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에 불어오는 ‘세월호 바람’ |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 작성일2020/03/05 16:36
- 조회 567
농식품 분야에 불어오는 ‘세월호 바람’
|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의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 농정당국인 것 같다.
세월호 바람에 희대의 농산물값 폭락 문제라든지, 한·캐나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중 FTA 문제를 비롯 환태평양 12개국과의 동반자협정(TPP) 참가조건 문제 등이 얼렁뚱땅 덮어졌기 때문이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3농(농업, 농촌, 농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미국과의 유기농 및 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조건 역시 어떻게 됐는지 유야무야 오리무중이다. 우리나라 식량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시한부 ‘쌀 완전개방(관세화)’ 문제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전면 관세화라는 메가톤급 폭탄을 언제 터뜨릴까 그 시점만 재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 농민단체들이 하나 둘 농민에게 있어 농식품부의 존재감과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칠레 FTA와 한·미 당사국투자협정(BIT), 한·중 마늘협상마다 쐐기를 박고 나서는 농식품부가 걸림돌이 된다며 대통령을 독대해 장관 교체를 건의한 적이 있었다. 배석한 경제수석 비서를 향해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은 농민편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물으셨다. “그럼, 아쉬운 쪽에서 대안을 갖고 설득해야지…”가 정답이었다고 보도됐다.
묻고 싶은 농식품부의 존재의미
농정 관련 산하기관들 역시 ‘세월호 바람’을 타는지 사뭇 무위도식(無爲徒食)하고 심지어는 3농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에 해악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농촌진흥청의 책임연구관이라는 사람이 최근 친환경 학교급식을 70%에서 50%로 대폭 줄인 서울시 교육청을 도와 천여명의 학부형들과 영양교사들 앞에서 ‘농약은 과학이다’며 농약과 제초제 등을 사용하는 GAP 농산물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옹호하였다.
품질면에서 전혀 ‘우수’하지도 않은 ‘적정 농산물 생산관리 기술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을 ‘우수농산물’ 이라고 명명하여 아직껏 국민 소비자들에게 정부기관이 공공연히 홍보하고 있다. GAP는 제초제와 농약, 화학비료, 심지어 GMO 유전자조작 식품까지 허용하며 다만 관리·유통 이력을 밝히는 그냥 적정기술일 뿐이다. ‘good’ 위에는 ‘very good,’ 그 위에는 ‘excellent(우수),’ 또 그 위에는 ‘prime(최우수)’과 ‘best(최상위, 최고)’가 있는데 어떻게 GAP(적정농업관리기술)란 단어가 밑도 끝도 없이 ‘우수농산물’이라고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 친환경 농자재 목록공시제의 무책임성과 기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모방송국이 수상스러울 정도로 전국의 유명 유기농가들을 집중적으로 방문, 농장의 토양을 채취한 다음,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증거로 제시한 고발프로그램 <유기농은 없다>가 일부 방영되었고 앞으로 선거후 방영이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국의 소비자로부터 유명브랜드로 애용 받던 충북의 한 유기농장 대표가 검찰에 불려가 수개월 곤욕을 치렀다. 알고보니, 농진청이 목록공시한 친환경농자재를 믿고 썼는데 거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던 것이다. 누구 책임인가. 농진청은 ‘목록만 공시했을 뿐 성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발뺌을 한다. 수수료만 받고 공시해 주면 끝인 것이 목록공시제라는 말인가.
‘GM작물 실용화사업단’ 행보 수상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농진청 산하에는 ‘GM작물 실용화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생겼다.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의 일환으로 GM작물의 실용화를 통 해 우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2의 녹색혁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 결과 현재 70여종의 작물 250여종의 GMO 종자가 만들어진 모양이다.
원래 GMO는 다국적 농약 및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종자의 유전자 형질을 이물질(동식물 유전자 형질)과 조합해 탄생시킨 괴물이다. 몬산토, 듀퐁, 바이엘, 다우, 신젠타 등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지난 15년 동안 바이오 GMO(유전자변형) 종자개발을 장악하고 제초제와 농약을 끼워 팔기하여 어느덧 북·남미와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60여개국의 곡물 생산면적 중 10% 이상을 GMO 종자로 바꿔 놓았다. 미국산은 거의 90%가 GMO이다.
