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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95] K-지방소멸지수 산출과 정책적 대응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작성일2022/11/04 14:36
    • 조회 440
     ❍ 최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현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경제성장 정체현상에 직면하면서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양상

     ❍ 지방소멸 위기는 농산어촌에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의 도심지역인 시(市) 단위로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유출되는 비수도권의 ‘공간적 마태효과’를 촉진
      - 이에 더하여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지방소멸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이어질 가능성

     ❍ (문제점) 마스다의 지방소멸론의 핵심은 ‘인구 재생력’의 자연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력보다는 인구유출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마스다의 논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한계 존재
      - 왜냐하면 지역 간 인구이동은 소득, 일자리 등과 같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구의 구성은 지역순환체계상 결과지표에 불과하기 때문

     ❍ (대안)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또는 지역 실물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개념을 ‘혁신활동 → 산업구조 고도화 →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 → 지역성장’의 순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우리의 지역경제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
      - 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선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K-지방소멸지수를 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등과 비교

     ❍ (정책적 시사점) 지방소멸을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지방소멸 단계별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다양성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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