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예산 확대ㅣ이효희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소장,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3/09/11 17:19
- 조회 182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7월 1∼23일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16.95℃로,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고 지구열대화 시대”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에 처음 등장한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이 지구가 ‘지글지글’ 끓고 있는 시대를 설명하는 용어로 더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것이다.
세계 곳곳의 많은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한 채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Our House is on Fire)”고 절박하게 거리행진을 했다. 한국에서도 지구의 앞날을 걱정하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체제 변화는 느림보 걸음이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친환경농업 예산안을 보면서 농업분야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구 열대화 시대에 대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세계가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식량을 생산하고 기후변화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회복력 있는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생태농업을 확대•장려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해마다 계속 친환경농업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4년 나라 살림이 전년보다 2.8% 증가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5.6% 증가해 18조3,330억원 규모라고 홍보 중이다. 국제 식량시장의 불확실성, 원자재 등의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업의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예산은 2023년도 대비 14% 정도 삭감됐다.
친환경농업 예산의 규모, 구성, 집행 방식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관점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미 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 예산 158억원과 초등학생 과일간식 예산 72억원을 전액 삭감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지난 4월 발표된 2023~2027년 윤석열정부의 농정 비전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제5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도 친환경농업은 전략, 성과목표, 세부추진과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CO₂)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원을 보호하려면 농지 자체가 거대한 탄소배출구가 아닌 탄소 저장고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탄소 관리 및 격리 센터의 라탄랄 박사는 토양이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거대한 탄소 흡수원이며 대기보다 3배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의하면 화학비료와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로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실천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5% 감소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스마트팜, 푸드테크에 집중되는 예산과 정책만큼 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할 친환경, 생태농업을 통한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친환경임산부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친환경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40%를 추가로 보상하는 정책을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중앙정부도 2050 농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금으로 쌀 수확량 감소를 도모하기보다 유기농으로 전환해 생산량 감소를 지원하는 방식를 장려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토양의 탄소함유량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농 농경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비상행동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예산편성에서 시작된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456)
세계 곳곳의 많은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한 채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Our House is on Fire)”고 절박하게 거리행진을 했다. 한국에서도 지구의 앞날을 걱정하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체제 변화는 느림보 걸음이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친환경농업 예산안을 보면서 농업분야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구 열대화 시대에 대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세계가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식량을 생산하고 기후변화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회복력 있는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생태농업을 확대•장려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해마다 계속 친환경농업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4년 나라 살림이 전년보다 2.8% 증가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5.6% 증가해 18조3,330억원 규모라고 홍보 중이다. 국제 식량시장의 불확실성, 원자재 등의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업의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예산은 2023년도 대비 14% 정도 삭감됐다.
친환경농업 예산의 규모, 구성, 집행 방식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관점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미 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 예산 158억원과 초등학생 과일간식 예산 72억원을 전액 삭감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지난 4월 발표된 2023~2027년 윤석열정부의 농정 비전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제5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도 친환경농업은 전략, 성과목표, 세부추진과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CO₂)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원을 보호하려면 농지 자체가 거대한 탄소배출구가 아닌 탄소 저장고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탄소 관리 및 격리 센터의 라탄랄 박사는 토양이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거대한 탄소 흡수원이며 대기보다 3배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의하면 화학비료와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로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실천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5% 감소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스마트팜, 푸드테크에 집중되는 예산과 정책만큼 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할 친환경, 생태농업을 통한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친환경임산부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친환경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40%를 추가로 보상하는 정책을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중앙정부도 2050 농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금으로 쌀 수확량 감소를 도모하기보다 유기농으로 전환해 생산량 감소를 지원하는 방식를 장려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토양의 탄소함유량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농 농경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비상행동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예산편성에서 시작된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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