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우리나라 식량과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 작성일2020/03/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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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우리나라 식량과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3농 주도의 6차산업론-
무릇 농업이란 하늘(天)과 땅(地) 그리고 사람(人)의 3재(才)가 조화를 이루며 식량생산을 비롯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창조해내는 인류의 영원한 생명줄이다. 그 농업이 이 강산 이 땅에서 국내외 공장식 기업농(Food, Inc.)에 의해 축소되고 사라질 기로에 놓여있다.
국가와 민족형성 및 유지 발전의 최소한의 조건
농업이 없는 국가,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민족은 영생할 수 없다. 그래서 OECD(선진국가모임)는 농업을 일컬어 다원적인 복합기능 (multi-functionality)의 수행자라고 정의 내리고, WTO(세계무역기구) 역시 농업을 식량과 섬유 물질등의 제공은 물론, 환경생태계와 문화전통, 경관의 보전 등 다양한 비교역적(非交易的) 관심사항 (non-trade concerns)을 창출하는 기초생명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국가와 민족의 형성 발전에 있어 식량ㆍ농업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있어 이같은 기초 생명산업으로서의 3農(농업, 농촌, 농민)의 기여와 중요성은 하버드 대학의 라이샤워 교수가 일찍이 갈파한 한국론에 잘 시사되어 있다.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국가와 민족이 일어섰다 사라져 갔으나. 지금까지 가장 오랜기간 한 핏줄, 한 언어, 한 문화권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국경을 보존해온 나라는 아마도 중국을 빼놓고는 Korea 뿐이다. 신라 이후 Korea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비록 분단이 돼있어도) 민족과 국가의 동질성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날 유럽계 국가들에게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Ennin‘s Travel to Tang China, 1955)."
사실이지 지난 5천년간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나라의 터전을 다진 이래 오늘날 남북한과 세계 각지에 인구 7천여만명을 헤아리는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강소국(强小國)‘으로 발전해온 저변에는 몬순 계절풍의 아시아 지역에서 생태지향적인 벼농사를 중심으로 3농(농업, 농촌, 농민)의 생명력이 뒷받침해 왔기 때문이다. 이 3농의 벼릿줄이 다름아닌 두레, 향약, 대동계, 품앗이 등 상부상조 정신과 협동과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이었다. 요즘 말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개념의 원형이 바로 우리 3농의 전신이었다. 사람(農民)이 먼저이고 사람들의 협동협력(共同體)이 제일 중요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역대의 무능한 왕권과 탐욕스런 지배세력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도, 그리고 수많은 외침(外侵)에도 이 나라 이 겨레의 사직(社稷)이 지탱할 수 있었던 저력은 우리 사회의 밑바탕에 농업 농촌 농민의 든든한 상부상조와 협동의 정신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까이로 1997-2000년의 IMF 환란 때도 주식인 쌀이 자급되어 있었고 3농의 저력이 살아있어 세계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민초들의 눈물겨운 ‘금 모으기‘ 참여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사상누각(砂上樓閣)의 신자유주의 농정
국가의 정책이 농업 농촌 농민의 3농 가운데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칠 때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는 균형이 깨진다. 특히 사람, 즉 농민에 대한 모심과 보살핌이 소홀하거나 억압 또는 궁핍할 때는 반드시 민란과 체제전복으로 시달림을 받았다. 그것이 과거 봉건왕조의 붕괴사이다. 사회지배 세력들이 토지와 농업 수탈에 혈안이 될수록 하늘이 노하고 땅이 노하여 체제전복(민란)으로 이어졌다. 바야흐로 하늘이 이상기후로 충만하고 땅과 3농이 투기 또는 약탈 대상으로 요동치면 농민(서민)대중의 삶이 도탄에 빠져 허덕인다. 비록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옛날처럼 농경문화가 주축을 이루는 봉건사회체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상공업 시장경제체제라 하더라도, 민심이 천심이 되어 나라의 정체(政體)가 바뀌고 무너지기는 마찬가지다. 농민대중의 삶이 빚에 쪼들리고 백성들이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불안전, 불안전하면 그 위에 번창하던 상공업과 도시사회구조 역시 모래 위의 성(砂上樓閣)과 같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한 순간에 불에 타 무너져 내린 남대문(崇禮問)의 전조가 이같은 사태를 상징한다.
