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4월 셋째주, 220411)
- 작성일2022/04/11 10:01
- 조회 597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4월 셋째주(220411~0415)
[1] 정명회 소식
1. 정부의 CPTPP 가입 비판 성명서 발표 예정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폭넓은 관세 철폐와 위생검역 주권 약화 등으로 향후 국내 농업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이며 부여농협 소진담 조합장님의 요청도 있어서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초안을 회람한 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4/13(수)에는 사무국에서 여의도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2. 1/4 분기 온라인 소식지 <농협의 품격> 발간 예정
2022년 1~3월까지 정명회 소식, 회원조합(장) 소식, 농협이슈를 담은 온라인 소식지를 4월 하순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회원조합(장) 소식 정리 후 회람할 예정이니 수정·보완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됩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22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2월 28일(월), 3월 7일(월), 3월 21일(월), 3월 28일(월)
- 한국농어민신문 3월 1일(화), 3월 4일(금), 3월 8일(화), 3월 11일(금), 3월 22일(화), 3월 25일(금), 4월 1일(금)
1. 농업계, 정부의 CPTPP 가입에 강력한 저지 투쟁 예고
-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인해 농산물 순수입국인 한국의 농업 문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계가 강력한 저지 투쟁을 예고함
- CPTPP는 ① 회원국 간 농축산물 평균 개방률 96.3%로 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저하로 농업 기반이 무너질 우려 ② 병해충·가축질병 발생 시 규제 구역을 국가 단위가 아닌 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위생검액(SPS) 분쟁 발생 시 180일 안에 해결해야만 하는 조항으로 위생검역 주권이 약화될 우려 ③ 특히 한국의 경우 후발주자로서 가입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하는 문제(예를 들어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재개 등) ④ 중국 가입 시 그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큰 위기가 예상됨
- 뿐만 아니라 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금까지 실패로 판명되었던 규모화·전문화 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큰 우려
- 정부의 피해액 추산: 농림축산업 전분야 15년 동안 6조 6,000억원(연평균 4,400억 생산 감소), 수산업 1조 860억(연평균 724억 생산 감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898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7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963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30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31
2. 쌀값 하락 조장하는 시장격리 개선 요구
-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농, 한농연 등이 계속 해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 대책을 비판하고 있음.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하여 쌀값 안정이 아니라 쌀값 하락을 방조하는 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임.
- 3월 15일 현재 80kg 한가마 20만원대가 붕괴되어 농가와 RPC에서 근심하고 있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쌀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09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83
3. 대통령직 인수위 농업계 인사 부재에 ‘농업홀대’ 지속 우려
- 경제2(산업·일자리) 분과에서 다뤄지는 농업분야가 기업 및 산업계 중심 인사로 채워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79
4. 경실련과 전농,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공공수급제 도입, 공적 먹거리 조달체계 강화 주장
- 농업의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농민의 소득보장과 농산물가격 안정화. 이를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 이를 공적 먹거리 조달체계와 연결하여 소비를 안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773
5. 한국농어민신문 주최 역대 농정책임자 간담회, 새로운 농정설계 과제 주문
- 정학수 농식품부 제48대 차관, 여인홍 농식품주 제52대 차관, 김경규 농촌진흥청 제28대 청장, 허태웅 농진청 제29대 청장 참석
- (1) 한국농업의 현주소: ① 30년 이상 수입개방 충격으로 농산물 생산기반 급속 위축 ② 자연재해와 극심한 가격변동 등 농가 경영리스크 상승 ③ 지속가능한 농업 국정과제화가 필요함.
