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감상문: 이종찬 부여농협 계장
- 작성일2021/07/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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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부여농협 계장 이종찬
<요약>
이 책을 읽어보니, 저자는 이 책을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집필 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싶다. 나는 저자의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을 적어보려 한다.
먼저 동의하는 점부터 적어본다.
첫 번째. 식량 자급률. 식량 자급률은 중요하다는 점은 나 역시 동의한다. 이번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년도만 보아도, 몇몇 주요 쌀 생산 국가에서는 자국의 쌀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었다. 그만큼 식량이란 중요하고,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식량을 자급 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은 갖춰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다. 또한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면 식량의 가격이 상승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식량이란 비싸다고 구비해놓지 않을 수 없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수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수입산 식량의 유입을 어느정도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렴한 식량이 들어와 저렴한 식량만 소비되면 생산자들은 수지가 맞지 않아 생산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급률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막아야하고 그런 정책 중 하나가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513%로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두 번째. 농촌 소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 농촌의 고령화는 이미 시작되고 진행 중이다. 그렇기에 소멸도 머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 점은 동의한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공공형 임대주택 보급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 중 하나인 ‘주’ 역시 중요하다. 현재 도시권의 주택 가격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주거를 보장하여 귀농 귀촌을 유도하면 농촌의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주거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점을 말해보면
첫 번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정 예산의 50%를 사용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농특위가 공익형 직불제나 농업기여지불제라는 용어 대신 ‘공익기여지불’을 사용한 것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지만, 앞으로 20년 이상을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인 나는 여전히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한 퍼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는 앞으로 올 선거에서 표심 얻기에 지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본다.
두 번째. 코로나 이후 현대인에게 힐링과 편안함을 주는 농촌 여행과 체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나, 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것 같다. 코로나 이후 트렌드가 되고 있는 취미 활동이 있다. 바로 골프와 캠핑이다. 최근 2,30대 까지도 골프를 즐기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캠핑의 경우 옆 사람들과의 접촉도 적을뿐더러, 흔히들 ’불멍‘, ’물멍‘ 이라고 하는 힐링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농촌으로의 여행은 늘어날 수 있으나, 이는 농촌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여행이라고 판단된다. 농촌으로부터 힐링 받는 것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힐링을 받는 것이다. 또한 힐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농촌 체험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저자도 언급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체험으로부터 힐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나는 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촌 자체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촌에서는 쓰레기 소각 처리라든지 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신축 등이 막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골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의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너무 넓은 면적에 살고 있는 가구 수는 굉장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에서는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마을, 가구들에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시설을 제공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지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여서 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농촌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들은 언급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은 잘하고 있으니, 정부만 바뀌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부여농협 계장 이종찬
<요약>
| ❍ 이 책에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동의하는 부분은 ① 필수재인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 ② 농촌 소멸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특히 주거복지 부분)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보상을 위한 ‘공익기여지불’을 늘리는 것임. 왜냐하면 농민 소득 보존을 위한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② 코로나 이후 ‘힐링’을 위해 농촌을 찾게 될 것이라는 점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에서의 힐링이지, ‘농촌’에서의 힐링이 아니기 때문임. ❍ 나의 주장은 농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농촌 사람의 인식과 행동이 향상되고 재정효율성을 위해 모여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 책을 읽어보니, 저자는 이 책을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집필 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싶다. 나는 저자의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을 적어보려 한다.
먼저 동의하는 점부터 적어본다.
첫 번째. 식량 자급률. 식량 자급률은 중요하다는 점은 나 역시 동의한다. 이번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년도만 보아도, 몇몇 주요 쌀 생산 국가에서는 자국의 쌀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었다. 그만큼 식량이란 중요하고,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식량을 자급 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은 갖춰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다. 또한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면 식량의 가격이 상승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식량이란 비싸다고 구비해놓지 않을 수 없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수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수입산 식량의 유입을 어느정도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렴한 식량이 들어와 저렴한 식량만 소비되면 생산자들은 수지가 맞지 않아 생산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급률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막아야하고 그런 정책 중 하나가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513%로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두 번째. 농촌 소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 농촌의 고령화는 이미 시작되고 진행 중이다. 그렇기에 소멸도 머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 점은 동의한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공공형 임대주택 보급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 중 하나인 ‘주’ 역시 중요하다. 현재 도시권의 주택 가격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주거를 보장하여 귀농 귀촌을 유도하면 농촌의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주거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점을 말해보면
첫 번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정 예산의 50%를 사용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농특위가 공익형 직불제나 농업기여지불제라는 용어 대신 ‘공익기여지불’을 사용한 것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지만, 앞으로 20년 이상을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인 나는 여전히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한 퍼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는 앞으로 올 선거에서 표심 얻기에 지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본다.
두 번째. 코로나 이후 현대인에게 힐링과 편안함을 주는 농촌 여행과 체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나, 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것 같다. 코로나 이후 트렌드가 되고 있는 취미 활동이 있다. 바로 골프와 캠핑이다. 최근 2,30대 까지도 골프를 즐기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캠핑의 경우 옆 사람들과의 접촉도 적을뿐더러, 흔히들 ’불멍‘, ’물멍‘ 이라고 하는 힐링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농촌으로의 여행은 늘어날 수 있으나, 이는 농촌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여행이라고 판단된다. 농촌으로부터 힐링 받는 것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힐링을 받는 것이다. 또한 힐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농촌 체험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저자도 언급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체험으로부터 힐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나는 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촌 자체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촌에서는 쓰레기 소각 처리라든지 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신축 등이 막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골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의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너무 넓은 면적에 살고 있는 가구 수는 굉장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에서는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마을, 가구들에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시설을 제공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지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여서 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농촌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들은 언급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은 잘하고 있으니, 정부만 바뀌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