소위 MB 정권 때 부쩍 강화되기 시작한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한 돈 놓고 돈 따먹기 신자유주의적 황금만능주의가 우리 3농 정책 곳곳에 아직도 판을 치고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배하고 있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신자유주의ㆍ 세계화 체제하에서 백주 대낮 대명천지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생태계와 천, 지, 인 균형체제의 붕괴 행위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국가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3농의 운명 역시 바야흐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신, 구 정권의 각료 후보자들의 토지와 산지 투기적 소유 겸병 행위에서 보듯 전국의 농경지와 임지의 대부분은 이미 비농민 부재지주와 도시자본의 투기대상으로 전락했다. 농업인의 실질적인 제2차, 3차 소득원천인 식품가공업과 유통 및 무역시스템 역시 이미 도시자본들의 독무대가 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총 농업조수익을 뛰어 넘는 식음료품 가공산업은 연간 1천2백여만톤에 달하는 해외 수입농산물의 마구잡이 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있다. 이를 촉진이나 하듯 정부는 농민에게 쓰여야 할 막대한 농림예산을 ‘6차 산업육성‘이라는 명분으로 태연히 재벌기업들에 편파 지원하였다. 농민이 없는 농정, 농민을 배제한 연구결과(예, 수직 빌딩농업)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이 왜곡 지원되고 있다. 7ㆍ4ㆍ7 녹색 성장 정책이 말만 ‘창조경제‘로 바뀌었을 뿐, 생명 생태공동체와 3농의 기초조건들은 날로 비(非)농민화의 길을 줄달음 치고 있다.
3농 중심의 6차산업 待望論: 농정의 새 패러다임
2005년 1월3일, 노무현 정부 하의 새해 벽두 「농훈칼럼」에서 공식으로 "이제 농업은 ‘6차산업‘이다."라는 논설이 독자적인 제목으로 주창되었을 때의 취지와는 아주 동떨어진 방향으로 6차산업론이 구정권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둔갑하여 등장하였다. 기업농(Food, Inc.) 중심의 지원정책이 그러하다. 원래는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생산도, 가공업도, 유통판매와 수출도 그리고 녹색관광 및 어메니티 자산화 운동에도 마을 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3농의 고유영역을 되찾아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당초 6차산업 진흥론의 근본 취지이었다. "가족농의 전문화와 협동화, 그리고 도농연대"로 천, 지, 인 3재가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자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새 정부의 6차산업 농정지표에서는 슬며시 사라지고 없다. 기업을 위한 농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IMF 위기를 극복한 후 대중사회 소비 수요패턴은 점차 친환경적인 가족농체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전국 농산어촌에는 IT기반이 구축되었고 온라인 거래, 택배시스템이 가능해져 가족농들에 의한 친환경 유기농 슬로우푸드의 수요가 날개 돋친 듯 성장하였다. 그때까진 3농 분야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재벌기업과 다국적 농업관련 기업들이 호시탐탐 전통적인 가족농업의 영역을 넘보기 시작한 것은 이때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더욱 소농 가족농들을 협동화시켜 이에 대응대비하게 할 필요가 절실한데도 엉뚱하게 대기업농 육성책과 대형 가공ㆍ유통업체 지원에 MB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고 too 정부 역시 부창부수한다. 그에 맞서 가족농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통해 6차산업으로 3재 3농을 재건하자는 주의주장은 지금도 아직 유효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풀러가 「제3의 물결」에서 바야흐로 세계는 로스토우 교수의 ‘고도 대중 대량소비‘ 단계를 뛰어 넘어, 점차 ‘다양한 개성적인 소비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예고한 점에 주목하여 환생한 것이 가족농의 전문화와 협동화, 즉 친환경 6차산업론이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생태적 3농 체제가 다품종 소량생산 및 소량 소비구조에 부응하는 이른바 현대판 신농정 시대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음에 유념하여야 한다. 지금 EU, 일본 심지어 미국 캐나다에서도 친환경 가족농이 득세하고 있다. 최소한 농업 및 식품 수급 특성상 무조건 큰 것이 좋다는 ‘규모의 경제성(economy of scale)‘ 시대는 가고 ‘범위의 경제성 (economy of scope‘)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시나브로 국민대중의 식품소비 패턴이 크고 싼 것만을 좋은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양하고 친환경적이며 전통적인 것이 선호되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다. 오랜 역사와 높은 예술적 향기, 깊은 전통의 맛과 인정미 넘치는 완전 발효식품 슬로우푸드(slow food)는 누가 뭐라해도 가족농들의 오밀조밀 다정한 시골 풍경이 가미되어 "짱"이다. 농업이 사람 중심의 제2차(가공), 3차 (유통판매)산업 그리하여 1+2+3 즉, 제6차 산업의 새로운 세계로 진화하도록 농정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온 소중한 자연ㆍ문화 유산지키기 Green tourism과 현대적 시장경제의 아름다운 만남이다.
