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18호
- 작성일2022/05/02 11:52
- 조회 418
(재)지역재단 뉴스레터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실현
제218호 2022년 5월 2일(월) 발행
윤석열 정부의 농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창립18주년기념 심포지엄 # 새 정부 농정방향과 주요과제
(재)지역재단이 올해 창립18주년을 기념하며, 4월 28일(목) 서울 양재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후위기·먹을거리위기·지역위기 시대를 맞아 농정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국가적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히 보기(*자료집, 생중계)
#지역 이슈리포트 #민위방본
#재단 칼럼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거짓말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 충남대 명예교수
윤석열 당선자가 곧 대통령에 취임한다. ‘촛불’은 꺼지고, 이제부터 윤석열의 시간이다. 그런데 국민 지지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과연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제대로 전개될 것인가. 그의 농정 공약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약속한 것만이라도 잘 지킨다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대선 농정 공약(公約)이 빈 약속(空約)으로 끝나는 것을 늘 봐왔기 때문이다.
‘자의적’ 격리가 된 쌀 시장격리제
하승수 공익별률센터 농본 대표, 지역재단 자문위원
지금 쌀 시장격리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이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 관료들이 주인이 된 나라인 것같다. 국회에서 2020년 1월 쌀 시장격리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일정한 요건만 되면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래서 ‘자동 시장격리제’라고 불린 것이다. 법조문을 보더라도 양곡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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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리더대회] 제19회 전국지역리더대회 / 2022. 10. 7~8(예정), 충북 괴산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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