- (2)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 ① 농정 수장의 장기간 부재 ② 공익형직불제 도입 과정에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문제점 ③ 현안 위주의 접근으로 중장기 대응 준비 실패
- (3) 농업농촌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 ① 농업인력 확보 ② 농업소득 정체 ③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 (4) 농정공약 평가: ① 농업예산 5%와 공익직불 5조 확대 공약은 고무적 ② 식량자급률 확대 공약은 농지 감소 등 현실성을 감안해야함 ③ 현금성 지원 공약은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으며 농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 (5) 새 정부의 농정 과제: ① 농산물 가격 불안정 문제 해결 ② 농가의 안정적 소득모델 구축 ③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④ 데이터 농업 구축을 위한 기술투자와 농가 참여 유도 ⑤ 정부와 농업계의 실효성 있는 소통 강화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7516
6. 청년 농업인과 농촌 활동가가 본 농정공약
-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 없다: 새로운 것이 없고, 중요한 ‘농산물 제값 받기’(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대응이 없음. 물가안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함.
- 구체적 정책 수단 언급이 없다: 정치적 수사만 남발
- 농업예산 및 직불금 확대와 먹거리기본법은 꼭 제정되어야 함.
-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과 농촌 뉴타운 사업 조성은 신중해야함: 뉴타운보다는 마을 구석구석 청년이 확산되어 기존주민과 청년농민이 조화되도록 공공주택을 분산 건립해야 함. 현금성 지원 확대 공약은 기대만큼 우려도 있음. 직불금 상승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함.
- 기반이 없는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지와 주거의 확보이며 부재지주 문제의 해결과 대출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06
7. 먹거리 시민사회, 지역사회 먹거리 자치 실현 강조
- 먹거리를 매개체로 삼아 지역주민 간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구체적인 과제: ①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중간조직·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의 명문화 ② 정부 먹거리정책 전담직제 신설 및 부처별·시도별 먹거리정책 책임관 지정 ③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시도먹거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④ 먹거리 정책 전 과정에 걸친 시민참여 상설기구 설치 운영 ⑤ 지역사회 민-관협치 강화 ⑥ 지역사회 민-민협치 강화(농민-시민사회) ⑦ 지역주민 먹거리 공동체 활동 강화 ⑧ 먹거리 문제를 잘 이해하는 먹거리 시민 양성을 위한 식생활교육 강화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780
8. 여성농업인 성불평등 해소 필요
(1) 전통적 성별 분업 구조에 따른 여성 농민의 제한된 지위와 권한
- 현실적으로 가장과 농업 모두에서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으로 성별 분업이 되어 있는 구조를 해소할 필요: ① 농가에서 남성은 농업, 여성은 가사라는 인식 ② 농업에서 남성이 중심, 여성은 보조라는 인식 ③ 농촌에서 남성은 주요 의사결정자 여성은 음식준비라는 인식
- 이러한 인식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한이 제한되고 있음: 농업의 기반인 토지 소유권, 조합원 자격, 농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상속이 남성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
- 정책 제언: ① 농촌의 공익성을 성인지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농업농촌의 성불평등 해소 및 양성평등 증진’ 명문화 ② 지역별 산업혁 성평등격차를 정책의제로 채택 ③ 현재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구분 제도를 부부 공동경영주 제도로 전환하고 농협 등 자치조직에서 실천 ④ 마을, 농협,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2) 농업소득 부족으로 겸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겸업하면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개선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50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15
9. 전국 양파 생산자조직, 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비 보장 요구
- 전국 양파 생산자 대회 열어 최근 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의 역할 요구 ① 최저생산비 kg당 700원 보장 ② 저장양파 즉시 수매 시장격리 ③ 조생양파 출하정지(산지폐기) 확대 실시(재배면적의 30% 이상) ④ 코로나19로 피해 본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
- 특히 정부의 무책임한 수급정책(양파 가격이 오르면 값싼 양파를 수입하고 가격이 폭락하면 방조) 비판,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높은 유통비용 감소로 소비 증진), 주요농산물 공공비축수급제 강화를 통한 가격지지 정책을 통해 농산물의 공공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86
1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사료값 폭등 위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시장이 요동치면서 높은 해외의존도를 갖고 있는 한국의 곡물, 특히 사료의 가격이 폭등할 조짐이 보임. 이에 따라 수급 불안정이 우려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728
