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농정 1년, 실망스럽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
- 작성일2020/03/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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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농정 1년, 실망스럽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해 온 농업정책의 성과는 어떠한가.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농협 중심 유통계열화, 신유통경로 확산, 직거래비중 확대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농가소득 보전, 자연재해 대응,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농어촌생활여건 개선,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복지농촌, 국내자급률 제고, 해외 안정적 곡물 조달 등을 통한 안전·안정 농식품 공급 등을 농식품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농정 추진체계로서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스마트 농정을 표방했다.
‘국민 공감·스마트 농정’ 표방
농정의 평가 기준은 안전한 식품의 안정된 공급, 농가소득 보장과 도농 간 격차 해소라는 농정의 근본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이다. 흔히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농업 기업화도 주장하지만 농협경제연구소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의 총 요소생산성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26%씩 증가했지만 이것이 농업소득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1995~2012년 농가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실질 기준으로 연평균 3.2% 감소했고, 명목 기준으로도 1995년 1047만원에서 2012년 92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쌀 생산 줄고 수입 농산물 봇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주곡인 쌀 생산이 감소했다. 동결돼 왔던 벼 공공수매가격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한 것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했지만 벼 재배면적 감소를 막기에는 부족하다. 2013년 벼 재배면적은 83만2625ha로 2012년보다 1.9% 감소했다. 2004년 100만1159ha에서 10년간 약 17만ha가량 준 것이다. 벼 재배를 포기한 농가는 논에다 비닐하우스 채소를 재배하거나 과수를 심어 채소와 과일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작년에는 외국 농산물 수입증가와 함께 채소류는 물론 과일까지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올해 들어와서도 포근한 겨울철 날씨가 계속되면서 채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채소가격이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양고추 농가 출하가격은 재배면적 증가에다 경기불황 여파 및 수입 물량 증가, 방사능에 따른 횟집들의 소비량 감소 등으로 작년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평균 343만원에 거래된 소 값은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일본의 방사능 사고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 여파와 정부의 저능력 암소 감축사업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료비 부담에다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전망이 어두워져 한우 농가수는 2012년 말 14만7000농가에서 작년 9월 13만2000농가로 9개월 만에 1만5000농가나 줄었다. 돼지는 가격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됐지만 모돈 10% 자율감축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됐다. 작년 7월 정부·농협중앙회·대한한돈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돈수급조절협의회가 발족돼 돼지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국민공감 농정이라고 하지만 농민들을 농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에 농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대응해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3년부터 감귤분야에 시행돼 가격안정 효과를 거둔 농산물 유통명령제를 다른 작물에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양돈수급조절협의회나 진주지역 시설 풋고추 재배농가들이 만든 ‘풋고추생산자협의회’는 유통명령제 확대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 유통명령제를 시행하려면 해당분야 생산자가 조직돼 정부의 유통명령과 지원에 따라 생산과 출하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정의 근본목표 달성 역부족
이런 면에서 농협 개혁의 핵심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와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이 경합관계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품목별 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조직하는데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나 농업통계 발전도 농민들의 시장교섭력 바탕이 있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농산물 수입개방 폭과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농민의 조직력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농업정책은 실망스런 결과만 낳는다.
이 글은 2014년2월24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해 온 농업정책의 성과는 어떠한가.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농협 중심 유통계열화, 신유통경로 확산, 직거래비중 확대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농가소득 보전, 자연재해 대응,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농어촌생활여건 개선,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복지농촌, 국내자급률 제고, 해외 안정적 곡물 조달 등을 통한 안전·안정 농식품 공급 등을 농식품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농정 추진체계로서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스마트 농정을 표방했다.
‘국민 공감·스마트 농정’ 표방
농정의 평가 기준은 안전한 식품의 안정된 공급, 농가소득 보장과 도농 간 격차 해소라는 농정의 근본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이다. 흔히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농업 기업화도 주장하지만 농협경제연구소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의 총 요소생산성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26%씩 증가했지만 이것이 농업소득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1995~2012년 농가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실질 기준으로 연평균 3.2% 감소했고, 명목 기준으로도 1995년 1047만원에서 2012년 92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쌀 생산 줄고 수입 농산물 봇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주곡인 쌀 생산이 감소했다. 동결돼 왔던 벼 공공수매가격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한 것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했지만 벼 재배면적 감소를 막기에는 부족하다. 2013년 벼 재배면적은 83만2625ha로 2012년보다 1.9% 감소했다. 2004년 100만1159ha에서 10년간 약 17만ha가량 준 것이다. 벼 재배를 포기한 농가는 논에다 비닐하우스 채소를 재배하거나 과수를 심어 채소와 과일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작년에는 외국 농산물 수입증가와 함께 채소류는 물론 과일까지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올해 들어와서도 포근한 겨울철 날씨가 계속되면서 채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채소가격이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양고추 농가 출하가격은 재배면적 증가에다 경기불황 여파 및 수입 물량 증가, 방사능에 따른 횟집들의 소비량 감소 등으로 작년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평균 343만원에 거래된 소 값은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일본의 방사능 사고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 여파와 정부의 저능력 암소 감축사업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료비 부담에다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전망이 어두워져 한우 농가수는 2012년 말 14만7000농가에서 작년 9월 13만2000농가로 9개월 만에 1만5000농가나 줄었다. 돼지는 가격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됐지만 모돈 10% 자율감축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됐다. 작년 7월 정부·농협중앙회·대한한돈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돈수급조절협의회가 발족돼 돼지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국민공감 농정이라고 하지만 농민들을 농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에 농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대응해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3년부터 감귤분야에 시행돼 가격안정 효과를 거둔 농산물 유통명령제를 다른 작물에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양돈수급조절협의회나 진주지역 시설 풋고추 재배농가들이 만든 ‘풋고추생산자협의회’는 유통명령제 확대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 유통명령제를 시행하려면 해당분야 생산자가 조직돼 정부의 유통명령과 지원에 따라 생산과 출하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정의 근본목표 달성 역부족
이런 면에서 농협 개혁의 핵심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와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이 경합관계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품목별 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조직하는데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나 농업통계 발전도 농민들의 시장교섭력 바탕이 있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농산물 수입개방 폭과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농민의 조직력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농업정책은 실망스런 결과만 낳는다.
이 글은 2014년2월24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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