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7월 넷째주, 220718)
- 작성일2022/07/18 16:36
- 조회 361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7월 넷째주(220718~0722)
[1] 정명회 소식
1. 정명회 소식지 <농협의 품격> 6호(여름호)가 준비 중입니다
- 7월 25일(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정명회 활동, 회원조합(장) 소식, 농협 연구를 실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참고자료 발송
- 못 받으신 조합장님 계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3. 2022년 하반기 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조합장님 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 27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7/4(월)
- 한국농어민신문 7월 5일(화), 7월 8일(금)
1. 농식품부 ‘쌀 10만톤’ 3차 추가격리 실시(8월 말 매입 완료)
-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 쌀 10만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함.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8월말까지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24
2. 농어업상생발전포럼토론회, 윤석열 정부 농정개혁 과제 제시
- 윤석열 당선 기여자들로 구성된 농어업상생발전토론회가 새 정부 농정개혁 과제로 ① 농업농촌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확대 ② 농촌환경 보전을 농정개혁 과제로 제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86
3.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 ①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②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③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④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⑤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⑥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⑦ 간척지 활용사업에 임산물 추가 ⑧ 가축분뇨 액비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61
4.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 출범
- 자조금은 시장개방에 대응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25개 품목 자조금이 운영되고 16개 품목은 의무자조금(인삼, 키위, 사과, 감귤, 배, 포도, 파프리카, 참외, 두채, 양파, 마늘, 화훼, 백합, 친환경, 복숭아, 떪은감)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100% 보조금 지원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개별 자조금 단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농정과제가 많아 각 자조금단체 대표자협의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끝에, 6/23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가 창립됨(초대회장 박철선 한국사과연합회장)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74
5. ‘농민의 길’, 정부의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비판
- 비판의 핵심은 ①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도입되는 시장도매인제에 국내 최대규모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제외한 점 ② 농민에게 출하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한 지자체 주도 공익형 유통주체(시장도매인제·공익형 생산자 직거래소)에 내용이 없는 점 ③ 농업과 관련 없는 대기업이 장악한 도매법인의 수익이 출하자에게 환원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점임.
-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대책으로는 ① 출하장려금 15% 확대(현재 8.9%) ② 출하손실보조금 증액 ③ 도매법인 수익구조 공개 ④ 가락시장 공익형 생산자 직거래소 설치 ⑤ 최저가격 보장제와 연도애 계획 생산과 공공 급식체계 확대 ⑥ 도매법인 독과점구조 혁신 ⑦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종속과 대금 정산 제도 개선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77
6. 충남연구원·한국농촌사회학회 공동세미나 ‘농어촌 주민의 기본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발표①(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여전히 도시 중심의 정책으로 농어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진단, 지역불균형 관점에서 농어촌부터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을 면지역부터 확대해나갈 것을 주장함.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예산, 농어촌발전특별세, 지자체의 각종 개발 예산을 제안함.
- 발표②(이창한 건국대 겸임교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내용과 의의 발표.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폐화폐로 5년 간 지급하는 사업. 지난해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20대 유입 비율이 높아진 것을 정책효과의 하나로 판단.
- 토론①(김정태 공주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에는 반대.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주문함.
- 토론②(박웅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안정적인 소득원이 중요. 따라서 농촌 전체보다는 농업이라는 중심축을 우선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농 관련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46
7.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 지방소멸론에 근거한 ‘선택과 집중’의 지역정책 비판하고 농산어촌을 살리는 지역정책의 필요성 강조
- ‘지방소멸론’은 재정효율성과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소멸하지 않을 곳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시장논리의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임이라고 비판.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축하고 자본은 거점도시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지만, 이로 인해 농산어촌이 더욱 공동화 됨으로써 거점도시 육성에 실패하고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임. 그것보다는 농산어촌을 살리는 기본사회서비스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해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정책을 실현해야한다고 주장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90
8. 전국한우협회-산림청,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협력 추진
- 그간 버려지던 산림 부산물(칡덩굴)을 조사료로 쓰는 방안이 추진됨. 이를 통해 기후위기로 급증하는 산림부산물을 제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료값이 절감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24
9. 전국 양돈농가 연말까지 8대 방역시설 갖춰야 함
- 8대 방역시설: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망 및 방조시설, 축산폐기물관리시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42
10. 농협, 원예농산물 연합사업 체질 개선
- 원예농산물 생산, 유통,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연합사업 조직 개편에 나섬. ① 기존 원예농산물 시군 연합사업단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거나 ② 도 단위 광역 연합사업단으로 통합하고 ③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농정 파트너로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45
11.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촌사회학회와 연구·교육 MOU 체결과 27차 포럼 가져
- 한국농촌사회학회(학회장 김흥주 원광대 교수)와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위한 연구·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위원을 모시고 “농업농촌정책의 최신 동향과 농협의 과제”를 주제로 27차 포럼을 가짐.
