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자치공동행동, 농촌재생을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 조직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5/02/11 10:13
- 조회 54
향후 5년 정치일정이 농촌재생 큰 기회
풀뿌리 조직 ‘읍면자치 공동행동’ 출범
공동정책협약·자치권 확보 캠페인 등 계획
농촌은 풀뿌리 보수주의가 심각하고, 소위 ‘제왕적 단체장’ 문제도 자주 제기된다. 임명제 이장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지방자치도 무임승차한 성격이 강하다. 주민자치는 초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더욱 쇠퇴하는 현실이다. 농민운동의 전통적인 이슈도 농촌 지역사회와 분리되고, 시민운동의 문화적 토대는 여전히 취약하다. 민간단체 사이의 칸막이는 행정보다 더 심각하다. 농촌의 미래를 꿈꾸는 상상력도 빈약하고 ‘안된다’는 자포자기 발언이 난무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의 재생은 어떻게 가능할까?
흔히 농촌은 ‘얼굴이 보이는 따뜻함’, ‘공동체의 대면적 인간관계’ 등이 좋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런 긍정성을 상쇄할 만큼 지역사회는 좁고 문제점도 많다. 농촌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굴러온 돌, 박힌 돌’ 갈등은 전국 모든 농촌 마을에서 나타난다. 대화와 소통이 미흡하니 ‘이미지 낙인’효과가 강력하게 작동하여 탄핵집회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할 정도로 조심스럽다.
행정과 타협하는 활동은 용인되지만 저항하는 활동에는 끈질긴 ‘탄압’과 ‘꼬리표’가 따라온다. 토박이가 아닌 사람(귀농귀촌인)이 지방자치 선출직으로 진출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다. 농업 자체의 소득효과가 미약하니 민간단체의 재정적 기반은 행정 보조금에 의존하는 관행이 일상적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이 인근 도시로 넘어가니 마을기금이 새롭게 조성될 여지도 없다. 농어민수당이나 공익직불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일부라도 마을에 낸다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
결국, 농촌 공동체의 좋은 전통은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규약)는 형성하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지자체 행정을 통해 지출되는 공공예산을 어떻게 이용(활용)할 것인지 위험한 거래(줄타기)가 빈번해진다. 갈수록 농촌위기는 심화하는데 희망의 단초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일부 선진 지역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런 개별 실천으로 농촌위기를 가중시키는 사회구조적 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때로는 ‘광장’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생활세계로 돌아오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이대로만 실천하면 좋아질 희망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크게 반성하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할 것인가?
올해부터 전개될 정치일정을 예상해보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이제는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통령 조기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이미 분출되기 시작했다. 주민주권론이 다시 대두되고 시민의회론, 국민주도 개헌론, 자치분권 개혁론, 기본법 제정론 등도 계속 제기된다.
내년 6월 3일에는 제9회 지방자치 동시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전후하여 지역마다 새로운 공약들이 등장할 것이다. 2026년 12월에는 지자체마다 예외 없이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2027년에는 민선9기의 새로운 정책사업들이 본격 시작될 것이다. 2028년 3월 8일에는 제4회 조합장 동시선거가, 또 연이어 4월 12일에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새로운 제7공화국 헌법 제정은 아마도 그 이후에 완료될 것이다.
이런 일정은 농촌에서 변화를 만들 좋은 계기이자 농촌재생의 마지막 기회에 해당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각개약진 하던 부문별, 지역별 실천들이 연대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2030년에는 ‘새로운 10년’을 기대할 수 있다. 적어도 향후 5년을 내다보며 향후 일정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농촌의 읍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활동가 56명이 지난 2월 9일(일) 오후 1시에 홍성군 홍동면의 마을활력소에 모였다. 집담회 형식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농촌재생의 새로운 흐름으로 읍면자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역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어보자고 결의하였다.
단체 명칭은 약칭으로 ‘읍면자치국민행동’으로 정하고, 공동사무국 단체로 마을학회·연구소 일소공도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지역재단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1년에 한 번씩 모여 농촌읍면대회를 개최하던 그룹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확장해나갈 것이다.
