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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99] 1987년 ‘민주화’ 이후 농협개혁의 한계와 과제 (이지웅 농협조합장 정명회 사무국장)
    • 작성일2023/03/29 13:49
    • 조회 530
    ❍ 한국의 농업·농촌·농민은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로 전면화된 ‘농산물 시장개방’ 이래로 위기를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이고 농민의 협동조합이라는 ‘농협’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음. 농민 대부분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재개 10위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이 시기 농협은 ‘민주화’의 전기를 맞는 한편, 김영삼 정부 이래로 약 20여 년간 ‘농협개혁’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임.

    ❍ 이에 이 글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진행된 농협개혁의 과정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농협의 변화 양상과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협을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변화하기 위해 절실한 농협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음. 

    ❍ 그간의 농협개혁은 농민조합원의 주도 아래 농협을 ‘민주화’하기보다는 국가의 주도 아래 농협중앙회가 타협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농협을 ‘기업화’했음. 그 결과 농협은 협동조합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주식회사 방식의 지주회사체제로 변모했음. 이로 인해 기존의 ‘농협문제’, 즉 농협중앙회 중심의 위계적 조직구조, 농협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임·직원 중심의 권위적 지배구조, 농협중앙회 이익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업구조가 기업적 방식으로 존속·심화되었음. 

    ❍ 따라서 앞으로의 농협개혁은 농협의 기업화가 아니라 농민조합원 주권 실현 또는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라는 올바른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함. 여기서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가 확립한 ‘협동조합 7원칙’이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이 글은 농협개혁을 위한 과제를 4개 부문(조합원 자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 주체 역량 강화, 협동조합 사업운영, 농협중앙회 민주화의) 15대 과제로 제안함. 앞으로 농협의 성격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이러한 농협개혁의 과제를 조직적으로 실현시켜나갈 농협개혁운동 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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