11. 한우가격 하락 국면으로 한우농가 위기 고조
- 한우 공급물량 증가, 가임암소·송아지 수 증가, 곡물가격 및 조사료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최근 kg당 2만원 대 붕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가 입식 자제와 저능력 암소 도태 등 주문
- 특히 수입육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기업의 한우 사육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더욱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생산은 농가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2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89
12.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 농정을 위한 정책 제안
- ① 친환경농업 중심 농정 추진체계 개편: 관행농업 위주 농정 체계에서 유기농업 육성 중심 체계로 개편, 적어도 농식품부 내 환경농업국 신설
- ② 과정 중심 친환경인증제 도입: 결과 중심, 즉 잔류 농약 중심 인증제는 친환경농가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과정 중심 친환경인증제 도입이 필요
- ③ 학교급식 국가사무 전환 필요: 지방 위임사무로 규정된 학교급식은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 차이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매뉴얼과 개입이 필요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713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최 토론회, 저탄소 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기술교육, 소비자 협력, 마을 단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최 ‘저탄소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책: 선택형 직불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 배출권 거래제 등 제안
- 소비자 협력: 저탄소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시장구조 및 인센티브 강화 대책 필요
- 개별농가보다는 마을 단위의 공동대응 필요: 개별농가 차원에서는 대응이 어렵고 공감대 형성 제한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57
14. 농협중앙회 대의원 대회, 대정부·국회 건의문 채택
- 건의문 내용: ①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② 농업농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③ CPTPP 대응 농업부문 대책 마련 ④ 농축협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법 개정 ⑤ 계획 생산에 기반 한 협동조합 중심의 군 급식체계 구축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82
15. 농협경제지주 산지유통혁신 2022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모델 발굴과 전국 지역농협과 조공법인에 대한 세부 전략 제시
- 7개 분야 주요 내용
① 산지 전문성 강화: 온라인 시장 대응, 지역 특색 상품 발굴,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성공사례 발굴
② 사업 간 연계·협력: 산지조직 계열화, 사업전략 고도화한 조공법인, 도농상생형 로컬푸드 제시
③ 먹거리 선순환 선도: 지역먹거리와 공공먹거리 선도모델, 농식품 부가가치 높인 유형 제시
④ 지역특화사업: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 통합물류 방식 혁신모델 제안
⑤ 영농편익 제고: 영농자재 공동구매 시스템, 산지작업반 운영혁신, 농산물 순회수집 등 우수 모델 발굴
⑥ 스마트 생산·유통: 스마트팜 농가조직화, APC 운영고도화 및 효율화, 스마트 농작업 대행체계 모색
⑦ 생산·출하 시스템화 지원: 공동생산-공동출하 선도모델과 자율적 출하조절 시스템, 친환경농가 일관지원 체계화 선도모델 제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02
16. 지역농협 조합장,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출범 예정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 26명이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발기인 회의를 갖고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
- 발기인 회장에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추대
- 농민 주도로 농업관련 시설과 유휴부지 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01
17. 축협 우수사례: 이덕우 남양주축협 조합장
- 축산인 출신, 4-H활동과 한농연남양주시연합회 사무국장 역임, 2015년 당선 재선조합장
- 급속한 도시화와 축산농장의 80%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농장이 불법으로 규정되기 쉬워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조합의 역할 고민
