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분석 및 평가
1. 들어가며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정책형성 구조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3. 진단 및 평가
가. 저출산 대응의 과도한 포괄성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약화
나. 가족지원의 과소와 편중: 정책 체감도 저하
다. 가족지원 핵심 정책 지체
라. 사회구조적 대응의 실패와 누락: 진단과 대책의 괴리

4. 소결 및 개선 방향
가. 소결
나. 개선 방향

Ⅱ. 인구감소의 경제적 영향 및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
1. 인구감소의 경제적 영향 및 주요국의 이민정책
가.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황 및 전망
나. 인구감소의 경제적 영향
다. 인구감소와 해외 인력 유입

라. 주요국의 이민정책 및 해외인력 활용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독일
(5) 일본

마. 주요국 이민정책의 시사점
2. 저출산 대응 예산 및 주요 사업 분석
가.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나. 저출산 예산 분야별 분석
다. 저출산 대응 주요 사업 분석
라. 소결 및 개선 방향

Ⅲ.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
1. 정책 거버넌스 검토의 필요성
2.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의 형성
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정립 배경
나. 노무현 정부의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제의 형성

다. 제1차 기본계획의 수립
3.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작용과 반작용
가. 이명박 정부의 접근
나. 박근혜 정부의 접근

4.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미완의 전환
가. 문재인 정부의 대응
나. 윤석열 정부의 기조

5.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 전망: 출산 정책에서 인구정책으로?
가. 위원회 체제의 성격
나. 새로운 거버넌스를 생각하며

6. 결론: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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