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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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09)
- 작성일2024/01/17 12:03
- 조회 195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09)
주요내용
- 광역자치단체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해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
-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의 농어민수당 조례를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민의 권리 규정 신설, 조례의 목적에서 공익적 가치 이외의 사회적 기본권 및 사회참여 명시,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의 지급단위 변경·‘경영주’만이 아닌 ‘종사하는 모든 농어민’으로 변경·1인에게만 지급하는 제한요건 폐지·적용대상 제외 요건 완화 등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대,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무규정 명시, 위원회 설치 규정·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협력 규정·마을교육 정례화 규정 등 전달체계 관련 조항의 정비,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조항 명시, 농어민수당으로의 조례 명칭 변경 등을 논의
- 농어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수당 조례가 부재한 부산, 대구, 대전, 세종에서의 조례 제정이 요청됨
원문 바로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내용
- 광역자치단체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해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
-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의 농어민수당 조례를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민의 권리 규정 신설, 조례의 목적에서 공익적 가치 이외의 사회적 기본권 및 사회참여 명시,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의 지급단위 변경·‘경영주’만이 아닌 ‘종사하는 모든 농어민’으로 변경·1인에게만 지급하는 제한요건 폐지·적용대상 제외 요건 완화 등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대,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무규정 명시, 위원회 설치 규정·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협력 규정·마을교육 정례화 규정 등 전달체계 관련 조항의 정비,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조항 명시, 농어민수당으로의 조례 명칭 변경 등을 논의
- 농어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수당 조례가 부재한 부산, 대구, 대전, 세종에서의 조례 제정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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