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농협개혁·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2020, 한국법제연구원)
- 작성일2020/08/19 10:57
- 조회 639
[농협개혁·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2020, 한국법제연구원)
* 본 자료집은 2020년 5월 20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개최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촉진방안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요약문
-본 연구는 협동조합 기본법 이 협동조합법제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법률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의 근본적인 개정 방향을 검토함. 협동조
합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조성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의 본질인 ‘상호성’을 더욱 견고하게 할 법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현장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금융업 및 보험업의 원칙적 허용, 상법 과의관계 정립, 감사연합회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상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유형별 규정
▶ 협동조합의 유형별 규정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정립
▶ ｢협동조합 기본법｣과 ｢상법｣의 관계 정립
▶ 준칙주의 기반의 법제 마련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개정
▶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규정 및 협동조합 감독 체계의 개편
▶ 공익목적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관련 특례의 신설
▶ 기타 쟁점별 법률개정안의 제시
* 본 자료집은 2020년 5월 20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개최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촉진방안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요약문
-본 연구는 협동조합 기본법 이 협동조합법제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법률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의 근본적인 개정 방향을 검토함. 협동조
합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조성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의 본질인 ‘상호성’을 더욱 견고하게 할 법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현장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금융업 및 보험업의 원칙적 허용, 상법 과의관계 정립, 감사연합회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상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유형별 규정
▶ 협동조합의 유형별 규정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정립
▶ ｢협동조합 기본법｣과 ｢상법｣의 관계 정립
▶ 준칙주의 기반의 법제 마련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개정
▶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규정 및 협동조합 감독 체계의 개편
▶ 공익목적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관련 특례의 신설
▶ 기타 쟁점별 법률개정안의 제시
-
첨부파일1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pdf
(용량 : 3.4M / 다운로드수 : 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