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시대, 농촌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5/0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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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장 민간주체 튼튼하면 대응 쉬워
‘연대와 협력’으로 불확실성·위기 극복
민관협치 제도 손질해 안정적 구축 모색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 당분간 우리 사회는 미래를 더욱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고 날씨조차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촌정책 영역도 마찬가지다. 이미 농촌의 인구 급감과 초초고령화, 농업소득 악화,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 위기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가 겹쳐지는 모양새다. 작년 3월에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여전히 전체적인 절차나 구체적인 실행방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작년 7월에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국가 계획이 용역 방식으로 수립되었다고는 하는데,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단은 여전히 모호하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41개 지자체가 완료되었지만, 추진단과 액션그룹, 거점공간 등의 지속성 방안은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민관협치의 공론장은 실종되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만들려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구조적 과제에 정면으로 직면해야 한다.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이런 전환기에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탄핵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이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럴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다.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은 결국 각종 변수를 통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역량에 달려 있다. 향후 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실천이 요구될까?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농촌 생활 현장에 민간주체가 튼튼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외부 변수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5대 민간주체(한국농어민신문 2024.11.15. 필자 원고 참고) 육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대를 내다보는 학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최선이 아니라도 ‘차선에 합의’하며 공통의 전망을 만들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농촌 이슈가 파묻힐 우려가 아주 높지만, 꾸준히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둘째, 민간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향이다. 작은 조직은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농촌의 현재 역량으로 국가적 변수는 통제하기 어려워도 지자체 농촌정책은 상대적으로 통제력이 높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집중력은 훨씬 높아진다.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정리하고 제기하였던 다양한 정책 공약(안)을 다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책토론을 매월 1회씩 활발하게 추진하고, 주제마다의 쟁점을 좁혀 더 높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정책협약(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산어촌 주민수당,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당 등의 여러 주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는 더욱 발전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셋째, 헌법과 법률, 조례 등에서 농촌정책 관련 부분을 점검하고 강행규정을 강화하면 예측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안정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개정 논의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농민기본권, 마을공동체와 읍면자치 등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 조례를 점검하여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줄이고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민관협치의 제도적 장치가 안정되게 구축되어야 예측가능성도 높아진다.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상호작용의 경로가 다양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나아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보다 넓고 긴 시간으로 보자면 사회 시스템은 상호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더 높다. 건강한 생태계라면 태풍과 같은 큰 변화에 직면해도 이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고 탄핵정국에 직면하여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판 짜기’의 좋은 기회도 주어지고 있다. 모항(母港)이 있는 배가 가장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모험과 여행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언젠가 돌아갈 모항(고향, 농촌, 마을)이 있고, 함께 가져가는 나침판(연대, 전략, 동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모항과 나침반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가? 새해에는 더욱 튼튼한 진지를 구축하면서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전략을 함께 수립해보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521)
‘연대와 협력’으로 불확실성·위기 극복
민관협치 제도 손질해 안정적 구축 모색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 당분간 우리 사회는 미래를 더욱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고 날씨조차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촌정책 영역도 마찬가지다. 이미 농촌의 인구 급감과 초초고령화, 농업소득 악화,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 위기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가 겹쳐지는 모양새다. 작년 3월에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여전히 전체적인 절차나 구체적인 실행방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작년 7월에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국가 계획이 용역 방식으로 수립되었다고는 하는데,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단은 여전히 모호하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41개 지자체가 완료되었지만, 추진단과 액션그룹, 거점공간 등의 지속성 방안은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민관협치의 공론장은 실종되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만들려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구조적 과제에 정면으로 직면해야 한다.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이런 전환기에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탄핵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이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럴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다.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은 결국 각종 변수를 통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역량에 달려 있다. 향후 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실천이 요구될까?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농촌 생활 현장에 민간주체가 튼튼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외부 변수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5대 민간주체(한국농어민신문 2024.11.15. 필자 원고 참고) 육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대를 내다보는 학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최선이 아니라도 ‘차선에 합의’하며 공통의 전망을 만들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농촌 이슈가 파묻힐 우려가 아주 높지만, 꾸준히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둘째, 민간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향이다. 작은 조직은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농촌의 현재 역량으로 국가적 변수는 통제하기 어려워도 지자체 농촌정책은 상대적으로 통제력이 높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집중력은 훨씬 높아진다.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정리하고 제기하였던 다양한 정책 공약(안)을 다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책토론을 매월 1회씩 활발하게 추진하고, 주제마다의 쟁점을 좁혀 더 높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정책협약(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산어촌 주민수당,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당 등의 여러 주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는 더욱 발전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셋째, 헌법과 법률, 조례 등에서 농촌정책 관련 부분을 점검하고 강행규정을 강화하면 예측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안정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개정 논의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농민기본권, 마을공동체와 읍면자치 등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 조례를 점검하여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줄이고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민관협치의 제도적 장치가 안정되게 구축되어야 예측가능성도 높아진다.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상호작용의 경로가 다양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나아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보다 넓고 긴 시간으로 보자면 사회 시스템은 상호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더 높다. 건강한 생태계라면 태풍과 같은 큰 변화에 직면해도 이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고 탄핵정국에 직면하여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판 짜기’의 좋은 기회도 주어지고 있다. 모항(母港)이 있는 배가 가장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모험과 여행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언젠가 돌아갈 모항(고향, 농촌, 마을)이 있고, 함께 가져가는 나침판(연대, 전략, 동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모항과 나침반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가? 새해에는 더욱 튼튼한 진지를 구축하면서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전략을 함께 수립해보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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