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의 새로운 기본, ‘마을영농’과 ‘생활돌봄’에 주목하자 |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 작성일2025/02/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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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는 농촌사회…해법은 ‘농촌마을’
일터 조직하는 마을영농 구축하고
주민이 필요로하는 생활돌봄 이뤄져야
‘사회의 기본’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 되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수많은 문제가 일거에 분출하는 형국이다. 이전의 방식과 기준으로는 현재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변화한 사회를 포괄하는 방식과 해법을 찾기가 난망하다.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이다. 몇 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생활양식을 바꾸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은 사회를 비정상의 늪으로 몰아 넣었다. 그 사이 공공부문의 ’정책’은 현상 유지도 벅차 보인다.
사회 각층에서 비정상의 ‘비상’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리려 힘쓰고 있다. 사회 정치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2020년 기고문에서 ‘일단 폭풍이 지나가면 어떤 세계에 살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격동의 시기, 사회의 기본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좌표’를 찾아야 한다.
요컨대, ‘삶터와 일터’를 유지하고 지켜가는 현장의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 일상이 위협받는 때, 응전(應戰)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유발 하라리가 말한 ‘폭풍이 지나갈 때, 살아남을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낼, ‘다음과 너머’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을 갖춰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역과 농촌사회’를 그 실체로 언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현실은 일직선으로 쇠퇴를 향해 내닫는 양상이다. ‘농사짓기 어렵고, 농촌생활이 힘들다’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수준을 영농과 생활로 나누어 보자. 농업경영과 농가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판매가격 지수는 구입가격지수의 80%를 밑돌고 있다(‘22년말). 농사의 어려움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농촌주민의 생활은 어떠한가?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민의 82.8%에 그치고 있다(22년). 농촌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다.
‘영농과 생활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획기적 대책의 현실성은 낮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기본과 기초’에서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농촌마을 범위의 ‘농업생산과 농촌생활 조직화’가 활로를 열어가는 유력한 방안일 수 있다.
첫째, 농촌마을 수준에서 농업경영 유지와 농업생산 담당이 여의치 못하다. ‘농업생산을 이어갈 조직적 대응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해온 ‘산지유통 조직화’는 지역농업의 시장 교섭력과 농가 수취율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전업적 대농 이외의 농가의 참여에 제약이 있다. 지역적 수준의 ‘농촌마을 공동농업 조직화’를 통해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농업생산 후계인력 부족, 농지 효율적 이용 한계, 생산자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 ‘농촌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영농’ 조직화가 실효적 방안이다.
경북 문경시의 ‘늘봄 영농조합법인’을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3개 마을 80여 농가가 참여한 주주형 공동영농 조직이다. 농지와 인력을 조직화하였고, 지역농업의 작부 체계를 바꾸었다. 농업소득도 크게 높아졌다. 영농 조직화를 넘어 농촌마을 공동체를 받침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농촌마을의 영농을 조직화하니, 생활의 공동체가 활성화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농촌사회는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 사람이 적고 고령자가 다수인데 생활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조직적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그동안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목적의 ‘농업인 삶의질 대책’은 필수 생활 서비스 지표 관리에 그쳐 왔다는 지적이 크다. 농촌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주된 관심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서비스 제공 주체도 부족하다. ‘생활경제권 중심’으로 생활돌봄을 조직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주민주도의 서비스 주체를 늘려야 한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률이 시행되어,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은 2700여 주민의 생활돌봄 담당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돌봄수요 발굴, 지역자원 연계, 직접 서비스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지역에서 분절적, 일률적, 선별적 돌봄의 한계 극복에 힘쓰고 있다. ‘작고 단단한 생활돌봄 순환 고리 만들기’를 위해 거래를 넘어서는 관계 복원의 희망을 볼 수 있다.