- 김정섭 박사는 앞으로 농협이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주체 재생산(청년농)과 농지 보전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6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58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7월 넷째주(220718~0722)
[1] 정명회 소식
1. 정명회 소식지 <농협의 품격> 6호(여름호)가 준비 중입니다
- 7월 25일(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정명회 활동, 회원조합(장) 소식, 농협 연구를 실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참고자료 발송
- 못 받으신 조합장님 계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3. 2022년 하반기 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조합장님 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2] 주간농정브리핑 27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7/4(월)
- 한국농어민신문 7월 5일(화), 7월 8일(금)
1. 농식품부 ‘쌀 10만톤’ 3차 추가격리 실시(8월 말 매입 완료)
-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 쌀 10만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함.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8월말까지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24
2. 농어업상생발전포럼토론회, 윤석열 정부 농정개혁 과제 제시
- 윤석열 당선 기여자들로 구성된 농어업상생발전토론회가 새 정부 농정개혁 과제로 ① 농업농촌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확대 ② 농촌환경 보전을 농정개혁 과제로 제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86
3.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 ①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②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③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④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⑤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⑥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⑦ 간척지 활용사업에 임산물 추가 ⑧ 가축분뇨 액비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61
4.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 출범
- 자조금은 시장개방에 대응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25개 품목 자조금이 운영되고 16개 품목은 의무자조금(인삼, 키위, 사과, 감귤, 배, 포도, 파프리카, 참외, 두채, 양파, 마늘, 화훼, 백합, 친환경, 복숭아, 떪은감)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100% 보조금 지원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개별 자조금 단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농정과제가 많아 각 자조금단체 대표자협의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끝에, 6/23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가 창립됨(초대회장 박철선 한국사과연합회장)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74
5. ‘농민의 길’, 정부의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비판
- 비판의 핵심은 ①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도입되는 시장도매인제에 국내 최대규모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제외한 점 ② 농민에게 출하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한 지자체 주도 공익형 유통주체(시장도매인제·공익형 생산자 직거래소)에 내용이 없는 점 ③ 농업과 관련 없는 대기업이 장악한 도매법인의 수익이 출하자에게 환원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점임.
-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대책으로는 ① 출하장려금 15% 확대(현재 8.9%) ② 출하손실보조금 증액 ③ 도매법인 수익구조 공개 ④ 가락시장 공익형 생산자 직거래소 설치 ⑤ 최저가격 보장제와 연도애 계획 생산과 공공 급식체계 확대 ⑥ 도매법인 독과점구조 혁신 ⑦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종속과 대금 정산 제도 개선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77
6. 충남연구원·한국농촌사회학회 공동세미나 ‘농어촌 주민의 기본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발표①(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여전히 도시 중심의 정책으로 농어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진단, 지역불균형 관점에서 농어촌부터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을 면지역부터 확대해나갈 것을 주장함.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예산, 농어촌발전특별세, 지자체의 각종 개발 예산을 제안함.
- 발표②(이창한 건국대 겸임교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내용과 의의 발표.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폐화폐로 5년 간 지급하는 사업. 지난해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20대 유입 비율이 높아진 것을 정책효과의 하나로 판단.
- 토론①(김정태 공주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에는 반대.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주문함.
- 토론②(박웅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안정적인 소득원이 중요. 따라서 농촌 전체보다는 농업이라는 중심축을 우선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농 관련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46
7.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 지방소멸론에 근거한 ‘선택과 집중’의 지역정책 비판하고 농산어촌을 살리는 지역정책의 필요성 강조
- ‘지방소멸론’은 재정효율성과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소멸하지 않을 곳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시장논리의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임이라고 비판.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축하고 자본은 거점도시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지만, 이로 인해 농산어촌이 더욱 공동화 됨으로써 거점도시 육성에 실패하고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임. 그것보다는 농산어촌을 살리는 기본사회서비스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해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정책을 실현해야한다고 주장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90
8. 전국한우협회-산림청,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협력 추진
- 그간 버려지던 산림 부산물(칡덩굴)을 조사료로 쓰는 방안이 추진됨. 이를 통해 기후위기로 급증하는 산림부산물을 제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료값이 절감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24
9. 전국 양돈농가 연말까지 8대 방역시설 갖춰야 함
- 8대 방역시설: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망 및 방조시설, 축산폐기물관리시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42
10. 농협, 원예농산물 연합사업 체질 개선
- 원예농산물 생산, 유통,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연합사업 조직 개편에 나섬. ① 기존 원예농산물 시군 연합사업단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거나 ② 도 단위 광역 연합사업단으로 통합하고 ③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농정 파트너로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45
11.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촌사회학회와 연구·교육 MOU 체결과 27차 포럼 가져
- 한국농촌사회학회(학회장 김흥주 원광대 교수)와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위한 연구·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위원을 모시고 “농업농촌정책의 최신 동향과 농협의 과제”를 주제로 27차 포럼을 가짐.
- 김정섭 박사는 앞으로 농협이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주체 재생산(청년농)과 농지 보전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6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58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