올해 활동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정했다. 먼저, ‘우리 안의 차이’를 극복하고 읍면자치의 상상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농한기에 1박2일 공동학습회 자리를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이다. 60년 이상 읍면자치가 단절되다 보니 우리 속에도 ‘안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상상력도 빈곤하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미 1차 모임은 3월 13일(목)부터 14일(목)까지 13시간 동안 일본 농촌자치의 역사적 경험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강사는 80대 실천적 연구자인 호보 타케히코 명예교수(시마네대학)와 이케가미 히로미치 이사장(동경다다 자치체문제연구소)이다. 그 이후에는 영국의 준자치단체인 패리쉬 의회와 로컬리즘법(2차), 한국의 대한제국 이후 지방자치 역사(3차),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과제(4차)에 대해서도 집중 학습할 예정이다.
둘째, 올해 11월에는 전국대회 형식으로 모여 그동안의 실천경험을 평가하면서 2026년 6월 지방자치 선거에서 제안할 공동정책협약안에 대해 합의하고자 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제안을 명확히 하면서 후보자가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셋째, 대통령 조기선거부터 제기될 헌법 개정 흐름에 맞추어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캠페인도 전개하고자 한다. 국회토론회나 서명운동도 해야 할 것이고, 읍면자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자료 발간과 홍보활동도 병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이런 흐름을 모아 전국의 읍면 단위 풀뿌리조직 40개 이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부문운동 칸막이를 넘어 이제는 읍면자치에 기반한 지역운동으로서 큰 흐름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참가하는 지역의 활동가들은 모두 일인다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다. 농촌 현장을 지키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자 주민 속에서 오랫동안 실천해왔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고립분산된 방식이 아니라 물러설 곳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적어도 올해 중에는 1박2일로 다섯 번은 만나자고 약속한 셈이다.
단체 명칭대로 ‘공동행동’을 통해 실용적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십시일반 역할을 나눠 가지면서 농촌 현실에 맞게끔 이상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자 한다. 참가는 언제라도 열려 있고, 3월 공동학습회부터 적극 결합해주기를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357
풀뿌리 조직 ‘읍면자치 공동행동’ 출범
공동정책협약·자치권 확보 캠페인 등 계획
농촌은 풀뿌리 보수주의가 심각하고, 소위 ‘제왕적 단체장’ 문제도 자주 제기된다. 임명제 이장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지방자치도 무임승차한 성격이 강하다. 주민자치는 초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더욱 쇠퇴하는 현실이다. 농민운동의 전통적인 이슈도 농촌 지역사회와 분리되고, 시민운동의 문화적 토대는 여전히 취약하다. 민간단체 사이의 칸막이는 행정보다 더 심각하다. 농촌의 미래를 꿈꾸는 상상력도 빈약하고 ‘안된다’는 자포자기 발언이 난무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의 재생은 어떻게 가능할까?
흔히 농촌은 ‘얼굴이 보이는 따뜻함’, ‘공동체의 대면적 인간관계’ 등이 좋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런 긍정성을 상쇄할 만큼 지역사회는 좁고 문제점도 많다. 농촌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굴러온 돌, 박힌 돌’ 갈등은 전국 모든 농촌 마을에서 나타난다. 대화와 소통이 미흡하니 ‘이미지 낙인’효과가 강력하게 작동하여 탄핵집회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할 정도로 조심스럽다.
행정과 타협하는 활동은 용인되지만 저항하는 활동에는 끈질긴 ‘탄압’과 ‘꼬리표’가 따라온다. 토박이가 아닌 사람(귀농귀촌인)이 지방자치 선출직으로 진출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다. 농업 자체의 소득효과가 미약하니 민간단체의 재정적 기반은 행정 보조금에 의존하는 관행이 일상적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이 인근 도시로 넘어가니 마을기금이 새롭게 조성될 여지도 없다. 농어민수당이나 공익직불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일부라도 마을에 낸다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
결국, 농촌 공동체의 좋은 전통은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규약)는 형성하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지자체 행정을 통해 지출되는 공공예산을 어떻게 이용(활용)할 것인지 위험한 거래(줄타기)가 빈번해진다. 갈수록 농촌위기는 심화하는데 희망의 단초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일부 선진 지역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런 개별 실천으로 농촌위기를 가중시키는 사회구조적 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때로는 ‘광장’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생활세계로 돌아오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이대로만 실천하면 좋아질 희망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크게 반성하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할 것인가?
