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지역리더포럼 - 지역개발과 농촌형 사회적기업(2009년 12월)
- 작성일2020/03/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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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0일(목) 지역재단이 주최한 제11차 지역리더포럼-지역개발과 농촌형 사회적기업-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김정섭 박사, 서종균 박사의 발표와 임경수 (주)이장 대표, 이태근 흙살림 회장, 김태연 교수, 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여명의 지역리더와 연구자들이 참여해 질문과 토론을 이어나갔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토론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내용이다.
○ 발표1-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분야와 가능성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발표문(자료집) 참조
○ 발표2-영국의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재생사례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표문(자료집) 참조
○ 지정토론
<임경수 (주)이장 대표>
-농촌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전부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아니다. 김정원 박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이 내발적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주민교육이 사회적기업 성패의 중요한 관건이다.
-세계화와 자본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이루어지다 보니 일자리가 축소되고, 그렇다보니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는다. 농촌이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글로벌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역사회내의 연대와 협력 때문이다. 특히, 농촌에서는 연대와 협력이 더 원활하다. 때문에 농촌에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기업은 보통 유럽식과 미국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의 문제는 시장기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도농교류는 얼굴을 대면함으로써 형성되는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김정원 박사께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분야로 로컬푸드, 그린투어리즘, 마을역량강화를 제기하셨는데, 우선 로컬푸드는 소농과 가족농이 접근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은 현재와 같이 시장경쟁방식으로 마을간 무한경쟁을 시키는 체제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어렵다.
-농촌에서 사회적기업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실천중 하나이다.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은 그러한 주민 활동중 굉장히 표피적인 부분만을 커버한다. 오히려 지역주민의 자발적 조직을 육성하고 이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노동부의 기준에 맞추는데 이렇게 하면 망한다. 오히려 자기활동의 과정속에서 필요한 경우 제도를 활동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기관, 새로운 지원센터 등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공기관의 중복적인 역할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우선, 김정원 박사의 발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시민사회의 실천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 민간영역 전부인지 아니면 봉사단체나 사회적이슈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인가? 둘째, 사회적시장이란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을 말하는 것인가? 셋째, 내발적 발전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내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닌가?
-서종균 박사의 영국사례 발표내용은 영국에서의 전형적인 지역개발 패턴이다. 질문을 하면, 발표내용에서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사회적기업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정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형태규정은 없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사회적 일자리는 일반 일자리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을 일반경쟁시장과 분리,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사회적기업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이익을 추구해야 지속가능하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은 반드시 필요한가? 정부지원을 사회적기업의 기본요건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사회적기업가는 봉사정신이 강해야 한다고 인식하는데, 오히려 사회적기업가라면 기업적 경영능력이 더 중요한 자질이다.
-영국에는 농촌 사회적기업(rural social enterprize)가 있는데 농민 가게(shop), 직거래장터, 농촌환경보전, 커뮤니티, 의료․복지․교통․주거 관련 일들이 그들의 활동영역이다. 다만, 개별 영리추구 여부는 내용마다 차별적으로 다르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야겠다. 그리고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분야로는 농업생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농사지어서 농민들이 생존하려면 두가지 일(two-job)을 해야한다. 대농들은 사회적기업에 반대한다. 결국 중소농들의 생산활동에서 사회적기업이 역할을 해 생산을 양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그리고 농촌형 사회적기업가의 육성도 중요하다.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는 사회적기업가가 배출되어야 하고 서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나눌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마을형 기업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김정원 박사의 발표내용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중 하나로 로컬푸드를 제기했다. 로컬푸드는 이제 도덕적 상식이다.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의 발전경과를 보면 양에서 질로, 질에서 안전성으로, 다시 도농교류와 신뢰형성으로 발전했고, 이제 로컬푸드로 그 관심이 옮겨왔다. 하지만 국내 생협들은 지역농산물 판매에 소극적이다. 사회적기업의 로컬푸드운동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린투어와 관련 보령, 서천, 순천으로 컨설팅 투어를 다녀왔는데 가장 많은 문제제기는 자원간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영역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를 보면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 자체가 학습이다. 이러한 것부터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도농상생과 연대를 위해서는 도시민들의 생활혁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농업은 농촌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도시농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활동도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머지 토론내용은 자료집의 참고자료1.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조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사례로 들었던 하트클리프 위디우드의 경우 커뮤니티 센터운영은 임대료 수입이 매출액의 20% 이상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탁수익이 매출액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보조금은 거의 없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사회적 성격의 투자자본 규모가 성장해 초기자본조달이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간단할수록 좋다. 경쟁시장에서 일반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쉬운 자본조달 방안을 고민하게 되고, 그 결과 최근에는 이익을 배분하는 사회적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태연 교수의 질문과 관련 1, 2섹터가 아닌 그 밖의 영역이 시민사회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시장은 학술적 정의가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질문하신데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체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의해서 창출되고 있다.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일반 사회적기업과 다른 활동, 다른 조직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매개하는 계기는 ‘지역재생’이라고 생각한다.