그런데 세계 농업통계는 GMO 보급으로 그동안 농약(제초제) 사용량이 오히려 더 늘었고, 원칙적으로 GMO 종자를 재배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의 양곡 생산성이 거의 GMO만 재배하는 북미지역의 곡물생산성 보다 더 높아진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에서는 비싼 GMO(불임) 종자를 해마다 새로 사야하고 값비싼 제초제까지 더 투입하느라 농가 부채가 늘고 내성이 강한 잡초가 자꾸 생겨나 제초제 농약을 더 사서 쓰다가 마침내 그 부담과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자살한 농민들이 해마다 수만명에 이르렀다. GMO 종자에 의한 소농 가족농의 노예화와 사망, 그리고 GMO와 제초제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농가도, 환경생태계도, 소비자의 건강도 파탄이 나고서야 정부가 다국적 GMO/제초제 회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면 ‘사후약방문’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농림부와 농진청은 그동안 개발한 250여종의 GMO 종자를 기필코 실용화하겠다고 작심한 모양이다. 그러기에 「GM작물 실용화사업단」까지 농진청에 차린 것이 아닌가. 필자가 농림부 재임시 미국, 캐나다 정부로부터 GMO 곡물, 특히 GMO 콩과 옥수수, 카놀라 수입을 자유화할 것을 요구 받았을 때, 그것을 막고 최소화할 방패로 우리 농진청 역시 GMO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용화, 상업화 하지 않는 이유는 GMO가 미칠지도 모를 환경생태계 파괴와 인체 건강·생명에 미칠 위해성 및 안전성이 아직 국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버텼다. 방패로 농진청의 GMO 보유기술을 이용했던 셈이다. 결국엔 우리 정부가 역부족하여 일본, 대만의 5% 보다는 낮으나 EU의 당시 1% 보다는 높은 3%의 비의도적 혼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분에 대하여는 수입시에 반드시 GMO를 표시하도록 조치하였다.
그와 동시에 농진청에 대하여는 확실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만일 농진청이 훗날 GMO 종자를 전국에 실용 보급하려 할 때는 전국의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주무관료는 현재 의연히 농진청을 퇴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누구의 지시로 농진청 내에 GM작물 실용화사업단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소비자·생산자 단체들의 동의를 구했는지? 무엇보다도 GMO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실험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보았는지? 특히 영국, 러시아, 독일, 미국, 중국 그리고 최근 프랑스 연구기관 실험처럼 GMO 콩과 옥수수를 실험용 쥐 등 포유류 동물들에게 상당기간 급여 시험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았는지 당당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GM작물 실용화사업단이 제초제 농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는 조직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
GMO 농산물 안전성 규명이 우선
그리고 또 있다. 장차 우리 농민들이 농진청 GMO 종자를 사다 쓰면, 수입 미국산 GMO 콩이나 옥수수 또는 캐나다산 GMO 카놀라와 경쟁하여, 생산성을 비롯 농가 소득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지금은 한국산 농산물 모두가 이른바 Non-GMO, 즉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입농산물들과 최소한 안전성면에서 차별화 되어, 비록 소비자값이 수입 GMO 농산물값 보다 비싸더라도 든든한 국내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농진청이 GMO를 전국에 실용화하면 안전성면에서 차별성마저 사라져 당장에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은 거꾸러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GMO 농식품이 수입산이건 농진청 것이건, 최근 파리대학교 셀라리니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 GMO 콩과 옥수수를 급여한 실험 쥐 등에서 나타난 각종 병 증세와 유방암 사망 및 불임현상이 인체로 환원될 경우 상식 후 대략 10년 후쯤 GMO 소비자, 특히 청소년층과 부녀자층에서 발생한다면 가히 그 규모가 세월호 참사에 비견되지 않는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요컨대 누구를 위한 GM작물 실용화사업단인가? 다국적 제초제회사와 외국 GMO 수출회사, 국내 대기업 수입상 및 재벌식품 가공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의심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차라리 정부의 GM작물 실용화사업단을 해체하길 소망한다. 그것이 민심이며 천심이기도 하다.
