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먹거리계획, ‘효과성’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 작성일2023/09/26 17:22
- 조회 202
5년 만에 139개 지자체로 확대 혁신적
실행기반 갖추고 역량 제고가 숙제
먹거리 전략 전반적 진단, 변화 주목해야
2018년부터 시작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전형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을 정부가 지원하여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 것이다. 로컬푸드 정책과도 구분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직매장 중심 생산-소비 방식을 넘어, ‘생산, 소비, 안전, 영양, 환경, 복지’ 등의 여러 먹거리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계획수립 지원 정책에 앞서 일부 지자체(서울시, 전주시 등)는 자체 ‘푸드플랜’을 실행하고 있었다. 지역먹거리계획을 둘러싸고 ‘이유, 개념, 성격, 방향, 전략, 범위, 과제, 체계’ 등 참으로 많은 논의와 협의를 이어갔다.
정책 결정권자가 정책으로 결정하고 사업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있었다. 푸드플랜이라는 계획의 ‘생소함’, 로컬푸드 정책과의 ‘유사성’, 기존 농림사업과의 ‘관계성’,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조직의 ‘필요성’, 민관협치의 ‘거부감’, 기존 관련 주체의 ‘미참여’ 등을 꼽을 수 있다. 토론과 회의를 마치면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이런 말을 했다. 어렵다, 왜 해야 하지?, 기존 정책과 뭐가 다르지?.
‘현장의 선도적 실천’과 ‘지역의 정책적 실험’은 검증과 조정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일반화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 마중물이다. 무상학교급식, 식생활교육, 로컬푸드 정책 등이 그런 사례다. ‘지역먹거리계획’도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역의 선도적 추진→사례의 확산→사회적 공론화→정치(정책)적 수렴→공식적 정책화→실행과 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은 전국의 139개 지자체가 ‘지역먹거리계획’을 추진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이다. 물론 앞서 시작한 지역과 이제 추진하는 지역 간 차이가 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전략과제가 제약적이다. 실행 역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이 정도 규모로 ‘지역먹거리계획’이 전국화 되고 공식화된 것은 가히 ‘혁신적’이다.
이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효과성을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지역에서는 목적과 전략에 따라 계획을 충실히 실행할 기반과 역량을 높여야 한다. 정책사업, 재정투자,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담부서, 거버넌스 구조 등이 ‘실행 기반’의 핵심이다. 실행 역량의 요체는 먹거리 가치를 이해하고 연대 활동을 이어가는 ‘먹거리 시민조직’이다.
한편에서는 ‘정책(행정)의 호흡’이 ‘시민적(사회)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투입-산출’의 효율성보다 ‘결과-영향’이라는 효과성에 주목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어가야 하는 이유이다. 적어도 지역먹거리계획 영역에서는 소위 ‘자원 배분’이라는 정책 결정이 현재까지 만들어온 ‘선(라인)’을 뒤로 물릴 수 없는 ‘불가역적’ 사안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실행 역량이 지역먹거리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실행-개선-진화’하는 힘이다. 이런 점에서 먹거리 체계에 관계하는 ‘전략과 계획’의 ‘전환적' 실행 노력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제사회 사례에 눈을 돌려보자.
구체적 문제의식은 크게 3가지이다. 먹거리 체계는 ‘다중 이해관계로 조정과 전환이 쉽지 않다,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여서 합의가 어렵다, 세부 내용의 정보가 분산되어 공유되지 못 한다’가 그것이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공통 기준과 지표’를 근거로 ‘진단과 평가’의 틀을 적용하고 있다. 공동으로 ‘논의’하고 지역적으로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시도로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17)’과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진단 틀(‘18)’을 꼽을 수 있다. 회복력 있는 먹거리 체계 생성을 위해 ‘수단’의 개발에 주목했고, 지표를 개발했다. 먹거리 체계의 ‘상태 진단과 변화 측정’, 먹거리 전략 행동(사업·활동·실천)의 ‘우선순위 영역 식별’이 주 목적이다. 세계 여러 도시 지역에 파일럿 방식으로 적용하며 개선해 가고 있다.
이를 적용한 사례지역에서는 지표 활용 진단 과정에서 지역사회 먹거리 수준 개선과 정보·방안의 공유가 측정되기도 한다. 먹거리 자료를 획득하고 생성하면서 어떻게 변해 가는지 ‘유용한 효과’를 찾아낸다. ‘먹거리 문제해결형 리빙랩’(유럽)으로 도시 먹거리 체계 전환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실험도 하고 있다. 지표는 실험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역주체가 지표를 활용해 지역의 구조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를 도입(‘20년~), 전국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에 관계한 과정을 진단하고 있다. 지역 먹거리 체계에 대한 실효적 진단지표로서, 지자체에게는 먹거리 전략 전반을 진단하고 변화와 효과를 살필 수 있는 수단이다. 앞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성’을 ‘변화’에 주목하여 포착하는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먹거리 전략의 ‘우선 순위’를 식별하는 실천적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성’을 사회화하기 위한 과제에 답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441)
실행기반 갖추고 역량 제고가 숙제
먹거리 전략 전반적 진단, 변화 주목해야
2018년부터 시작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전형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을 정부가 지원하여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 것이다. 로컬푸드 정책과도 구분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직매장 중심 생산-소비 방식을 넘어, ‘생산, 소비, 안전, 영양, 환경, 복지’ 등의 여러 먹거리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계획수립 지원 정책에 앞서 일부 지자체(서울시, 전주시 등)는 자체 ‘푸드플랜’을 실행하고 있었다. 지역먹거리계획을 둘러싸고 ‘이유, 개념, 성격, 방향, 전략, 범위, 과제, 체계’ 등 참으로 많은 논의와 협의를 이어갔다.