올해부터 전개될 정치일정을 예상해보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이제는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통령 조기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이미 분출되기 시작했다. 주민주권론이 다시 대두되고 시민의회론, 국민주도 개헌론, 자치분권 개혁론, 기본법 제정론 등도 계속 제기된다.
내년 6월 3일에는 제9회 지방자치 동시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전후하여 지역마다 새로운 공약들이 등장할 것이다. 2026년 12월에는 지자체마다 예외 없이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2027년에는 민선9기의 새로운 정책사업들이 본격 시작될 것이다. 2028년 3월 8일에는 제4회 조합장 동시선거가, 또 연이어 4월 12일에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새로운 제7공화국 헌법 제정은 아마도 그 이후에 완료될 것이다.
이런 일정은 농촌에서 변화를 만들 좋은 계기이자 농촌재생의 마지막 기회에 해당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각개약진 하던 부문별, 지역별 실천들이 연대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2030년에는 ‘새로운 10년’을 기대할 수 있다. 적어도 향후 5년을 내다보며 향후 일정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농촌의 읍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활동가 56명이 지난 2월 9일(일) 오후 1시에 홍성군 홍동면의 마을활력소에 모였다. 집담회 형식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농촌재생의 새로운 흐름으로 읍면자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역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어보자고 결의하였다.
단체 명칭은 약칭으로 ‘읍면자치국민행동’으로 정하고, 공동사무국 단체로 마을학회·연구소 일소공도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지역재단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1년에 한 번씩 모여 농촌읍면대회를 개최하던 그룹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확장해나갈 것이다.
올해 활동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정했다. 먼저, ‘우리 안의 차이’를 극복하고 읍면자치의 상상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농한기에 1박2일 공동학습회 자리를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이다. 60년 이상 읍면자치가 단절되다 보니 우리 속에도 ‘안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상상력도 빈곤하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미 1차 모임은 3월 13일(목)부터 14일(목)까지 13시간 동안 일본 농촌자치의 역사적 경험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강사는 80대 실천적 연구자인 호보 타케히코 명예교수(시마네대학)와 이케가미 히로미치 이사장(동경다다 자치체문제연구소)이다. 그 이후에는 영국의 준자치단체인 패리쉬 의회와 로컬리즘법(2차), 한국의 대한제국 이후 지방자치 역사(3차),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과제(4차)에 대해서도 집중 학습할 예정이다.
둘째, 올해 11월에는 전국대회 형식으로 모여 그동안의 실천경험을 평가하면서 2026년 6월 지방자치 선거에서 제안할 공동정책협약안에 대해 합의하고자 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제안을 명확히 하면서 후보자가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셋째, 대통령 조기선거부터 제기될 헌법 개정 흐름에 맞추어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캠페인도 전개하고자 한다. 국회토론회나 서명운동도 해야 할 것이고, 읍면자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자료 발간과 홍보활동도 병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이런 흐름을 모아 전국의 읍면 단위 풀뿌리조직 40개 이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부문운동 칸막이를 넘어 이제는 읍면자치에 기반한 지역운동으로서 큰 흐름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참가하는 지역의 활동가들은 모두 일인다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다. 농촌 현장을 지키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자 주민 속에서 오랫동안 실천해왔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고립분산된 방식이 아니라 물러설 곳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적어도 올해 중에는 1박2일로 다섯 번은 만나자고 약속한 셈이다.
단체 명칭대로 ‘공동행동’을 통해 실용적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십시일반 역할을 나눠 가지면서 농촌 현실에 맞게끔 이상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자 한다. 참가는 언제라도 열려 있고, 3월 공동학습회부터 적극 결합해주기를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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