이 글은 2014.6.2 한국농어문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의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 농정당국인 것 같다.
세월호 바람에 희대의 농산물값 폭락 문제라든지, 한·캐나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중 FTA 문제를 비롯 환태평양 12개국과의 동반자협정(TPP) 참가조건 문제 등이 얼렁뚱땅 덮어졌기 때문이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3농(농업, 농촌, 농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미국과의 유기농 및 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조건 역시 어떻게 됐는지 유야무야 오리무중이다. 우리나라 식량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시한부 ‘쌀 완전개방(관세화)’ 문제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전면 관세화라는 메가톤급 폭탄을 언제 터뜨릴까 그 시점만 재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 농민단체들이 하나 둘 농민에게 있어 농식품부의 존재감과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칠레 FTA와 한·미 당사국투자협정(BIT), 한·중 마늘협상마다 쐐기를 박고 나서는 농식품부가 걸림돌이 된다며 대통령을 독대해 장관 교체를 건의한 적이 있었다. 배석한 경제수석 비서를 향해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은 농민편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물으셨다. “그럼, 아쉬운 쪽에서 대안을 갖고 설득해야지…”가 정답이었다고 보도됐다.
묻고 싶은 농식품부의 존재의미
농정 관련 산하기관들 역시 ‘세월호 바람’을 타는지 사뭇 무위도식(無爲徒食)하고 심지어는 3농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에 해악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농촌진흥청의 책임연구관이라는 사람이 최근 친환경 학교급식을 70%에서 50%로 대폭 줄인 서울시 교육청을 도와 천여명의 학부형들과 영양교사들 앞에서 ‘농약은 과학이다’며 농약과 제초제 등을 사용하는 GAP 농산물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옹호하였다.
품질면에서 전혀 ‘우수’하지도 않은 ‘적정 농산물 생산관리 기술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을 ‘우수농산물’ 이라고 명명하여 아직껏 국민 소비자들에게 정부기관이 공공연히 홍보하고 있다. GAP는 제초제와 농약, 화학비료, 심지어 GMO 유전자조작 식품까지 허용하며 다만 관리·유통 이력을 밝히는 그냥 적정기술일 뿐이다. ‘good’ 위에는 ‘very good,’ 그 위에는 ‘excellent(우수),’ 또 그 위에는 ‘prime(최우수)’과 ‘best(최상위, 최고)’가 있는데 어떻게 GAP(적정농업관리기술)란 단어가 밑도 끝도 없이 ‘우수농산물’이라고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 친환경 농자재 목록공시제의 무책임성과 기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모방송국이 수상스러울 정도로 전국의 유명 유기농가들을 집중적으로 방문, 농장의 토양을 채취한 다음,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증거로 제시한 고발프로그램 <유기농은 없다>가 일부 방영되었고 앞으로 선거후 방영이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국의 소비자로부터 유명브랜드로 애용 받던 충북의 한 유기농장 대표가 검찰에 불려가 수개월 곤욕을 치렀다. 알고보니, 농진청이 목록공시한 친환경농자재를 믿고 썼는데 거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던 것이다. 누구 책임인가. 농진청은 ‘목록만 공시했을 뿐 성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발뺌을 한다. 수수료만 받고 공시해 주면 끝인 것이 목록공시제라는 말인가.
‘GM작물 실용화사업단’ 행보 수상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농진청 산하에는 ‘GM작물 실용화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생겼다.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의 일환으로 GM작물의 실용화를 통 해 우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2의 녹색혁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 결과 현재 70여종의 작물 250여종의 GMO 종자가 만들어진 모양이다.
원래 GMO는 다국적 농약 및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종자의 유전자 형질을 이물질(동식물 유전자 형질)과 조합해 탄생시킨 괴물이다. 몬산토, 듀퐁, 바이엘, 다우, 신젠타 등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지난 15년 동안 바이오 GMO(유전자변형) 종자개발을 장악하고 제초제와 농약을 끼워 팔기하여 어느덧 북·남미와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60여개국의 곡물 생산면적 중 10% 이상을 GMO 종자로 바꿔 놓았다. 미국산은 거의 90%가 GMO이다.