주지하듯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힘들고 고단한 과정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러모로 위기이다. 그렇기에 ‘진지’를 잘 구축하고 버텨내야 한다. 그 실체는 ‘농촌마을’이다. 일터를 조직하는 ‘마을영농’, 삶터를 조직하는 ‘생활돌봄’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혁신적 실천이 농촌사회 유지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192
일터 조직하는 마을영농 구축하고
주민이 필요로하는 생활돌봄 이뤄져야
‘사회의 기본’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 되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수많은 문제가 일거에 분출하는 형국이다. 이전의 방식과 기준으로는 현재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변화한 사회를 포괄하는 방식과 해법을 찾기가 난망하다.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이다. 몇 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생활양식을 바꾸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은 사회를 비정상의 늪으로 몰아 넣었다. 그 사이 공공부문의 ’정책’은 현상 유지도 벅차 보인다.
사회 각층에서 비정상의 ‘비상’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리려 힘쓰고 있다. 사회 정치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2020년 기고문에서 ‘일단 폭풍이 지나가면 어떤 세계에 살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격동의 시기, 사회의 기본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좌표’를 찾아야 한다.
요컨대, ‘삶터와 일터’를 유지하고 지켜가는 현장의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 일상이 위협받는 때, 응전(應戰)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유발 하라리가 말한 ‘폭풍이 지나갈 때, 살아남을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낼, ‘다음과 너머’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을 갖춰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역과 농촌사회’를 그 실체로 언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현실은 일직선으로 쇠퇴를 향해 내닫는 양상이다. ‘농사짓기 어렵고, 농촌생활이 힘들다’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수준을 영농과 생활로 나누어 보자. 농업경영과 농가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판매가격 지수는 구입가격지수의 80%를 밑돌고 있다(‘22년말). 농사의 어려움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농촌주민의 생활은 어떠한가?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민의 82.8%에 그치고 있다(22년). 농촌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다.
‘영농과 생활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획기적 대책의 현실성은 낮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기본과 기초’에서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농촌마을 범위의 ‘농업생산과 농촌생활 조직화’가 활로를 열어가는 유력한 방안일 수 있다.
첫째, 농촌마을 수준에서 농업경영 유지와 농업생산 담당이 여의치 못하다. ‘농업생산을 이어갈 조직적 대응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해온 ‘산지유통 조직화’는 지역농업의 시장 교섭력과 농가 수취율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전업적 대농 이외의 농가의 참여에 제약이 있다. 지역적 수준의 ‘농촌마을 공동농업 조직화’를 통해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농업생산 후계인력 부족, 농지 효율적 이용 한계, 생산자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 ‘농촌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영농’ 조직화가 실효적 방안이다.
경북 문경시의 ‘늘봄 영농조합법인’을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3개 마을 80여 농가가 참여한 주주형 공동영농 조직이다. 농지와 인력을 조직화하였고, 지역농업의 작부 체계를 바꾸었다. 농업소득도 크게 높아졌다. 영농 조직화를 넘어 농촌마을 공동체를 받침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농촌마을의 영농을 조직화하니, 생활의 공동체가 활성화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농촌사회는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 사람이 적고 고령자가 다수인데 생활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조직적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그동안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목적의 ‘농업인 삶의질 대책’은 필수 생활 서비스 지표 관리에 그쳐 왔다는 지적이 크다. 농촌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주된 관심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서비스 제공 주체도 부족하다. ‘생활경제권 중심’으로 생활돌봄을 조직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주민주도의 서비스 주체를 늘려야 한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률이 시행되어,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은 2700여 주민의 생활돌봄 담당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돌봄수요 발굴, 지역자원 연계, 직접 서비스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지역에서 분절적, 일률적, 선별적 돌봄의 한계 극복에 힘쓰고 있다. ‘작고 단단한 생활돌봄 순환 고리 만들기’를 위해 거래를 넘어서는 관계 복원의 희망을 볼 수 있다.
주지하듯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힘들고 고단한 과정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러모로 위기이다. 그렇기에 ‘진지’를 잘 구축하고 버텨내야 한다. 그 실체는 ‘농촌마을’이다. 일터를 조직하는 ‘마을영농’, 삶터를 조직하는 ‘생활돌봄’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혁신적 실천이 농촌사회 유지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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