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환경보존이 핵심이다
|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소수의 농민들이 선도적으로 유기농업을 시작한 것이 아마도 1978년경일 것이다. 이들 소수 농민들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20여 년간 정부지원 없이 나름대로 소신과 긍지를 갖고 유기농업을 시행해 왔다.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상품도 아니었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조차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들은 왜 유기농업을 선택했을까?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쳐도 선진국의 농민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도 않았던 유기농업을 왜 시작했을까?

안전식품 문제에만 초점 어긋나

요즘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농자재 인증 문제, 농민들의 진실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한 농산물 시장상황과 겹쳐서 많은 농민들이 방송에 대한 규탄대회도 개최하고, 여기에 2015년부터 저농약인증이 폐지되기로 예정돼 있어서 여러모로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의 와중에 뭔가 핵심이 빠져있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말 우리에게 친환경농업이 필요한 걸까? 생산자에게는 이것이 왜 중요하고, 소비자는 왜 여기에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까? 뭔가 근본부터 다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 질문에 대한 형식적인 답을 농민이나 소비자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환경생태계를 살리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고품질 농산물로 경쟁력을 높이고 등등.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책의 운영과정이나 농민과 소비자의 현실적인 움직임을 보면, 환경보호나 생태계 보전의 목적은 온대 간대 없고, 오직 안전식품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민들은 안전식품을 생산하여 보다 높은 소득을 얻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저투입적 농법이라면 지원 마땅

이러다 보니 친환경농산물을 둘러싼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시장관계, 생산자 간에 판로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관계가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친환경농업의 공익성, 즉 환경보존과 생태계 유지 및 복원 효과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하려고 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단지 고품질 안전식품의 생산이라는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저농약인증도 ‘친환경농산물의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를 위해 폐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현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농약을 덜 뿌렸을 경우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나타나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줄이거나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복원된 자연환경 기준 삼아야

친환경농업은 무엇보다도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관행적인 농업보다 조금이라도 저투입적인 농법을 하는 것이라면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농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적 지원은 친환경농자재의 투입 여부가 아니라, 선진국의 농업환경정책에서 하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복원된 환경자원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참게가 나타났거나 개구리의 개체수가 증가했거나 각종 초본류의 종다양성이 증가했거나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농민들도 자기 농지의 동식물을 살리는 농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변할 것이고, 소비자도 자연스럽게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근본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2014년 8월 22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