우리 고유의 친환경, 친인간적인 식문화(食文化)야 말로 이미 김치(Kimchi)와 고추장(Gochujang)이 우리 말 우리 이름 그대로 둘다 유엔 산하 세계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세계적 표준 발효식품으로 인증되었다. 한 걸은 더 나아가 된장, 간장, 순대와 젓갈, 막걸리, 식혜, 소주 등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세계 무대 진출에서 보듯,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우리 특유의 맛과 향기와 색깔과 모양의 가공 저장 발효식품이 친환경 유기농업과 만나 거기에 과학적인 위생방법으로 안전성이 담보될 때에 스위스의 ‘까망브랑‘ 치즈처럼 세계적인 고품질 한류식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장성도 좋고, 가소화율(可消化率)도 높은 건강식품들이 가족농가들의 소득과 도시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을 동시에 보장하는 우리 식문화의 한류화가 바로 가족농 중심의 6차 산업이어야 한다. 그것이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친환경 가족농의 구세주, 생협의 화려한 부활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오늘날 친환경 가족농들의 구세주는 정부나 농협이 아니라 도시소비자와 생산농민들의 협력에 의해 설립 운영중인 생활협동조합이다. 농업 농촌 농민에 뿌리내린 도시 소비자의 꽃이 바로 생협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제정공표된 소비자협동조합법(1999년2월 제정 공표)에 기반하여 새롭게 재출범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일명 ‘생협‘)들이 13년이 지난 2012년 현재 3대 연합체 산하에만 무려 60만여 가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이미 연간 매출액 6000억 원대를 돌파하였다. 이렇다할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 자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생협법 제정 이전 15년 가까이 임의조직으로 근근히 연명해 오던 자생적인 ‘한살림‘과 무명의 생협 시절에 비하여 문자 그대로 ‘눈을 씻고 다시 보자(刮目相對)‘할 정도의 장족의 발전을 해마다 갱신하고 있다. 특히 거의 비슷한 시점에 선포된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 원년" 선포에 따른 친환경 유기농업의 급속한 성장과 생산자ㆍ소비자 간의 직거래 실현에 생협이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생협만큼 신뢰를 받는 친환경 농산식품 유통기관이 없다할 만큼 그 신임과 역할이 눈부시다.
그 단적인 증거가 2010년 초가을 시중 대형마트와 NH 하나로마트에서 배추 한포기당 1만5000원까지 치솟았을 때 생협점포에서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포기당 10분의 1 수준인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거래되었다. 그것도 친환경 유기농 채소가 그러했다. 지금도 생협매장이 매일 아침 문을 열자마자 신선 채소류들이 부리나케 동이 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 또는 무농약 농산물이라 더 비싸면 비싸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산농민들이 생협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행동으로 표시한 것이다. 보통 때 수확철 생산이 몰려 가격이 폭락할 때도 소비자 조합원들이 품질과 안전성을 믿고 지속적인 생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적정생산비와 이문을 보장해주는 가격으로 구매해준데 대하여 친환경 가족농민들이 보은의 뜻을 표시한 것이다. 생협은 주주 자본가가 따로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주의 이익을 따로 계상할 필요도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신뢰와 공생 공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생활경제 유지가 공동목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인 독과점적인 유통이윤을 따로 계산하지도 않는다. 직거래유통에 따른 직접비용을 반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따라서 유통마진이 여늬 유통기관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유통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도 대단히 낮다. 소비자 조합원들의 자원봉사와 봉사수준의 급여체계를 기꺼이 감내하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말 뿐인 일반 NH농협과는 크게 차별되는 대목이다. 친환경 가족농들은 생협이라는 팔 곳이 있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자조합원들은 생협이라는 안전한 식품 구매처가 있어 행복하고 만족해 한다. 이렇듯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이도 한 살림, 아이쿱, 여성민우회, 전여농, 카농 등 생협사업이 친환경 소비자와 가족농들의 협동 협력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쑥쑥 자라나고 있다. 이제 생협은 대한민국 가족농업과 도시소비자들의 희망 제1번지가 되고 있다.