- 조합의 공동대응 방안: 조합원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암롤 적재함 지원,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3곳과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 협약 체결, 수거된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재생산에 관내 수도작 농가에 판매하는 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경축순환), 남양주시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축분 처리 운송지원 사업비 보조, 조사료 하치장 건립 운영, 깨끗한 친환경 축산농정 조성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 축종별 축산컨설팅 및 가축 순회진료 및 공공급식 축산물 육가공사업 등 농가경영 효율화 모색,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 운영, 재해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피해 조합원 위로금과 방역약품 지원, 각종 교육 및 환원사업을 통한 조합원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97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4월 셋째주(220411~0415)
[1] 정명회 소식
1. 정부의 CPTPP 가입 비판 성명서 발표 예정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폭넓은 관세 철폐와 위생검역 주권 약화 등으로 향후 국내 농업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이며 부여농협 소진담 조합장님의 요청도 있어서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초안을 회람한 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4/13(수)에는 사무국에서 여의도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2. 1/4 분기 온라인 소식지 <농협의 품격> 발간 예정
2022년 1~3월까지 정명회 소식, 회원조합(장) 소식, 농협이슈를 담은 온라인 소식지를 4월 하순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회원조합(장) 소식 정리 후 회람할 예정이니 수정·보완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됩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22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2월 28일(월), 3월 7일(월), 3월 21일(월), 3월 28일(월)
- 한국농어민신문 3월 1일(화), 3월 4일(금), 3월 8일(화), 3월 11일(금), 3월 22일(화), 3월 25일(금), 4월 1일(금)
1. 농업계, 정부의 CPTPP 가입에 강력한 저지 투쟁 예고
-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인해 농산물 순수입국인 한국의 농업 문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계가 강력한 저지 투쟁을 예고함
- CPTPP는 ① 회원국 간 농축산물 평균 개방률 96.3%로 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저하로 농업 기반이 무너질 우려 ② 병해충·가축질병 발생 시 규제 구역을 국가 단위가 아닌 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위생검액(SPS) 분쟁 발생 시 180일 안에 해결해야만 하는 조항으로 위생검역 주권이 약화될 우려 ③ 특히 한국의 경우 후발주자로서 가입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하는 문제(예를 들어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재개 등) ④ 중국 가입 시 그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큰 위기가 예상됨
- 뿐만 아니라 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금까지 실패로 판명되었던 규모화·전문화 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큰 우려
- 정부의 피해액 추산: 농림축산업 전분야 15년 동안 6조 6,000억원(연평균 4,400억 생산 감소), 수산업 1조 860억(연평균 724억 생산 감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898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7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963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30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31
2. 쌀값 하락 조장하는 시장격리 개선 요구
-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농, 한농연 등이 계속 해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 대책을 비판하고 있음.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하여 쌀값 안정이 아니라 쌀값 하락을 방조하는 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임.
- 3월 15일 현재 80kg 한가마 20만원대가 붕괴되어 농가와 RPC에서 근심하고 있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쌀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09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83
3. 대통령직 인수위 농업계 인사 부재에 ‘농업홀대’ 지속 우려
- 경제2(산업·일자리) 분과에서 다뤄지는 농업분야가 기업 및 산업계 중심 인사로 채워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79
4. 경실련과 전농,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공공수급제 도입, 공적 먹거리 조달체계 강화 주장
- 농업의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농민의 소득보장과 농산물가격 안정화. 이를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 이를 공적 먹거리 조달체계와 연결하여 소비를 안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773
5. 한국농어민신문 주최 역대 농정책임자 간담회, 새로운 농정설계 과제 주문
- 정학수 농식품부 제48대 차관, 여인홍 농식품주 제52대 차관, 김경규 농촌진흥청 제28대 청장, 허태웅 농진청 제29대 청장 참석
- (1) 한국농업의 현주소: ① 30년 이상 수입개방 충격으로 농산물 생산기반 급속 위축 ② 자연재해와 극심한 가격변동 등 농가 경영리스크 상승 ③ 지속가능한 농업 국정과제화가 필요함.
