다. 문자 그대로 실낙원(失樂園)에 뜨는 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식량 총생산량이 연평균 450~470만톤에 불과해 정상적인 식량수요량인 650만톤에 크게 미달, 식량자급률이 약 70% 정도(남한은 22.6%)이다. 북한 주민을 근근히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양곡 비상수요량을 540만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약 1백만톤 안팎이 부족하다. 외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족분의 식량을 제대로 사들여오지 못하는 북한은 해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국제식량계획기구가 보고하고 있다.
이러할 때 금강산과 개성지역의 협동농장에서 거둬들인 3년간의 공동협력 성과는 획기적인 희망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협력사업을 북한 전 지역의 논과 밭에 적용할 때 북한은 필요한 식량을 거뜬히 자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 상대방에게도 일부 돌려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논면적이 남한보다는 적지만, 밭면적이 훨씬 커서 총경지면적이 남한보다 21만㏊(12.5%)나 더 넓다. 거기에 2모작이 확대된다면 남한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북한주민들이 ‘이팝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바라볼 수 있다.
자, 이쯤해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왜 남한에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아사지경의 북녘 땅에 쌀 차관을 계속하지 않느냐는 농민·시민단체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대하여 아마도 책임회피용으로 대답한듯한 ‘북한의 농업생산 기반을 자립하도록 돕겠다(2009)’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탁견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의 재임기간 중에 비료 한 바가지, 쌀 한 톨도 북쪽에 보내지 않았지만, 그 말씀만은 지당하고 선견지명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말씀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은 다투어 남북간 화해와 협력 등 통일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결같이 거창하고 추상적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해법뿐이다. 구체적으로 1% 그 선행조건(先行條件)이 빠져 있다. 아무나 한번쯤은 해볼 수 있는 말씀들뿐이다. 일찍이 이명박 대통령도 ‘비핵 3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대저 분단된 나라에서 화해 협력 통일을 이야기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간에 ‘신뢰(信賴)’관계를 튼튼히 쌓는 일이 중요하다. 신뢰관계는 단순히 “나를 믿어주세요.”라는 말과 구호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주 오고가고 만나고, 주고받고 나누는 과정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없는 측에 대하여 있는 측이 먼저 손길을 내밀어 조건 없이 나누고 돕는 곳에 믿음이 싹트는 것이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평생 남을 도와보지 못했고 평생 대접과 보호만 받아 온 고대광실 귀한 자식들일수록 배려와 나눔을 자칫 “퍼주기”로 잘못 해석한다. 그들에게는 비록 배려(配慮)와 나눔이 일방적인 퍼주기로 비칠지 모르지만 꾸준히 계속되면 신뢰가 쌓이게 되고 결국 어떤 형태로건 선의의 보답을 되돌려 받음이 있게 된다. 그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이 믿음을 부정하고 상업적인 주판을 튀기는 조건부 거래는 스스로 인간(사람이 서로 돕는 사이라는 뜻)임을 부정하는 짓이다. 그래서 시성(詩聖) 괴테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더불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는가 보다.
배려와 나눔으로 ‘신뢰’ 쌓아야
배려와 나눔 위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긴요한 협상과 협력이 진행될 경우에야 진정으로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 쌓기는 인권과 인도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배고픔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회복과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재개는 인도주의 차원의 식량·농업분야의 협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북한의 당장의 기아문제 해결에 민관이 발벗고 나서는 조건 없는 배려와 나눔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고기 낚는 방법과 수단의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 임기내에 굵직한 업적을 남기려는 정치적 제스처, 예컨대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든지 남북경제연합 구축 또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은 그 다음, 다음에 협의할 사안이다.
