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 지방정부협의회’를 제안한다 |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 작성일2023/04/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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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넘는 지자체 지역먹거리 계획 추진
지역사회 경험·역량 모으는 ‘장’ 필요
정책연대로 먹거리 정책 실효 높여야
지난 2015년 10월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69개 도시(지역) 정부 대표자들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모여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먹거리 전략과 계획에 관계된 많은 분들에게 먹거리 정책협약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에 대응해 지역단위의 먹거리 체계를 지속가능하게 구축해가자는 ‘먹거리 정책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먹거리를 둘러싸고 여러 영역과 부문에서 복잡한 주체가 관계해 있습니다. ‘배타성과 이질성’이 어느 분야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실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준과 실천할 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먹거리 정책협약의 ‘선언문’을 보겠습니다. ‘회복력과 안전성, 환경과 인권 관점의 적절한 먹거리 제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문과 부처를 넘는 협력의 장려’를 명시했습니다. 기존 계획, 정책, 규정 등을 공평하고 회복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해 검토하고 개정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먹거리 체계를 전환해 가는데 있어 기본틀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은 ‘권장행동(6대)’과 ‘실행과제(37개)’로 구체화되어 제시되었습니다. ‘권장행동’은 먹거리 정책 실행에 있어 견지해나갈 방향과 같습니다. 권장행동은 6가지입니다.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여건인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사회적·경제적 먹거리 형평성, 지속가능 먹거리의 생산, 먹거리의 공급과 유통, 식품의 폐기감축과 순환’ 등 입니다. ‘실행과제’는 권장행동을 실천해 나가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실행과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먹거리의 생산-공급-소비-폐기보다 ‘정책실행 여건보장’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와 부문의 협력, 시민사회 먹거리 운동의 정책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이 그것입니다. ‘먹거리 전략’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실행하는데 있어 경험이 반영된 것입니다. ‘협력의 제약을 넘고, 시민정책화의 경로를 따라, 참여와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거리 정책협약 참여 지방정부는 꾸준히 늘어 지금은 세계 78개국 260개 도시(지역)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개 지역(서울시, 대구시, 여수시, 완주군, 화성시)이 가입해 있습니다.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사무국은 매년 전 세계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정책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파트너십을 위해 여러 회의, 포럼, 세미나 등을 적극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협약의 권장행동과 실행과제를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먹거리 전략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과 노력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선도적인 지역사회의 먹거리 전략(계획) 마련과 실행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가 되어 정부 전략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지원, 농림사업 패키지지원, 시민사회 실천모델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의미 있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 먹거리 보장, 추진체계 등의 근거가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지수’를 진단·평가하여 시상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자체 합동평가에 먹거리 지수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먹거리 전략(계획)은 지자체의 의무추진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몇 개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를 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개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의 추진이 실제 계획으로 확정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일입니다. 또 계획의 내용과 방식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57.2%) 지자체가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관계하여 정책으로 부여잡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지자체가 ‘먹거리 계획’을 통해 모이고 연대하는 ‘기회’를 조직화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의 채택과 추진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별로 힘들게 추진해온 경험과 역량을 모아내는 ‘장’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각자의 정책방향, 실행과제, 활동사례 등을 적극 공유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광역과 기초’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정책연대’가 더욱 절박합니다.
그 구체적 형태로 ‘푸드플랜 지방정부협의회’를 제안드립니다. 다양한 영역과 부문에 걸쳐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먹거리 정책은 없습니다. ‘먹거리 계획’을 중심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협력과 연대를 공동의 전략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먹거리 정책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부 후퇴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먹거리 정책의 실행을 ‘지방정부 연대’에서 찾아나가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아우르는 ‘먹거리 계획의 실행규범’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69
지역사회 경험·역량 모으는 ‘장’ 필요
정책연대로 먹거리 정책 실효 높여야
지난 2015년 10월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69개 도시(지역) 정부 대표자들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모여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먹거리 전략과 계획에 관계된 많은 분들에게 먹거리 정책협약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에 대응해 지역단위의 먹거리 체계를 지속가능하게 구축해가자는 ‘먹거리 정책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먹거리를 둘러싸고 여러 영역과 부문에서 복잡한 주체가 관계해 있습니다. ‘배타성과 이질성’이 어느 분야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실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준과 실천할 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먹거리 정책협약의 ‘선언문’을 보겠습니다. ‘회복력과 안전성, 환경과 인권 관점의 적절한 먹거리 제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문과 부처를 넘는 협력의 장려’를 명시했습니다. 기존 계획, 정책, 규정 등을 공평하고 회복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해 검토하고 개정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먹거리 체계를 전환해 가는데 있어 기본틀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은 ‘권장행동(6대)’과 ‘실행과제(37개)’로 구체화되어 제시되었습니다. ‘권장행동’은 먹거리 정책 실행에 있어 견지해나갈 방향과 같습니다. 권장행동은 6가지입니다.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여건인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사회적·경제적 먹거리 형평성, 지속가능 먹거리의 생산, 먹거리의 공급과 유통, 식품의 폐기감축과 순환’ 등 입니다. ‘실행과제’는 권장행동을 실천해 나가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실행과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먹거리의 생산-공급-소비-폐기보다 ‘정책실행 여건보장’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와 부문의 협력, 시민사회 먹거리 운동의 정책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이 그것입니다. ‘먹거리 전략’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실행하는데 있어 경험이 반영된 것입니다. ‘협력의 제약을 넘고, 시민정책화의 경로를 따라, 참여와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거리 정책협약 참여 지방정부는 꾸준히 늘어 지금은 세계 78개국 260개 도시(지역)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개 지역(서울시, 대구시, 여수시, 완주군, 화성시)이 가입해 있습니다.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사무국은 매년 전 세계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정책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파트너십을 위해 여러 회의, 포럼, 세미나 등을 적극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협약의 권장행동과 실행과제를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먹거리 전략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과 노력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선도적인 지역사회의 먹거리 전략(계획) 마련과 실행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가 되어 정부 전략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지원, 농림사업 패키지지원, 시민사회 실천모델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의미 있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 먹거리 보장, 추진체계 등의 근거가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지수’를 진단·평가하여 시상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자체 합동평가에 먹거리 지수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먹거리 전략(계획)은 지자체의 의무추진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몇 개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를 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개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의 추진이 실제 계획으로 확정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일입니다. 또 계획의 내용과 방식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57.2%) 지자체가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관계하여 정책으로 부여잡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지자체가 ‘먹거리 계획’을 통해 모이고 연대하는 ‘기회’를 조직화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의 채택과 추진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별로 힘들게 추진해온 경험과 역량을 모아내는 ‘장’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각자의 정책방향, 실행과제, 활동사례 등을 적극 공유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광역과 기초’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정책연대’가 더욱 절박합니다.
그 구체적 형태로 ‘푸드플랜 지방정부협의회’를 제안드립니다. 다양한 영역과 부문에 걸쳐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먹거리 정책은 없습니다. ‘먹거리 계획’을 중심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협력과 연대를 공동의 전략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먹거리 정책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부 후퇴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먹거리 정책의 실행을 ‘지방정부 연대’에서 찾아나가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아우르는 ‘먹거리 계획의 실행규범’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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