정책 결정권자가 정책으로 결정하고 사업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있었다. 푸드플랜이라는 계획의 ‘생소함’, 로컬푸드 정책과의 ‘유사성’, 기존 농림사업과의 ‘관계성’,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조직의 ‘필요성’, 민관협치의 ‘거부감’, 기존 관련 주체의 ‘미참여’ 등을 꼽을 수 있다. 토론과 회의를 마치면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이런 말을 했다. 어렵다, 왜 해야 하지?, 기존 정책과 뭐가 다르지?.
‘현장의 선도적 실천’과 ‘지역의 정책적 실험’은 검증과 조정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일반화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 마중물이다. 무상학교급식, 식생활교육, 로컬푸드 정책 등이 그런 사례다. ‘지역먹거리계획’도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역의 선도적 추진→사례의 확산→사회적 공론화→정치(정책)적 수렴→공식적 정책화→실행과 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은 전국의 139개 지자체가 ‘지역먹거리계획’을 추진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이다. 물론 앞서 시작한 지역과 이제 추진하는 지역 간 차이가 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전략과제가 제약적이다. 실행 역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이 정도 규모로 ‘지역먹거리계획’이 전국화 되고 공식화된 것은 가히 ‘혁신적’이다.
이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효과성을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지역에서는 목적과 전략에 따라 계획을 충실히 실행할 기반과 역량을 높여야 한다. 정책사업, 재정투자,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담부서, 거버넌스 구조 등이 ‘실행 기반’의 핵심이다. 실행 역량의 요체는 먹거리 가치를 이해하고 연대 활동을 이어가는 ‘먹거리 시민조직’이다.
한편에서는 ‘정책(행정)의 호흡’이 ‘시민적(사회)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투입-산출’의 효율성보다 ‘결과-영향’이라는 효과성에 주목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어가야 하는 이유이다. 적어도 지역먹거리계획 영역에서는 소위 ‘자원 배분’이라는 정책 결정이 현재까지 만들어온 ‘선(라인)’을 뒤로 물릴 수 없는 ‘불가역적’ 사안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실행 역량이 지역먹거리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실행-개선-진화’하는 힘이다. 이런 점에서 먹거리 체계에 관계하는 ‘전략과 계획’의 ‘전환적' 실행 노력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제사회 사례에 눈을 돌려보자.
구체적 문제의식은 크게 3가지이다. 먹거리 체계는 ‘다중 이해관계로 조정과 전환이 쉽지 않다,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여서 합의가 어렵다, 세부 내용의 정보가 분산되어 공유되지 못 한다’가 그것이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공통 기준과 지표’를 근거로 ‘진단과 평가’의 틀을 적용하고 있다. 공동으로 ‘논의’하고 지역적으로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시도로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17)’과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진단 틀(‘18)’을 꼽을 수 있다. 회복력 있는 먹거리 체계 생성을 위해 ‘수단’의 개발에 주목했고, 지표를 개발했다. 먹거리 체계의 ‘상태 진단과 변화 측정’, 먹거리 전략 행동(사업·활동·실천)의 ‘우선순위 영역 식별’이 주 목적이다. 세계 여러 도시 지역에 파일럿 방식으로 적용하며 개선해 가고 있다.
이를 적용한 사례지역에서는 지표 활용 진단 과정에서 지역사회 먹거리 수준 개선과 정보·방안의 공유가 측정되기도 한다. 먹거리 자료를 획득하고 생성하면서 어떻게 변해 가는지 ‘유용한 효과’를 찾아낸다. ‘먹거리 문제해결형 리빙랩’(유럽)으로 도시 먹거리 체계 전환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실험도 하고 있다. 지표는 실험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역주체가 지표를 활용해 지역의 구조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를 도입(‘20년~), 전국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에 관계한 과정을 진단하고 있다. 지역 먹거리 체계에 대한 실효적 진단지표로서, 지자체에게는 먹거리 전략 전반을 진단하고 변화와 효과를 살필 수 있는 수단이다. 앞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성’을 ‘변화’에 주목하여 포착하는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먹거리 전략의 ‘우선 순위’를 식별하는 실천적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성’을 사회화하기 위한 과제에 답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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