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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열린민주당TV] 주진형의 크로스체크 '한국의 병든 도시, 농촌 회생으로 고치자'(2021.04.28 방송)
    • 작성일2021/05/03 13:35
    • 조회 956
    [열린민주당TV] 주진형의 크로스체크 '한국의 병든 도시, 농촌 회생으로 고치자'(2021.04.28 방송)

    열린민주당TV에서 진행한 주진형의 크로스체크에 송출된 영상입니다.
    농정틀 전환이 필요한 이유와 수매제도와 공익형직불금제도, 농지와 토지세, 토지전수조사의 필요성 등 현재 농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농촌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담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병든 도시, 농촌 회생으로 고치자' 방송 바로가기

    [1부]
    농특위, 어떻게 시작되었나?
    농특위의 진행과 한계​ 문재인 정부에서 농정개혁이 공약으로 포함된 이유는?
    '농정의 틀' 변경 : 생산주의 농업과 농민 소득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문제
    농정의 틀, 이제는 바꿔보자
    수매제도와 공익형직불금제도
    대전환 : 생산주의 농정에서 균형적인 기준으로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
    해답을 찾기 쉽지 않은 농정, 설득이 필요하다

    [2부]
    지역 개발정책의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소유 현황
    주말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 핑계?
    농지소유의 원칙은 어떻게 바꿔야할까?
    한국 전 국토에서 경작이 가능한 땅이 부족한가?
    농지의 균형이 깨진 한국, 토지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토지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 농지와 토지세
    농지전용을 엄격히 하는 방안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한국 국토, 공장 부지를 구하기 어렵다?
    한국 국토 개발·이용의 틀을 바꿔야 한다
    농촌, 향후 전망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비 : 농촌 소득을 제공해야
    농촌 직불금제도의 도입,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