- (2)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 ① 농정 수장의 장기간 부재 ② 공익형직불제 도입 과정에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문제점 ③ 현안 위주의 접근으로 중장기 대응 준비 실패
- (3) 농업농촌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 ① 농업인력 확보 ② 농업소득 정체 ③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 (4) 농정공약 평가: ① 농업예산 5%와 공익직불 5조 확대 공약은 고무적 ② 식량자급률 확대 공약은 농지 감소 등 현실성을 감안해야함 ③ 현금성 지원 공약은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으며 농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 (5) 새 정부의 농정 과제: ① 농산물 가격 불안정 문제 해결 ② 농가의 안정적 소득모델 구축 ③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④ 데이터 농업 구축을 위한 기술투자와 농가 참여 유도 ⑤ 정부와 농업계의 실효성 있는 소통 강화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7516
6. 청년 농업인과 농촌 활동가가 본 농정공약
-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 없다: 새로운 것이 없고, 중요한 ‘농산물 제값 받기’(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대응이 없음. 물가안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함.
- 구체적 정책 수단 언급이 없다: 정치적 수사만 남발
- 농업예산 및 직불금 확대와 먹거리기본법은 꼭 제정되어야 함.
-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과 농촌 뉴타운 사업 조성은 신중해야함: 뉴타운보다는 마을 구석구석 청년이 확산되어 기존주민과 청년농민이 조화되도록 공공주택을 분산 건립해야 함. 현금성 지원 확대 공약은 기대만큼 우려도 있음. 직불금 상승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함.
- 기반이 없는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지와 주거의 확보이며 부재지주 문제의 해결과 대출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06
7. 먹거리 시민사회, 지역사회 먹거리 자치 실현 강조
- 먹거리를 매개체로 삼아 지역주민 간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구체적인 과제: ①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중간조직·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의 명문화 ② 정부 먹거리정책 전담직제 신설 및 부처별·시도별 먹거리정책 책임관 지정 ③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시도먹거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④ 먹거리 정책 전 과정에 걸친 시민참여 상설기구 설치 운영 ⑤ 지역사회 민-관협치 강화 ⑥ 지역사회 민-민협치 강화(농민-시민사회) ⑦ 지역주민 먹거리 공동체 활동 강화 ⑧ 먹거리 문제를 잘 이해하는 먹거리 시민 양성을 위한 식생활교육 강화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780
8. 여성농업인 성불평등 해소 필요
(1) 전통적 성별 분업 구조에 따른 여성 농민의 제한된 지위와 권한
- 현실적으로 가장과 농업 모두에서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으로 성별 분업이 되어 있는 구조를 해소할 필요: ① 농가에서 남성은 농업, 여성은 가사라는 인식 ② 농업에서 남성이 중심, 여성은 보조라는 인식 ③ 농촌에서 남성은 주요 의사결정자 여성은 음식준비라는 인식
- 이러한 인식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한이 제한되고 있음: 농업의 기반인 토지 소유권, 조합원 자격, 농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상속이 남성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
- 정책 제언: ① 농촌의 공익성을 성인지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농업농촌의 성불평등 해소 및 양성평등 증진’ 명문화 ② 지역별 산업혁 성평등격차를 정책의제로 채택 ③ 현재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구분 제도를 부부 공동경영주 제도로 전환하고 농협 등 자치조직에서 실천 ④ 마을, 농협,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2) 농업소득 부족으로 겸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겸업하면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개선 필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50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15
9. 전국 양파 생산자조직, 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비 보장 요구
- 전국 양파 생산자 대회 열어 최근 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의 역할 요구 ① 최저생산비 kg당 700원 보장 ② 저장양파 즉시 수매 시장격리 ③ 조생양파 출하정지(산지폐기) 확대 실시(재배면적의 30% 이상) ④ 코로나19로 피해 본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
- 특히 정부의 무책임한 수급정책(양파 가격이 오르면 값싼 양파를 수입하고 가격이 폭락하면 방조) 비판,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높은 유통비용 감소로 소비 증진), 주요농산물 공공비축수급제 강화를 통한 가격지지 정책을 통해 농산물의 공공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86
1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사료값 폭등 위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시장이 요동치면서 높은 해외의존도를 갖고 있는 한국의 곡물, 특히 사료의 가격이 폭등할 조짐이 보임. 이에 따라 수급 불안정이 우려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728
11. 한우가격 하락 국면으로 한우농가 위기 고조
- 한우 공급물량 증가, 가임암소·송아지 수 증가, 곡물가격 및 조사료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최근 kg당 2만원 대 붕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가 입식 자제와 저능력 암소 도태 등 주문
