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리더가 우리농촌 미래 결정한다 |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이사, 충남대 교수
- 작성일2020/03/04 18:16
- 조회 413
지역리더가 우리농촌 미래 결정한다
박진도 | 지역재단 상임이사, 충남대 교수
한미 FTA의 타결로 농민과 농촌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농산물의 관세는 10~15년에 걸쳐 폐지되고, 이 기간 동안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119조원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세워두고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냉정하게 행동하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홍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선 농업농촌종합대책은 2004년 한·칠레 FTA의 비준을 앞두고 수립된 것이다. 이 대책을 수립할 때는 한미 FTA는 논의 조차되지 않았다. 한·칠레 FTA나 한·미 FTA나 다 같은 FTA인데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한·칠레 FTA에서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 21개 주요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산물을 포함해 약 400개 민감품목은 DDA 협상 이후 논의하기로 미룬 반면, 한미 FTA는 쌀 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즉시 혹은 늦어도 10~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용어는 다 같은 FTA이지만 그 내용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른 FTA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장밋빛 대책 거짓 판명
119조원을 투자한다는 말도 맞지 않다.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를 기간으로 하고 있어, 2004~2006년 사이에 이미 30조원 이상을 사용하였고 금년 예산을 빼면 앞으로 쓸 돈이 80조원도 남지 않았다.
119조원 투융자 계획 이전에 이미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약 80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바 있다.
그런데 농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날로 나빠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농민들은 정부가 무슨 정책을 쓴다고 해도 믿지 않고, 농촌에 애정을 표시하였던 국민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농업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책불신을 받게 된 이유는 정부가 시장개방에 따른 농민의 불만을 돈으로 달래기 위해 투융자계획을 과도하게 부풀려 정치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다.
농민의 소득과 복지수준을 도시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농촌을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대책은 냉엄한 현실 앞에서 늘 거짓으로 판명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산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문자가 심각하다.
그동안 정부는 투융자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 투자에 사용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나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소홀히 다루었다. 더욱이 농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정부나 농촌주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지역 창의력 기초한 리더십 필요
농정을 농촌주민의 요구와 참여에 기초해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역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실천을 주도할 지역리더의 존재와 역할이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리더는 넓게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좁게는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이 생활공간(지역)을 올바르게 건설하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다. 지역의 창의력에 기초한 내발적 발전을 주도할 지역리더가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 농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역리더를 발굴·육성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이다.
*2007년 글입니다.
박진도 | 지역재단 상임이사, 충남대 교수
한미 FTA의 타결로 농민과 농촌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농산물의 관세는 10~15년에 걸쳐 폐지되고, 이 기간 동안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119조원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세워두고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냉정하게 행동하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홍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선 농업농촌종합대책은 2004년 한·칠레 FTA의 비준을 앞두고 수립된 것이다. 이 대책을 수립할 때는 한미 FTA는 논의 조차되지 않았다. 한·칠레 FTA나 한·미 FTA나 다 같은 FTA인데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한·칠레 FTA에서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 21개 주요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산물을 포함해 약 400개 민감품목은 DDA 협상 이후 논의하기로 미룬 반면, 한미 FTA는 쌀 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즉시 혹은 늦어도 10~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용어는 다 같은 FTA이지만 그 내용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른 FTA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장밋빛 대책 거짓 판명
119조원을 투자한다는 말도 맞지 않다.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를 기간으로 하고 있어, 2004~2006년 사이에 이미 30조원 이상을 사용하였고 금년 예산을 빼면 앞으로 쓸 돈이 80조원도 남지 않았다.
119조원 투융자 계획 이전에 이미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약 80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바 있다.
그런데 농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날로 나빠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농민들은 정부가 무슨 정책을 쓴다고 해도 믿지 않고, 농촌에 애정을 표시하였던 국민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농업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책불신을 받게 된 이유는 정부가 시장개방에 따른 농민의 불만을 돈으로 달래기 위해 투융자계획을 과도하게 부풀려 정치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다.
농민의 소득과 복지수준을 도시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농촌을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대책은 냉엄한 현실 앞에서 늘 거짓으로 판명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산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문자가 심각하다.
그동안 정부는 투융자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 투자에 사용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나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소홀히 다루었다. 더욱이 농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정부나 농촌주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지역 창의력 기초한 리더십 필요
농정을 농촌주민의 요구와 참여에 기초해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역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실천을 주도할 지역리더의 존재와 역할이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리더는 넓게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좁게는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이 생활공간(지역)을 올바르게 건설하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다. 지역의 창의력에 기초한 내발적 발전을 주도할 지역리더가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 농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역리더를 발굴·육성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이다.
*2007년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