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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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주민자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방안 연구(202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작성일2020/09/07 17:51
- 조회 815
[자치분권·주민자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방안 연구(202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요약 및 주요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제까지 역대 정부는 2020년까지의 4차 국토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왔고, 수도권과밀억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에도 여전히 지역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 시행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규모와 지원비율에 있어서 차등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2019년에 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2장 균형발전지표의 결정배경 및 내용 분석
-핵심지표는 지역간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인구 증감률과 재정자립도의 2개 지표로 구성되었음
-핵심지표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수많은 쟁점들이 노정되었고, 그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음
제3장 균형발전 관련 지표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사례
1) 신활력사업
2) 성장촉진지역 지원사업
2. 외국사례
제4장 균형발전지표 활용방식 모색
1. 핵심지표를 이용한 지역구분 및 적용
2. 기준보조율의 차등화
3. 보조사업 중 가점 적용 방식 예시(안)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 새뜰마을사업
요약보고서 17
3) 생활SOC 복합화 사업
4. 국가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에 활용
요약 및 주요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제까지 역대 정부는 2020년까지의 4차 국토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왔고, 수도권과밀억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에도 여전히 지역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 시행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규모와 지원비율에 있어서 차등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2019년에 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2장 균형발전지표의 결정배경 및 내용 분석
-핵심지표는 지역간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인구 증감률과 재정자립도의 2개 지표로 구성되었음
-핵심지표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수많은 쟁점들이 노정되었고, 그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음
제3장 균형발전 관련 지표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사례
1) 신활력사업
2) 성장촉진지역 지원사업
2. 외국사례
제4장 균형발전지표 활용방식 모색
1. 핵심지표를 이용한 지역구분 및 적용
2. 기준보조율의 차등화
3. 보조사업 중 가점 적용 방식 예시(안)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 새뜰마을사업
요약보고서 17
3) 생활SOC 복합화 사업
4. 국가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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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자치분권, 주민자치균형발전지표 활용방안 최종보고서균형발전위원회 2020.pdf
(용량 : 3.5M / 다운로드수 : 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