2010년의 5.24 조치 해제 여부는 그로인해 도산한 우리측 203개 대북경협 기업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다. 평화 프로세스로서의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역시 신변보장체제를 확실히 한 바탕위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일이다. 이미 통일농수산 사업단이 금강산과 개성 지역에서 시범을 보인 식량·농업 협력사업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의지를 보일 때에야 비로소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신뢰 프로세스’가 형성되고, 문재인 후보가 역설한 5대 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 역시 지속적인 남북한간 식량·농업 협력의 바탕위에서 선순환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왜들 이런 기본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이미 중국이 북한의 각종 광산과 광물성 자원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배경에는 식량과 농업협력분야에서 북측의 신뢰를 먼저 얻은데서 가능했다. 지금도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선 560㏊(555만㎡)의 농지에 고효율 농업시범지구를 중국의 베에이다황(北大荒) 그룹이 지원하고 있다. 신뢰회복의 선행조치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서 무얼 믿고 우리 통일부는 지난 8월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는 외교적 수모를 받았는지그 멘탈리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간 상호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그리하여 장차 남북 신뢰관계 형성에 근간이 되는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들을 열거하자면 부지기수이다. 다양한 산림분야 협력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우리에게 인정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사례라고 한다면, 국내 환경오염 대처 차원의 대북 유기질 퇴비 보내기 역시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이다. 그밖에 남측의 선진 영농기 의 지원, 비닐하우스 고등원예 사업 및 양돈 등 축산분야(한우 및 산양과 양계 등)에서의 협력은 서로간에 이익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북은 남쪽의 쌀농사, 북쪽의 밭농사로 서로 보완관계를 이뤄왔으나, 지금은 거꾸로 상호간에 취약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수산분야 중에서 공동 양식어장 사업은 대단히 유망한 협력분야이다. 남측의 기술과 자재 제공과 북측의 노력 및 무오염의 연안 바다 제공으로 막대한 어패류와 해조류 생산이 가능하다. 그 판매처와 수출 가능성도 막대하다.
상호 이익되는 사업 무궁무진
이렇듯 농림수산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뽕도 따고 님도 보는,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2008년에 중단된 남북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만 재개하여도 그 확대 지속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세계 평균의 두배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 하에서 장차 20~30년 후에는 남한의 농림수산업 상당부분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 차원의 농수산업 협력사업도 지금부터 양측이 시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기초적인 미시분야 협력사업 등 기본에는 취약하고 거대 담론에만 눈이 먼 단세포적 근시안적인 지도자들이 혹시나 대권을 잡고 MB식 허세와 고집을 계속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바야흐로 나라와 겨레의 한반도 진운(進運)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이번만은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 11월 2480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환경정의 이사장
비교적 농사짓기가 어려운 동해안의 금강산 지역을 포함하여 서해지방의 개성 등 두 지역의 벼농사 성과를 보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30~33%나 증가하였고, 밭작물은 거의 50%의 증산을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단위면적당 토지생산성이 아주 높은 남한 농업의 생산성에 견주어 약 90% 수준이다. 큰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외에도 3년의 공동협력사업의 결과 2모작이 가능한 면적이 금강산 지역에서만 그 이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 선진농법과 농자재 그리고 농업기계화에 의한 적기적산(適期適産)의 효과이다. 양돈사업을 통해서는 자체적인 유기질 비료(퇴비) 조달도 가능해졌다. 문자 그대로 실낙원(失樂園)에 뜨는 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식량 총생산량이 연평균 450~470만톤에 불과해 정상적인 식량수요량인 650만톤에 크게 미달, 식량자급률이 약 70% 정도(남한은 22.6%)이다. 북한 주민을 근근히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양곡 비상수요량을 540만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약 1백만톤 안팎이 부족하다. 외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족분의 식량을 제대로 사들여오지 못하는 북한은 해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국제식량계획기구가 보고하고 있다.
이러할 때 금강산과 개성지역의 협동농장에서 거둬들인 3년간의 공동협력 성과는 획기적인 희망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협력사업을 북한 전 지역의 논과 밭에 적용할 때 북한은 필요한 식량을 거뜬히 자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 상대방에게도 일부 돌려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논면적이 남한보다는 적지만, 밭면적이 훨씬 커서 총경지면적이 남한보다 21만㏊(12.5%)나 더 넓다. 거기에 2모작이 확대된다면 남한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북한주민들이 ‘이팝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바라볼 수 있다.
