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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입법 저지 활동 보고 (2022년 11~12월)
    • 작성일2022/12/26 16:06
    • 조회 542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입법 저지 활동보고
    (2022년 11~12월)



    1. 경과

    ❍ 22.11.07(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현직 적용)가 11월 9일(수)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 시작
    ❍ 22.11.08(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연임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
    ❍ 22.11.08(화)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연임제 반대 성명서 발표(“지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아니라 직선제부터 안착시켜야 한다”)
     - 가배울,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지역재단,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보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023
    ❍ 22.11.09(수)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식품부가 연임제 의견수렴을 하도록 결정함.
    ❍ 22.11.14(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연임제 반대 성명서 발표.

    ❍ 22.11.17(목) 농식품부가 전문가 토론회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을 포함하여 11월 18(금)에 연다고 하여 반대 근거를 작성하여 전달함.
    ❍ 22.11.18(금) 농식품부 전문가 토론회에서 찬성 4명(농협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국회 추천 전문가 1인), 반대 3명(전농, 농식품부 추천 전문가 2인)으로 나타남, 농식품부가 향후 11월 21(월)부터 2주간 4개 권역에서 연임제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한다는 소식을 들음.
    ❍ 22.11.21(월) 전농,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정신문사가 연임제 대응 회의를 열어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 계획 마련
     - 농식품부와 국회 농해수위에 반대 의견 전달, 농해수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항의 방문, 농식품부 권역별 설명회 항의집회 및 반대의견 전달, 농협중앙회 조합장 설문조사 문제점 비판, 농민조합원 및 직원 자체 설문조사, 긴급 국회토론회 개최
    ❍ 22.11.21(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연임제 반대 성명서 발표
    ❍ 22.11.24(목)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반대 기자회견(농식품부 앞), 농식품부 충청 권역 설명회 항의 기자회견 및 반대의견 전달
     - 보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175
    ❍ 22.11.24(목) 강원 홍천 서석농협 대의원회 연임제 반대 성명서 발표.
    ❍ 22.11.25(금) 농식품부 서울·인천·경기·강원 권역 설명회 항의 방문
    ❍ 22.11.23(수)~28(월) 농협중앙회 조합장 설문조사 문제점 조사, 농민조합원 설문조사(전농), 직원 설문조사(협동조합노동조합)
    ❍ 22.11.29(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에 관한 국회 긴급토론회 “농민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자료집: 첨부파일)
     -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10: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신정훈, 윤미향, 윤준병 국회의원, 비대위
     - 지정패널
      * 좌장: 김호 단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패널: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선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지웅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김기태 前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참석: 약 55명
     - 보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226
    ❍ 22.11.29(화) 농식품부 경상 권역 설명회 항의 기자회견 및 반대의견 전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연임제 반대 성명서 발표
    ❍ 22.11.30(수) 농식품부 호남 권역 설명회 항의 기사회견 및 반대의견 전달, 
    ❍ 22.11.30(수)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설문조사 문제점 국회 농해수위 전달
     - 보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235
    ❍ 22.12.01(목) 농민의길 연임제 도입 규탄 성명서 발표
     - 보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236
    ❍ 22.12.01(목) 신정훈·윤미향·윤준병 의원 연임제 반대 기자회견, 연내 처리 안 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들음.
    ❍ 22.12.02(금)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연임제 반대 성명서 발표

    ❍ 22.12.05(월)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회의(이하 한종협) 연임제 지지 성명 발표
    ❍ 22.12.06(화) 연임제 도입 촉구 조합장 기자회견
    ❍ 22.12.07(수) 연임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 및 김승남 의원 항의 방문
    ❍ 22.12.07(수) 연임제 도입 찬성 의견 비판성명서 발표 “지금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4년 더 연장될 뿐입니다."
    ❍ 22.12.08(목)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연임제 도입 법안 가결, 전농 규탄성명서 발표, 농민의길 규탄성명서 발표, 정의당 연임제 반대 기자회견
     - 보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310
    ❍ 22.12.09(금) 비대위 규탄성명서 발표 “반민주적이고 졸속적인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 22.12.12(월) NH농협금융지주회사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내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규탄 성명서 발표
    ❍ 22.12.16(금) 비대위 2차 대응 회의
     - 연임제 거래 의혹 비판 성명서 작성,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요청, 정의당·진보당에 협조 공문 발송, 국회 행안위에 선거법 개정 촉구 공문 발송, 1월 중 농협개혁과제 토론회 준비, 상시 농협개혁연구교육 기구 운영 논의
    ❍ 22.12.16(금) 윤준병 국회의원 현직 배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안 발의
    ❍ 22.12.19(월) 한국농정신문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비판 기획기사 발표
     - “‘이성희 농협’ 2년, 회장 연임제밖에 남은 게 없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389
     -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밀어붙이기, 이렇게 무모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388
     - “이성희 회장, 연임하면 얼마나 더 받길래?”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387
     - “농협의 눈, ‘회장 연임’ 말고 ‘농민의 삶’으로”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386
     - “농업에 관심 없는 대통령, 농협에만 손 뻗나”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385
    ❍ 22.12.21(수) 연임 개정안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앞장서고 여당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졸속 처리, 도대체 무엇을 위해 농협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입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요청, 정의당·진보당 협조 요청, 국회 행안위 선거법 개정 촉구 공문 발송
    ❍ 22.12.23(금) 정의당 활동 협조 의사 확인(강은미 의원실)


    2. 향후 계획

    ❍ 12월 28일(수) 농해수위 상임위에 계획대로 연임제가 상정되지 않는지 확인
    ❍ 1월 중순, 경실련·참여연대 등 연임제 반대 토론회 개최 연대(논의 중)
    ❍ 1~2월 조합장 선거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공동대응(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