MB의 농정, 박근혜정부의 농정: 데자뷰
그런데도 남의 나라, 남의 이론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앵무새 머리를 가진 위정자들과 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자유주의 무역자유화 정책과 대기업 선호 패러다임의 기업농 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 부치는 시행착오 행위가 우리 농정의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한미 FTA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을 지원하라고 국회가 배정한 정부 예산을 수백억원이나 재벌기업에 몰아주는가 하면, 대형 유통마트에도 수천억원, 그리고 도시자본이 90% 이상을 출자한 농업회사에도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서슴치 않는다. 또 지난해 6220억 원이나 지원된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액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수입한 식품원료를 사용한 대기업 식품가공업체들에게 빠져나갔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 식품수출액이 2007년 38억달러 수출에서 2012년 80억달러로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농식품 수입액은 192억 달러에서 334억 달러로, 오히려 무역적자가 2007년의 154억 달러에서 2013년 254억 달러로 늘어났다. 수출품목에는 커피, 라면, 담배, 참치 등 거명하기도 부끄러운, 주로 외국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 그나마 조금 늘어났다는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외국 농업인들의 수익을 높여 주었을 뿐 우리나라 농업 농가소득증대에 미친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였다. 마담 MB가 명예이사장이 되어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쓰며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 사업도 뉴욕에 초대형 한식당(national flagship restaurant)을 경영하려다 교포들의 저항을 받고 물러 선 다음 지금껏 흐지부지 게걸음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농정의 현주소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부 다음으로 큰 기관인 농협은 무얼하고 있나. MB 정부들어 이름도 멋지게 달라진 NH농협지주회사는 박근혜 정부의 농산물유통 개선사업에 현재 중심적인 역할을 다시 맡았다. 5년전 MB 정부가 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시군 농산물유통사업단들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사라진 자리에 은행원이나 다름없이 고임금을 받는 NH농협들이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는 한 소기의 가시적인 유통개선 성과를 보여줄지 조차 의문이다. 사업내용들을 보면 역대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제시하였던 구호와 대책들이 다시 보인다. 데자뷰(旣視感)에 빠진 느낌이다. 다만 특이한 것은 한국 농촌에 시집 온 다문화 식구를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국산 과일과 채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부 농협 공판장과 원예판매장들에서 바나나와 미국산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을 열심히 판매하는 과잉 친절을 배풀고 있다. 국산 과일이 밀려나고 가격이 폭락하는 아이러니칼한 사태가 벚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local food)운동 역시 될만하니까, 기존의 농부들에 의해 운영되던 로컬푸드매장 인근에 새 정부들어 NH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는 대단히 비농민적인 농협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니 농협을 농민들의 조합이 아니라 임직원들만의 조합이라 말하지 않는가.
‘평생 웬수‘ 신세의 농사짓기가 선진농정?
이렇듯 정부와 NH농협의 거꾸로 가는 신자유주의 농정에도 불구, 정부의 농업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반면 대기업농과 대형 유통마트 등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늘어났다. 농산물가격은 장기간 제자리 걸음 또는 하락 일로이다. 그러니 지난 5년간 농가소득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반면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끄덕하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처럼 공격을 받는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의 현실을 보자. 껌 한 개에 200원, 달걀 한 알의 가격이다. 담배 한 개비에 150원, 쌀밥 한 공기 값에 비등하다. 며칠전 정부가 발표한 2013년산 쌀 목표가격은 8년만에 2.4% 올렸다. 80㎏ 가마당 4,000원을 올렸다. 한국에서는 소농 가족농들이 농사짓는 것이 ‘웬수‘질이다.
평생 ‘웬수‘일런가,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대기업들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공장식 축산을 권장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친절하게도 도시자본의 무제한 투자를 허용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가족농업 패러다임 대안으로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2009년 ‘농업선진화 위원회‘도 출범하였다. 그리고 막대한 농업예산을 10여년에 걸쳐 투입해서 완공한 새만금, 화옹 등 대단위 간척지들을 당초의 간척 목적을 무시하고 과감히 대기업들에게 특혜 분양했하였다. 그들이 농업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아 농업선진화(?) 대열에 뛰어들게 했다. 기존의 가족농들은 그들 앞에만 서면 추풍낙엽이다. 이것이 농업선진화란다. 또 정부는 지난 5년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46개국과의 FTA 체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한중 FTA, 한중일 FTA, 태평양라운드 FTA 등에 열공하고 있다. 이것이 농정의 선진화란다. 기업농, 공장식 축산, 수직 빌딩농업, 무관세 해외 수입 남발, 해외 농산물 과다의존의 가공업체 지원, 후려치기식 대형유통업계의 횡포, 구제역 등 빈번히 발생하는 가축질병, 잦은 식품오염과 질병 유발, 환경오염과 생명피해, 이것들이 MB식 대기업 위주의 6차산업정책 일람표이다.
이들 정책기조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아무런 성찰과 반성이 없이 공식적으로 그냥 계승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이 창조경제로 이름표를 바꿔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5천여년간 우리나라 3농의 핵심인 가족농들에게는 종말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오히려 정부와 NH농협이 3농의 건전한 계승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박근혜 창조농정의 성찰이 먼저 있었으면 이러한 오해가 필요 없을지 모른다. 앞으로 그 후유증은 국민의 건강ㆍ생명에 위해한 GMO(유전자조작) 식품의 국민식탁 완전점령이며 이미 연간 780여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다. 국민소비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의 위협과 환경생태계의 붕괴로 되돌아오고 있다.
국민생존권이 달린 한국농업의 미래
이제 농업문제는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식량자급율 22.6%(정부는 최근 24.3%로 정정 발표하였다.), 쌀자급율 86.3%,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율 3.5%인 우리 겨레 구성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변하였다. 장차 국가 주권의 향방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로 승화하였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실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도회지 곳곳에서 텃밭, 상자밭, 옥상과 베란다 농사를 지으며 채소와 꽃나무를 직접 심고 가꿔야 할 것 같다. 모두 도시농부로 탈바꿈하여야 그나마 숨통이 살아 트일 것만 같다.
