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원상회복이 해법이다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작성일2020/03/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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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원상회복이 해법이다
| 장상환 경상대 교수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농협개혁의 효과 점검, FTA 대응책 등이 주된 의제가 되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사업이 농업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수지 뚝 높이기 등이 포함된 4대강사업에 대해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연재해 예방·영농환경 개선·도시민 휴식공간 제공·지역민 소득 증대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선전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드러나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들의 담합으로 건설비는 부풀려졌고,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돼 정관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 야당 의원들로 꾸려진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수질오염·역행침식·세굴·재퇴적 등이 확인됐다.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도 지난 13일 ‘한국의 4대강 사업이 부패·건설 결함·환경 문제로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고 보도했다.
국민들의 식수로 사용할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됐다. 여름철에 낙동강·금강·영 산강에 진한 녹조가 발생했고, 폭염이 지난 가을이 와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조차도 “낙동강에서 녹조가 늘어난 건 4대강사업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농경지 감소 등 농업피해 막심
농업 부문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강변 둔치를 이용한 농경지가 감소됐다. 준설토를 이용해 리모델링한 농지는 염도가 높아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었다. 역행 침식으로 논밭의 둑이 무너져 피해를 입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강물높이가 높아져 주변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일부 둔치는 준설하고, 일부 둔치에는 체육휴양시설 등을 조성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서 둔치 시설물들이 파괴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용도가 낮은 시설물들을 유지 보존하는데 막대한 경비를 조달할 길도 막연하게 됐다.
4대강 강바닥에는 모래와 뻘이 쌓여간다. 얕은 강바닥에 쌓이는 모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었다. 농작물 경작에 이용된 둔치에 쌓인 충적토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줬다. 그러나 이제는 수심 6미터를 유지하기 위해 년간 수천억원을 들여 준설해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재정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모든 행정부서마다 지출을 15%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참에 4대강사업 시설 유지에 막대한 재정 지출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
이제는 4대강사업의 출구를 찾을 때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선 4대강사업 검증, 후 보 철거 여부 결정’을 약속한 절차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국무총리실이 중립적 인사들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장승필 위원장부터 4대강사업에 찬성하고 시공업체에 사외이사로 일했다는 지적을 당하고 사퇴하고 말았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 추진에 나섰던 국무총리실 관료들로서는 정부 관료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을 노릴 것이 분명하다. 양건 전 원장의 임기도중 사퇴에서 보듯이 감사원조차도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4대강사업의 원죄를 진 정부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4대강사업의 올바른 출구를 마련할 수 없다.
국회 국정감사서 철저 검증을
4대강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원망이 큰 4대강사업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국회는 국내외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대표들로 ‘4대강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4대강사업의 해결책은 강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내버려 두면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강의 모습을 갖게 되겠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 국회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수질을 우려하는 국민들은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철거를 요구하고, 농민들은 둔치에서 다시 농사짓게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13년9월 19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 장상환 경상대 교수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농협개혁의 효과 점검, FTA 대응책 등이 주된 의제가 되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사업이 농업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수지 뚝 높이기 등이 포함된 4대강사업에 대해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연재해 예방·영농환경 개선·도시민 휴식공간 제공·지역민 소득 증대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선전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드러나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들의 담합으로 건설비는 부풀려졌고,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돼 정관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 야당 의원들로 꾸려진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수질오염·역행침식·세굴·재퇴적 등이 확인됐다.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도 지난 13일 ‘한국의 4대강 사업이 부패·건설 결함·환경 문제로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고 보도했다.
국민들의 식수로 사용할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됐다. 여름철에 낙동강·금강·영 산강에 진한 녹조가 발생했고, 폭염이 지난 가을이 와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조차도 “낙동강에서 녹조가 늘어난 건 4대강사업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농경지 감소 등 농업피해 막심
농업 부문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강변 둔치를 이용한 농경지가 감소됐다. 준설토를 이용해 리모델링한 농지는 염도가 높아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었다. 역행 침식으로 논밭의 둑이 무너져 피해를 입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강물높이가 높아져 주변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일부 둔치는 준설하고, 일부 둔치에는 체육휴양시설 등을 조성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서 둔치 시설물들이 파괴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용도가 낮은 시설물들을 유지 보존하는데 막대한 경비를 조달할 길도 막연하게 됐다.
4대강 강바닥에는 모래와 뻘이 쌓여간다. 얕은 강바닥에 쌓이는 모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었다. 농작물 경작에 이용된 둔치에 쌓인 충적토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줬다. 그러나 이제는 수심 6미터를 유지하기 위해 년간 수천억원을 들여 준설해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재정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모든 행정부서마다 지출을 15%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참에 4대강사업 시설 유지에 막대한 재정 지출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
이제는 4대강사업의 출구를 찾을 때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선 4대강사업 검증, 후 보 철거 여부 결정’을 약속한 절차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국무총리실이 중립적 인사들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장승필 위원장부터 4대강사업에 찬성하고 시공업체에 사외이사로 일했다는 지적을 당하고 사퇴하고 말았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 추진에 나섰던 국무총리실 관료들로서는 정부 관료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을 노릴 것이 분명하다. 양건 전 원장의 임기도중 사퇴에서 보듯이 감사원조차도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4대강사업의 원죄를 진 정부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4대강사업의 올바른 출구를 마련할 수 없다.
국회 국정감사서 철저 검증을
4대강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원망이 큰 4대강사업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국회는 국내외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대표들로 ‘4대강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4대강사업의 해결책은 강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내버려 두면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강의 모습을 갖게 되겠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 국회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수질을 우려하는 국민들은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철거를 요구하고, 농민들은 둔치에서 다시 농사짓게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13년9월 19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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