○ 자유토론
<사회자 : 박진도 교수/지역재단 상임이사>
-농촌형 사회적기업 논의에서 ‘농업․농촌 자원활용’을 토대로 논의한다고 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란다.
<전남 녹색포럼 사무국장>
-농촌에서는 마을공동체 복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농촌형 사회적기업도 역할이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은 자본과 인력으로 부터의 단절상황이다. 이것을 복원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형성이 중요한데, 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남진 목포시민>
-현재 농촌은 1차 농업생산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가공(식품산업), 유통, 농외소득 증대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영세한 농민들이 각자 알아서 할 수 없다. 마을사람들이 분업을 해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분야도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도시민 체험, 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더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이런일들을 하는 마을의 조직체이다. 마을기업인 것이다. 마을중심, 농민중심으로 마을기업들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이 지원해야 한다.
<한석주 간디공동체 사무국장>
-농촌에서 사람들이 살수 없도록 하는 요인들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주기반이나 교육문제 등...그리고 공적부조를 재생시키고, 농촌문화의 생산기반을 살려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각 지역 마을단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영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처음에 정부가 많은 자본투자를 했으나 지원이 끊기면 망하더라. 그래서 방식을 바꿔 모범적 사회적기업을 다른 곳으로 복제하려했고 효과가 조금 있었다. 복제가 안되는 곳을 대상으로 왜 안될까하는 문제의식으로 살펴봤더니 성공하는 지역에는 지역리더가 있는 곳이더라라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가의 양성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서 사회적기업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보니 ‘외롭다’는 것이었다.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사회적기업가의 양성과 훈련,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임경수 (주)이장 대표>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도시와 다르고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다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도 기존의 지원사업과 달라야 한다. 그렇다면 농촌특수성을 반영해야 하고, 기존의 농업지원방식과 달라야 한다. 농촌은 한 사업을 발굴하면 다른 사업이 축소된다. 예를 들어 할머니 폐지 줍기사업을 빼앗은 청년 폐지줍기 사업과 같다. 지역내 내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외부에 빼앗겼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원업무기관의 활동을 통합해서 활용하고, 그 지원업무의 하나인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그것이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처음에 영국에서는 농촌지역에 많은 지원기관이 있었지만 농촌을 아는 조직은 별로 없었다. 일반 컨설팅 업체가 많았고, 정부의 정책은 컨설팅 비용을 대주는 것이었다. 아무튼 농민입장에서 상점(shop), 레스토랑 사업계획을 점검 받을 수 있었는데 초기에는 그 컨설팅 내용이 부실했으나 10년쯤 지나니 그 컨설팅 기관들이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했다.
-지역의 컨설팅 기관들은 정부나 다른 기관에 대해 잘 모른다. 따라서 파트너쉽 형태의 상위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기관 통합전에 좀 더 많은 지원기관들이 먼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지원은 외부의 지원기관들이 농업농촌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
-농촌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유지되고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또 그것을 네트워크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임진수 전 농어촌공사 사장>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본부기능을 강화해서 대기업 등 일반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 모으고, 자본 모으는 역할을 농식품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기업 생산물품을 팔아주는 기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정택 전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회장>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김상현 소양호권역 추진위원>
-일례로 조건불리지역 지원자금을 전액 출자해서 땅 사고, 풍력발전하고, 팬션짓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잘 사는 마을을 만든 예가 있다. 그러한 사례를 농촌형 사회적기업과 접목해보자
<김태인 함께일하는재단 팀장>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노동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사회적기업이 업종별로 분화하고 있어 부처별로 지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원회 방식으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노동부가 간사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 : 박진도 교수/지역재단 상임이사>
-지역리더의 육성, 지역주체의 한 유형으로써 농촌형 사회적기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지역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경영, 경쟁 모두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일반기업과는 살아남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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