이 글은 2013년 5월 24일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3농 주도의 6차산업론-
무릇 농업이란 하늘(天)과 땅(地) 그리고 사람(人)의 3재(才)가 조화를 이루며 식량생산을 비롯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창조해내는 인류의 영원한 생명줄이다. 그 농업이 이 강산 이 땅에서 국내외 공장식 기업농(Food, Inc.)에 의해 축소되고 사라질 기로에 놓여있다.
국가와 민족형성 및 유지 발전의 최소한의 조건
농업이 없는 국가,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민족은 영생할 수 없다. 그래서 OECD(선진국가모임)는 농업을 일컬어 다원적인 복합기능 (multi-functionality)의 수행자라고 정의 내리고, WTO(세계무역기구) 역시 농업을 식량과 섬유 물질등의 제공은 물론, 환경생태계와 문화전통, 경관의 보전 등 다양한 비교역적(非交易的) 관심사항 (non-trade concerns)을 창출하는 기초생명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국가와 민족의 형성 발전에 있어 식량ㆍ농업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있어 이같은 기초 생명산업으로서의 3農(농업, 농촌, 농민)의 기여와 중요성은 하버드 대학의 라이샤워 교수가 일찍이 갈파한 한국론에 잘 시사되어 있다.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국가와 민족이 일어섰다 사라져 갔으나. 지금까지 가장 오랜기간 한 핏줄, 한 언어, 한 문화권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국경을 보존해온 나라는 아마도 중국을 빼놓고는 Korea 뿐이다. 신라 이후 Korea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비록 분단이 돼있어도) 민족과 국가의 동질성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날 유럽계 국가들에게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Ennin‘s Travel to Tang China, 1955)."
사실이지 지난 5천년간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나라의 터전을 다진 이래 오늘날 남북한과 세계 각지에 인구 7천여만명을 헤아리는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강소국(强小國)‘으로 발전해온 저변에는 몬순 계절풍의 아시아 지역에서 생태지향적인 벼농사를 중심으로 3농(농업, 농촌, 농민)의 생명력이 뒷받침해 왔기 때문이다. 이 3농의 벼릿줄이 다름아닌 두레, 향약, 대동계, 품앗이 등 상부상조 정신과 협동과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이었다. 요즘 말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개념의 원형이 바로 우리 3농의 전신이었다. 사람(農民)이 먼저이고 사람들의 협동협력(共同體)이 제일 중요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역대의 무능한 왕권과 탐욕스런 지배세력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도, 그리고 수많은 외침(外侵)에도 이 나라 이 겨레의 사직(社稷)이 지탱할 수 있었던 저력은 우리 사회의 밑바탕에 농업 농촌 농민의 든든한 상부상조와 협동의 정신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까이로 1997-2000년의 IMF 환란 때도 주식인 쌀이 자급되어 있었고 3농의 저력이 살아있어 세계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민초들의 눈물겨운 ‘금 모으기‘ 참여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사상누각(砂上樓閣)의 신자유주의 농정
국가의 정책이 농업 농촌 농민의 3농 가운데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칠 때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는 균형이 깨진다. 특히 사람, 즉 농민에 대한 모심과 보살핌이 소홀하거나 억압 또는 궁핍할 때는 반드시 민란과 체제전복으로 시달림을 받았다. 그것이 과거 봉건왕조의 붕괴사이다. 사회지배 세력들이 토지와 농업 수탈에 혈안이 될수록 하늘이 노하고 땅이 노하여 체제전복(민란)으로 이어졌다. 바야흐로 하늘이 이상기후로 충만하고 땅과 3농이 투기 또는 약탈 대상으로 요동치면 농민(서민)대중의 삶이 도탄에 빠져 허덕인다. 비록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옛날처럼 농경문화가 주축을 이루는 봉건사회체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상공업 시장경제체제라 하더라도, 민심이 천심이 되어 나라의 정체(政體)가 바뀌고 무너지기는 마찬가지다. 농민대중의 삶이 빚에 쪼들리고 백성들이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불안전, 불안전하면 그 위에 번창하던 상공업과 도시사회구조 역시 모래 위의 성(砂上樓閣)과 같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한 순간에 불에 타 무너져 내린 남대문(崇禮問)의 전조가 이같은 사태를 상징한다.
