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사회혁신]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관련 전략적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운영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23. 6)
- 작성일2023/11/17 11:34
- 조회 287
[지역활성화·사회혁신]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관련 전략적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운영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23. 6)
주요내용
□ 지방소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 지방소멸의 진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고용정보원, 행정안전부, 산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방소멸 관련 지수를 산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반영한 지방소멸지수 산정이 필요하며, 지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의 직접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감소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유관 정책 간 유기적 연계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사업이 이루어지나 지자체별 배분 기금 규모를 고려하면 균형발전 정책,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생활인구 등 유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함
○ 도시기본계획, 산업육성계획 등 법정계획과 인구감소 기본계획의 유기적 연계와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생활인구의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특례 마련 등 필요성 높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지방소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기조로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발굴, 지역여건 분석 등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함
○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전문가-지역산업체-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구축과 정확한 지방소멸 여건 분석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필요함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체계 강화
○ 효율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제화 필요함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원 주요 사업 선정 추진체계 구축 필요함
원문 내려받기(경기연구원)
주요내용
□ 지방소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 지방소멸의 진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고용정보원, 행정안전부, 산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방소멸 관련 지수를 산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반영한 지방소멸지수 산정이 필요하며, 지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의 직접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감소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유관 정책 간 유기적 연계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사업이 이루어지나 지자체별 배분 기금 규모를 고려하면 균형발전 정책,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생활인구 등 유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함
○ 도시기본계획, 산업육성계획 등 법정계획과 인구감소 기본계획의 유기적 연계와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생활인구의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특례 마련 등 필요성 높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지방소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기조로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발굴, 지역여건 분석 등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함
○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전문가-지역산업체-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구축과 정확한 지방소멸 여건 분석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필요함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체계 강화
○ 효율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제화 필요함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원 주요 사업 선정 추진체계 구축 필요함
원문 내려받기(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