그런데 세계 농업통계는 GMO 보급으로 그동안 농약(제초제) 사용량이 오히려 더 늘었고, 원칙적으로 GMO 종자를 재배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의 양곡 생산성이 거의 GMO만 재배하는 북미지역의 곡물생산성 보다 더 높아진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에서는 비싼 GMO(불임) 종자를 해마다 새로 사야하고 값비싼 제초제까지 더 투입하느라 농가 부채가 늘고 내성이 강한 잡초가 자꾸 생겨나 제초제 농약을 더 사서 쓰다가 마침내 그 부담과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자살한 농민들이 해마다 수만명에 이르렀다. GMO 종자에 의한 소농 가족농의 노예화와 사망, 그리고 GMO와 제초제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농가도, 환경생태계도, 소비자의 건강도 파탄이 나고서야 정부가 다국적 GMO/제초제 회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면 ‘사후약방문’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농림부와 농진청은 그동안 개발한 250여종의 GMO 종자를 기필코 실용화하겠다고 작심한 모양이다. 그러기에 「GM작물 실용화사업단」까지 농진청에 차린 것이 아닌가. 필자가 농림부 재임시 미국, 캐나다 정부로부터 GMO 곡물, 특히 GMO 콩과 옥수수, 카놀라 수입을 자유화할 것을 요구 받았을 때, 그것을 막고 최소화할 방패로 우리 농진청 역시 GMO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용화, 상업화 하지 않는 이유는 GMO가 미칠지도 모를 환경생태계 파괴와 인체 건강·생명에 미칠 위해성 및 안전성이 아직 국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버텼다. 방패로 농진청의 GMO 보유기술을 이용했던 셈이다. 결국엔 우리 정부가 역부족하여 일본, 대만의 5% 보다는 낮으나 EU의 당시 1% 보다는 높은 3%의 비의도적 혼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분에 대하여는 수입시에 반드시 GMO를 표시하도록 조치하였다.
그와 동시에 농진청에 대하여는 확실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만일 농진청이 훗날 GMO 종자를 전국에 실용 보급하려 할 때는 전국의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주무관료는 현재 의연히 농진청을 퇴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누구의 지시로 농진청 내에 GM작물 실용화사업단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소비자·생산자 단체들의 동의를 구했는지? 무엇보다도 GMO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실험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보았는지? 특히 영국, 러시아, 독일, 미국, 중국 그리고 최근 프랑스 연구기관 실험처럼 GMO 콩과 옥수수를 실험용 쥐 등 포유류 동물들에게 상당기간 급여 시험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았는지 당당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GM작물 실용화사업단이 제초제 농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는 조직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
GMO 농산물 안전성 규명이 우선
그리고 또 있다. 장차 우리 농민들이 농진청 GMO 종자를 사다 쓰면, 수입 미국산 GMO 콩이나 옥수수 또는 캐나다산 GMO 카놀라와 경쟁하여, 생산성을 비롯 농가 소득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지금은 한국산 농산물 모두가 이른바 Non-GMO, 즉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입농산물들과 최소한 안전성면에서 차별화 되어, 비록 소비자값이 수입 GMO 농산물값 보다 비싸더라도 든든한 국내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농진청이 GMO를 전국에 실용화하면 안전성면에서 차별성마저 사라져 당장에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은 거꾸러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GMO 농식품이 수입산이건 농진청 것이건, 최근 파리대학교 셀라리니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 GMO 콩과 옥수수를 급여한 실험 쥐 등에서 나타난 각종 병 증세와 유방암 사망 및 불임현상이 인체로 환원될 경우 상식 후 대략 10년 후쯤 GMO 소비자, 특히 청소년층과 부녀자층에서 발생한다면 가히 그 규모가 세월호 참사에 비견되지 않는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요컨대 누구를 위한 GM작물 실용화사업단인가? 다국적 제초제회사와 외국 GMO 수출회사, 국내 대기업 수입상 및 재벌식품 가공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의심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차라리 정부의 GM작물 실용화사업단을 해체하길 소망한다. 그것이 민심이며 천심이기도 하다.
이 글은 2014.6.2 한국농어문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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