소위 MB 정권 때 부쩍 강화되기 시작한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한 돈 놓고 돈 따먹기 신자유주의적 황금만능주의가 우리 3농 정책 곳곳에 아직도 판을 치고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배하고 있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신자유주의ㆍ 세계화 체제하에서 백주 대낮 대명천지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생태계와 천, 지, 인 균형체제의 붕괴 행위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국가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3농의 운명 역시 바야흐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신, 구 정권의 각료 후보자들의 토지와 산지 투기적 소유 겸병 행위에서 보듯 전국의 농경지와 임지의 대부분은 이미 비농민 부재지주와 도시자본의 투기대상으로 전락했다. 농업인의 실질적인 제2차, 3차 소득원천인 식품가공업과 유통 및 무역시스템 역시 이미 도시자본들의 독무대가 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총 농업조수익을 뛰어 넘는 식음료품 가공산업은 연간 1천2백여만톤에 달하는 해외 수입농산물의 마구잡이 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있다. 이를 촉진이나 하듯 정부는 농민에게 쓰여야 할 막대한 농림예산을 ‘6차 산업육성‘이라는 명분으로 태연히 재벌기업들에 편파 지원하였다. 농민이 없는 농정, 농민을 배제한 연구결과(예, 수직 빌딩농업)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이 왜곡 지원되고 있다. 7ㆍ4ㆍ7 녹색 성장 정책이 말만 ‘창조경제‘로 바뀌었을 뿐, 생명 생태공동체와 3농의 기초조건들은 날로 비(非)농민화의 길을 줄달음 치고 있다.
3농 중심의 6차산업 待望論: 농정의 새 패러다임
2005년 1월3일, 노무현 정부 하의 새해 벽두 「농훈칼럼」에서 공식으로 "이제 농업은 ‘6차산업‘이다."라는 논설이 독자적인 제목으로 주창되었을 때의 취지와는 아주 동떨어진 방향으로 6차산업론이 구정권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둔갑하여 등장하였다. 기업농(Food, Inc.) 중심의 지원정책이 그러하다. 원래는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생산도, 가공업도, 유통판매와 수출도 그리고 녹색관광 및 어메니티 자산화 운동에도 마을 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3농의 고유영역을 되찾아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당초 6차산업 진흥론의 근본 취지이었다. "가족농의 전문화와 협동화, 그리고 도농연대"로 천, 지, 인 3재가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자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새 정부의 6차산업 농정지표에서는 슬며시 사라지고 없다. 기업을 위한 농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IMF 위기를 극복한 후 대중사회 소비 수요패턴은 점차 친환경적인 가족농체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전국 농산어촌에는 IT기반이 구축되었고 온라인 거래, 택배시스템이 가능해져 가족농들에 의한 친환경 유기농 슬로우푸드의 수요가 날개 돋친 듯 성장하였다. 그때까진 3농 분야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재벌기업과 다국적 농업관련 기업들이 호시탐탐 전통적인 가족농업의 영역을 넘보기 시작한 것은 이때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더욱 소농 가족농들을 협동화시켜 이에 대응대비하게 할 필요가 절실한데도 엉뚱하게 대기업농 육성책과 대형 가공ㆍ유통업체 지원에 MB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고 too 정부 역시 부창부수한다. 그에 맞서 가족농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통해 6차산업으로 3재 3농을 재건하자는 주의주장은 지금도 아직 유효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풀러가 「제3의 물결」에서 바야흐로 세계는 로스토우 교수의 ‘고도 대중 대량소비‘ 단계를 뛰어 넘어, 점차 ‘다양한 개성적인 소비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예고한 점에 주목하여 환생한 것이 가족농의 전문화와 협동화, 즉 친환경 6차산업론이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생태적 3농 체제가 다품종 소량생산 및 소량 소비구조에 부응하는 이른바 현대판 신농정 시대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음에 유념하여야 한다. 지금 EU, 일본 심지어 미국 캐나다에서도 친환경 가족농이 득세하고 있다. 최소한 농업 및 식품 수급 특성상 무조건 큰 것이 좋다는 ‘규모의 경제성(economy of scale)‘ 시대는 가고 ‘범위의 경제성 (economy of scope‘)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시나브로 국민대중의 식품소비 패턴이 크고 싼 것만을 좋은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양하고 친환경적이며 전통적인 것이 선호되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다. 오랜 역사와 높은 예술적 향기, 깊은 전통의 맛과 인정미 넘치는 완전 발효식품 슬로우푸드(slow food)는 누가 뭐라해도 가족농들의 오밀조밀 다정한 시골 풍경이 가미되어 "짱"이다. 농업이 사람 중심의 제2차(가공), 3차 (유통판매)산업 그리하여 1+2+3 즉, 제6차 산업의 새로운 세계로 진화하도록 농정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온 소중한 자연ㆍ문화 유산지키기 Green tourism과 현대적 시장경제의 아름다운 만남이다.