- 특히 수입육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기업의 한우 사육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더욱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생산은 농가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2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89
12.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 농정을 위한 정책 제안
- ① 친환경농업 중심 농정 추진체계 개편: 관행농업 위주 농정 체계에서 유기농업 육성 중심 체계로 개편, 적어도 농식품부 내 환경농업국 신설
- ② 과정 중심 친환경인증제 도입: 결과 중심, 즉 잔류 농약 중심 인증제는 친환경농가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과정 중심 친환경인증제 도입이 필요
- ③ 학교급식 국가사무 전환 필요: 지방 위임사무로 규정된 학교급식은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 차이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매뉴얼과 개입이 필요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713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최 토론회, 저탄소 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기술교육, 소비자 협력, 마을 단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최 ‘저탄소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책: 선택형 직불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 배출권 거래제 등 제안
- 소비자 협력: 저탄소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시장구조 및 인센티브 강화 대책 필요
- 개별농가보다는 마을 단위의 공동대응 필요: 개별농가 차원에서는 대응이 어렵고 공감대 형성 제한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57
14. 농협중앙회 대의원 대회, 대정부·국회 건의문 채택
- 건의문 내용: ①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② 농업농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③ CPTPP 대응 농업부문 대책 마련 ④ 농축협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법 개정 ⑤ 계획 생산에 기반 한 협동조합 중심의 군 급식체계 구축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82
15. 농협경제지주 산지유통혁신 2022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모델 발굴과 전국 지역농협과 조공법인에 대한 세부 전략 제시
- 7개 분야 주요 내용
① 산지 전문성 강화: 온라인 시장 대응, 지역 특색 상품 발굴,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성공사례 발굴
② 사업 간 연계·협력: 산지조직 계열화, 사업전략 고도화한 조공법인, 도농상생형 로컬푸드 제시
③ 먹거리 선순환 선도: 지역먹거리와 공공먹거리 선도모델, 농식품 부가가치 높인 유형 제시
④ 지역특화사업: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 통합물류 방식 혁신모델 제안
⑤ 영농편익 제고: 영농자재 공동구매 시스템, 산지작업반 운영혁신, 농산물 순회수집 등 우수 모델 발굴
⑥ 스마트 생산·유통: 스마트팜 농가조직화, APC 운영고도화 및 효율화, 스마트 농작업 대행체계 모색
⑦ 생산·출하 시스템화 지원: 공동생산-공동출하 선도모델과 자율적 출하조절 시스템, 친환경농가 일관지원 체계화 선도모델 제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02
16. 지역농협 조합장,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출범 예정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 26명이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발기인 회의를 갖고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
- 발기인 회장에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추대
- 농민 주도로 농업관련 시설과 유휴부지 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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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축협 우수사례: 이덕우 남양주축협 조합장
- 축산인 출신, 4-H활동과 한농연남양주시연합회 사무국장 역임, 2015년 당선 재선조합장
- 급속한 도시화와 축산농장의 80%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농장이 불법으로 규정되기 쉬워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조합의 역할 고민
- 조합의 공동대응 방안: 조합원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암롤 적재함 지원,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3곳과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 협약 체결, 수거된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재생산에 관내 수도작 농가에 판매하는 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경축순환), 남양주시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축분 처리 운송지원 사업비 보조, 조사료 하치장 건립 운영, 깨끗한 친환경 축산농정 조성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 축종별 축산컨설팅 및 가축 순회진료 및 공공급식 축산물 육가공사업 등 농가경영 효율화 모색,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 운영, 재해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피해 조합원 위로금과 방역약품 지원, 각종 교육 및 환원사업을 통한 조합원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97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