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정책선거로 치러 조합원 주권 실현을 위한 농협개혁의 힘찬 첫 발을 내딛자!
- 작성일2023/0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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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정책선거로 치러
조합원 주권 실현을 위한 농협개혁의 힘찬 첫 발을 내딛자!
오는 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에 의해 동시에 선출된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조합장 직선제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988년 도입된 것으로, 오랫동안 국가와 농협 관료의 지배를 받았던 농협을 농민조합원의 품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펼쳐왔던 ‘농협민주화 운동’의 귀중한 산물이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 농협을 개혁하는 길이 열리면서 농협민주화운동은 ‘농협개혁’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35년이 지난 지금 농협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가? 안타깝게도 여전히 농협을 농민조합원의 협동조합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선거절차의 불공정성과 선거비리, 당선 이후 나타나는 비민주적 조합 운영, 2012년 지주회사 도입 이후 악화된 농협중앙회의 비민주적 지배구조와 중앙집권적 사업구조 등 개혁이 필요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농협개혁의 관문인 선거조차 온갖 선거비리로 인해 스스로 치르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에 한참 미달하는 위탁선거법, 그리고 최근 ‘셀프연임 시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문제는 농협개혁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협동조합다운 농협을 갈망하는 농민조합원·임원·직원이 존재하는 한, 농협개혁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 세 번의 동시조합장선거 기간 우리는 농협개혁·정책선거실천 후보자 서약을 진행하면서 농협개혁에 진정성을 가진 많은 후보자를 만났고 당선 이후에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천하는 조합장을 만났다.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조합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조합원을 만났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결코 작지 않은 유의미한 농협의 변화가 가능했다. 조합원 자치와 협동에 근거한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경제사업 내실화에 힘쓰는 ‘좋은 농협’ 모델이 확산되었고, 중앙회를 회원조합 중심의 상향식 연합회로 혁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회에서도 회원조합과의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한 도농상생에 힘쓰고자 하는 도시농협 모델도 생겨났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더 많은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뼈아프지만 중앙회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었고 부가의결권 적용이 아쉽지만 조합장 대의원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장에 의한 선출 방식으로 진전시켰다.
우리 운동본부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다운 농협을 만들어가는 조합장이 민주적으로 선출되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후보자가 선거절차를 준수하고 좋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조합원 역시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좋은 정책을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공정·정책선거야 말로 건강한 조합을 만드는 농협개혁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이후에도 조합장이 공약한 대로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 특히 다음 선거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탁선거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운동본부도 이번 선거를 ‘농협개혁 대장정’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농민조합원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23년 2월 28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먹거리연대, 지역재단, 가배울
조합원 주권 실현을 위한 농협개혁의 힘찬 첫 발을 내딛자!
오는 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에 의해 동시에 선출된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조합장 직선제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988년 도입된 것으로, 오랫동안 국가와 농협 관료의 지배를 받았던 농협을 농민조합원의 품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펼쳐왔던 ‘농협민주화 운동’의 귀중한 산물이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 농협을 개혁하는 길이 열리면서 농협민주화운동은 ‘농협개혁’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35년이 지난 지금 농협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가? 안타깝게도 여전히 농협을 농민조합원의 협동조합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선거절차의 불공정성과 선거비리, 당선 이후 나타나는 비민주적 조합 운영, 2012년 지주회사 도입 이후 악화된 농협중앙회의 비민주적 지배구조와 중앙집권적 사업구조 등 개혁이 필요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농협개혁의 관문인 선거조차 온갖 선거비리로 인해 스스로 치르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에 한참 미달하는 위탁선거법, 그리고 최근 ‘셀프연임 시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문제는 농협개혁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협동조합다운 농협을 갈망하는 농민조합원·임원·직원이 존재하는 한, 농협개혁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 세 번의 동시조합장선거 기간 우리는 농협개혁·정책선거실천 후보자 서약을 진행하면서 농협개혁에 진정성을 가진 많은 후보자를 만났고 당선 이후에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천하는 조합장을 만났다.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조합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조합원을 만났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결코 작지 않은 유의미한 농협의 변화가 가능했다. 조합원 자치와 협동에 근거한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경제사업 내실화에 힘쓰는 ‘좋은 농협’ 모델이 확산되었고, 중앙회를 회원조합 중심의 상향식 연합회로 혁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회에서도 회원조합과의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한 도농상생에 힘쓰고자 하는 도시농협 모델도 생겨났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더 많은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뼈아프지만 중앙회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었고 부가의결권 적용이 아쉽지만 조합장 대의원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장에 의한 선출 방식으로 진전시켰다.
우리 운동본부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다운 농협을 만들어가는 조합장이 민주적으로 선출되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후보자가 선거절차를 준수하고 좋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조합원 역시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좋은 정책을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공정·정책선거야 말로 건강한 조합을 만드는 농협개혁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이후에도 조합장이 공약한 대로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 특히 다음 선거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탁선거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운동본부도 이번 선거를 ‘농협개혁 대장정’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농민조합원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23년 2월 28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먹거리연대, 지역재단, 가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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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성명서 공정정책선거 실현으로 농협개혁의 힘찬 첫 발을 내딛자-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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