자, 이쯤해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왜 남한에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아사지경의 북녘 땅에 쌀 차관을 계속하지 않느냐는 농민·시민단체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대하여 아마도 책임회피용으로 대답한듯한 ‘북한의 농업생산 기반을 자립하도록 돕겠다(2009)’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탁견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의 재임기간 중에 비료 한 바가지, 쌀 한 톨도 북쪽에 보내지 않았지만, 그 말씀만은 지당하고 선견지명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말씀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은 다투어 남북간 화해와 협력 등 통일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결같이 거창하고 추상적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해법뿐이다. 구체적으로 1% 그 선행조건(先行條件)이 빠져 있다. 아무나 한번쯤은 해볼 수 있는 말씀들뿐이다. 일찍이 이명박 대통령도 ‘비핵 3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대저 분단된 나라에서 화해 협력 통일을 이야기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간에 ‘신뢰(信賴)’관계를 튼튼히 쌓는 일이 중요하다. 신뢰관계는 단순히 “나를 믿어주세요.”라는 말과 구호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주 오고가고 만나고, 주고받고 나누는 과정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없는 측에 대하여 있는 측이 먼저 손길을 내밀어 조건 없이 나누고 돕는 곳에 믿음이 싹트는 것이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평생 남을 도와보지 못했고 평생 대접과 보호만 받아 온 고대광실 귀한 자식들일수록 배려와 나눔을 자칫 “퍼주기”로 잘못 해석한다. 그들에게는 비록 배려(配慮)와 나눔이 일방적인 퍼주기로 비칠지 모르지만 꾸준히 계속되면 신뢰가 쌓이게 되고 결국 어떤 형태로건 선의의 보답을 되돌려 받음이 있게 된다. 그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이 믿음을 부정하고 상업적인 주판을 튀기는 조건부 거래는 스스로 인간(사람이 서로 돕는 사이라는 뜻)임을 부정하는 짓이다. 그래서 시성(詩聖) 괴테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더불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는가 보다.
배려와 나눔으로 ‘신뢰’ 쌓아야
배려와 나눔 위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긴요한 협상과 협력이 진행될 경우에야 진정으로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 쌓기는 인권과 인도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배고픔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회복과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재개는 인도주의 차원의 식량·농업분야의 협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북한의 당장의 기아문제 해결에 민관이 발벗고 나서는 조건 없는 배려와 나눔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고기 낚는 방법과 수단의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 임기내에 굵직한 업적을 남기려는 정치적 제스처, 예컨대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든지 남북경제연합 구축 또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은 그 다음, 다음에 협의할 사안이다.
2010년의 5.24 조치 해제 여부는 그로인해 도산한 우리측 203개 대북경협 기업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다. 평화 프로세스로서의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역시 신변보장체제를 확실히 한 바탕위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일이다. 이미 통일농수산 사업단이 금강산과 개성 지역에서 시범을 보인 식량·농업 협력사업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의지를 보일 때에야 비로소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신뢰 프로세스’가 형성되고, 문재인 후보가 역설한 5대 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 역시 지속적인 남북한간 식량·농업 협력의 바탕위에서 선순환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왜들 이런 기본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이미 중국이 북한의 각종 광산과 광물성 자원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배경에는 식량과 농업협력분야에서 북측의 신뢰를 먼저 얻은데서 가능했다. 지금도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선 560㏊(555만㎡)의 농지에 고효율 농업시범지구를 중국의 베에이다황(北大荒) 그룹이 지원하고 있다. 신뢰회복의 선행조치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서 무얼 믿고 우리 통일부는 지난 8월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는 외교적 수모를 받았는지그 멘탈리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간 상호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그리하여 장차 남북 신뢰관계 형성에 근간이 되는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들을 열거하자면 부지기수이다. 다양한 산림분야 협력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우리에게 인정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사례라고 한다면, 국내 환경오염 대처 차원의 대북 유기질 퇴비 보내기 역시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이다. 그밖에 남측의 선진 영농기 의 지원, 비닐하우스 고등원예 사업 및 양돈 등 축산분야(한우 및 산양과 양계 등)에서의 협력은 서로간에 이익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북은 남쪽의 쌀농사, 북쪽의 밭농사로 서로 보완관계를 이뤄왔으나, 지금은 거꾸로 상호간에 취약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수산분야 중에서 공동 양식어장 사업은 대단히 유망한 협력분야이다. 남측의 기술과 자재 제공과 북측의 노력 및 무오염의 연안 바다 제공으로 막대한 어패류와 해조류 생산이 가능하다. 그 판매처와 수출 가능성도 막대하다.
상호 이익되는 사업 무궁무진
이렇듯 농림수산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뽕도 따고 님도 보는,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2008년에 중단된 남북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만 재개하여도 그 확대 지속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세계 평균의 두배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 하에서 장차 20~30년 후에는 남한의 농림수산업 상당부분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 차원의 농수산업 협력사업도 지금부터 양측이 시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기초적인 미시분야 협력사업 등 기본에는 취약하고 거대 담론에만 눈이 먼 단세포적 근시안적인 지도자들이 혹시나 대권을 잡고 MB식 허세와 고집을 계속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바야흐로 나라와 겨레의 한반도 진운(進運)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이번만은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 11월 2480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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