우리 고유의 친환경, 친인간적인 식문화(食文化)야 말로 이미 김치(Kimchi)와 고추장(Gochujang)이 우리 말 우리 이름 그대로 둘다 유엔 산하 세계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세계적 표준 발효식품으로 인증되었다. 한 걸은 더 나아가 된장, 간장, 순대와 젓갈, 막걸리, 식혜, 소주 등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세계 무대 진출에서 보듯,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우리 특유의 맛과 향기와 색깔과 모양의 가공 저장 발효식품이 친환경 유기농업과 만나 거기에 과학적인 위생방법으로 안전성이 담보될 때에 스위스의 ‘까망브랑‘ 치즈처럼 세계적인 고품질 한류식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장성도 좋고, 가소화율(可消化率)도 높은 건강식품들이 가족농가들의 소득과 도시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을 동시에 보장하는 우리 식문화의 한류화가 바로 가족농 중심의 6차 산업이어야 한다. 그것이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친환경 가족농의 구세주, 생협의 화려한 부활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오늘날 친환경 가족농들의 구세주는 정부나 농협이 아니라 도시소비자와 생산농민들의 협력에 의해 설립 운영중인 생활협동조합이다. 농업 농촌 농민에 뿌리내린 도시 소비자의 꽃이 바로 생협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제정공표된 소비자협동조합법(1999년2월 제정 공표)에 기반하여 새롭게 재출범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일명 ‘생협‘)들이 13년이 지난 2012년 현재 3대 연합체 산하에만 무려 60만여 가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이미 연간 매출액 6000억 원대를 돌파하였다. 이렇다할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 자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생협법 제정 이전 15년 가까이 임의조직으로 근근히 연명해 오던 자생적인 ‘한살림‘과 무명의 생협 시절에 비하여 문자 그대로 ‘눈을 씻고 다시 보자(刮目相對)‘할 정도의 장족의 발전을 해마다 갱신하고 있다. 특히 거의 비슷한 시점에 선포된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 원년" 선포에 따른 친환경 유기농업의 급속한 성장과 생산자ㆍ소비자 간의 직거래 실현에 생협이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생협만큼 신뢰를 받는 친환경 농산식품 유통기관이 없다할 만큼 그 신임과 역할이 눈부시다.
그 단적인 증거가 2010년 초가을 시중 대형마트와 NH 하나로마트에서 배추 한포기당 1만5000원까지 치솟았을 때 생협점포에서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포기당 10분의 1 수준인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거래되었다. 그것도 친환경 유기농 채소가 그러했다. 지금도 생협매장이 매일 아침 문을 열자마자 신선 채소류들이 부리나케 동이 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 또는 무농약 농산물이라 더 비싸면 비싸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산농민들이 생협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행동으로 표시한 것이다. 보통 때 수확철 생산이 몰려 가격이 폭락할 때도 소비자 조합원들이 품질과 안전성을 믿고 지속적인 생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적정생산비와 이문을 보장해주는 가격으로 구매해준데 대하여 친환경 가족농민들이 보은의 뜻을 표시한 것이다. 생협은 주주 자본가가 따로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주의 이익을 따로 계상할 필요도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신뢰와 공생 공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생활경제 유지가 공동목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인 독과점적인 유통이윤을 따로 계산하지도 않는다. 직거래유통에 따른 직접비용을 반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따라서 유통마진이 여늬 유통기관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유통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도 대단히 낮다. 소비자 조합원들의 자원봉사와 봉사수준의 급여체계를 기꺼이 감내하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말 뿐인 일반 NH농협과는 크게 차별되는 대목이다. 친환경 가족농들은 생협이라는 팔 곳이 있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자조합원들은 생협이라는 안전한 식품 구매처가 있어 행복하고 만족해 한다. 이렇듯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이도 한 살림, 아이쿱, 여성민우회, 전여농, 카농 등 생협사업이 친환경 소비자와 가족농들의 협동 협력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쑥쑥 자라나고 있다. 이제 생협은 대한민국 가족농업과 도시소비자들의 희망 제1번지가 되고 있다.
MB의 농정, 박근혜정부의 농정: 데자뷰
그런데도 남의 나라, 남의 이론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앵무새 머리를 가진 위정자들과 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자유주의 무역자유화 정책과 대기업 선호 패러다임의 기업농 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 부치는 시행착오 행위가 우리 농정의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한미 FTA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을 지원하라고 국회가 배정한 정부 예산을 수백억원이나 재벌기업에 몰아주는가 하면, 대형 유통마트에도 수천억원, 그리고 도시자본이 90% 이상을 출자한 농업회사에도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서슴치 않는다. 또 지난해 6220억 원이나 지원된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액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수입한 식품원료를 사용한 대기업 식품가공업체들에게 빠져나갔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 식품수출액이 2007년 38억달러 수출에서 2012년 80억달러로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농식품 수입액은 192억 달러에서 334억 달러로, 오히려 무역적자가 2007년의 154억 달러에서 2013년 254억 달러로 늘어났다. 수출품목에는 커피, 라면, 담배, 참치 등 거명하기도 부끄러운, 주로 외국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 그나마 조금 늘어났다는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외국 농업인들의 수익을 높여 주었을 뿐 우리나라 농업 농가소득증대에 미친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였다. 마담 MB가 명예이사장이 되어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쓰며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 사업도 뉴욕에 초대형 한식당(national flagship restaurant)을 경영하려다 교포들의 저항을 받고 물러 선 다음 지금껏 흐지부지 게걸음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농정의 현주소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부 다음으로 큰 기관인 농협은 무얼하고 있나. MB 정부들어 이름도 멋지게 달라진 NH농협지주회사는 박근혜 정부의 농산물유통 개선사업에 현재 중심적인 역할을 다시 맡았다. 5년전 MB 정부가 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시군 농산물유통사업단들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사라진 자리에 은행원이나 다름없이 고임금을 받는 NH농협들이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는 한 소기의 가시적인 유통개선 성과를 보여줄지 조차 의문이다. 사업내용들을 보면 역대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제시하였던 구호와 대책들이 다시 보인다. 데자뷰(旣視感)에 빠진 느낌이다. 다만 특이한 것은 한국 농촌에 시집 온 다문화 식구를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국산 과일과 채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부 농협 공판장과 원예판매장들에서 바나나와 미국산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을 열심히 판매하는 과잉 친절을 배풀고 있다. 국산 과일이 밀려나고 가격이 폭락하는 아이러니칼한 사태가 벚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local food)운동 역시 될만하니까, 기존의 농부들에 의해 운영되던 로컬푸드매장 인근에 새 정부들어 NH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는 대단히 비농민적인 농협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니 농협을 농민들의 조합이 아니라 임직원들만의 조합이라 말하지 않는가.
‘평생 웬수‘ 신세의 농사짓기가 선진농정?
이렇듯 정부와 NH농협의 거꾸로 가는 신자유주의 농정에도 불구, 정부의 농업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반면 대기업농과 대형 유통마트 등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늘어났다. 농산물가격은 장기간 제자리 걸음 또는 하락 일로이다. 그러니 지난 5년간 농가소득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반면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끄덕하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처럼 공격을 받는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의 현실을 보자. 껌 한 개에 200원, 달걀 한 알의 가격이다. 담배 한 개비에 150원, 쌀밥 한 공기 값에 비등하다. 며칠전 정부가 발표한 2013년산 쌀 목표가격은 8년만에 2.4% 올렸다. 80㎏ 가마당 4,000원을 올렸다. 한국에서는 소농 가족농들이 농사짓는 것이 ‘웬수‘질이다.
평생 ‘웬수‘일런가,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대기업들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공장식 축산을 권장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친절하게도 도시자본의 무제한 투자를 허용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가족농업 패러다임 대안으로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2009년 ‘농업선진화 위원회‘도 출범하였다. 그리고 막대한 농업예산을 10여년에 걸쳐 투입해서 완공한 새만금, 화옹 등 대단위 간척지들을 당초의 간척 목적을 무시하고 과감히 대기업들에게 특혜 분양했하였다. 그들이 농업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아 농업선진화(?) 대열에 뛰어들게 했다. 기존의 가족농들은 그들 앞에만 서면 추풍낙엽이다. 이것이 농업선진화란다. 또 정부는 지난 5년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46개국과의 FTA 체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한중 FTA, 한중일 FTA, 태평양라운드 FTA 등에 열공하고 있다. 이것이 농정의 선진화란다. 기업농, 공장식 축산, 수직 빌딩농업, 무관세 해외 수입 남발, 해외 농산물 과다의존의 가공업체 지원, 후려치기식 대형유통업계의 횡포, 구제역 등 빈번히 발생하는 가축질병, 잦은 식품오염과 질병 유발, 환경오염과 생명피해, 이것들이 MB식 대기업 위주의 6차산업정책 일람표이다.
이들 정책기조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아무런 성찰과 반성이 없이 공식적으로 그냥 계승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이 창조경제로 이름표를 바꿔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5천여년간 우리나라 3농의 핵심인 가족농들에게는 종말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오히려 정부와 NH농협이 3농의 건전한 계승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박근혜 창조농정의 성찰이 먼저 있었으면 이러한 오해가 필요 없을지 모른다. 앞으로 그 후유증은 국민의 건강ㆍ생명에 위해한 GMO(유전자조작) 식품의 국민식탁 완전점령이며 이미 연간 780여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다. 국민소비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의 위협과 환경생태계의 붕괴로 되돌아오고 있다.
국민생존권이 달린 한국농업의 미래
이제 농업문제는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식량자급율 22.6%(정부는 최근 24.3%로 정정 발표하였다.), 쌀자급율 86.3%,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율 3.5%인 우리 겨레 구성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변하였다. 장차 국가 주권의 향방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로 승화하였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실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도회지 곳곳에서 텃밭, 상자밭, 옥상과 베란다 농사를 지으며 채소와 꽃나무를 직접 심고 가꿔야 할 것 같다. 모두 도시농부로 탈바꿈하여야 그나마 숨통이 살아 트일 것만 같다.
이 글은 2013년 5월 24일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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