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와 ‘농정대전환 정책 협약식’가져
- 작성일2022/0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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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 진보당 대통령 후보와‘농정대전환 정책협약식’ 가져
농정대전환 6대 정책,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 전달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 “농업먹거리의제는 국민의 기본권, 농업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당연한 책무로 가져갈 것”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 농정대전환 실현 농업･먹거리 연대(이하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2월 14일 오전 11시 진보당 당사에서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와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농업･먹거리연대는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3농(농업･농촌･농민) 정책과 먹거리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농정·먹거리 정책을 마련해 20대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 등과 정책협약을 진행해왔으며 오늘 진행한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는 김재연 대선후보와 안주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에서는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 김덕일 경기도먹거리연대 상임대표,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최용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정책국장,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연대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본 협약에 앞서 연대 측을 대표하여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과 김덕일 경기도먹거리연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농업·먹거리진영이 현장으로부터 직접 제안한 정책을 진보당이 진정성있게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달했다.
김재연 대선후보는 “그동안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과 농촌의 삶이 죽어가는 현실이 외면되었고, 식량주권은 짓밟혀 왔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 정책, 친환경(농업), ESG 경영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작 반영되지 못했기에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농업·먹거리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과 더불어 농업·먹거리 의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농업·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가져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연대측의 정책 설명 이후, 안주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농업･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먹거리기본법 제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더하여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방농정 등 농업 구조조정을 지속해온 기존 농정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만 농업, 농민, 농촌을 지킬 수 있으므로 기존 농정과의 과감한 단절을 통해 국가책임농정으로의 전환을 이뤄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을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정 변화 관련 현 정부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대한 평가 역시 냉정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농업, 농민,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데 진보당이 역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과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를 전달하는 정책협약식이 진행됐고, 양 측은 협약서에 각 서명을 마친 뒤, 연대측은 더불어민주당에 세부 정책 및 과제가 담긴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공동정책은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으로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및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및 걱정 없는 농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 ▲공익적 직접지불의 대폭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 확립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읍면동 주민자치제 전면 도입과 마을자치와 협동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시대 실현 ▲농민·소비자·정부 협치농정을 통한 국민농업·도농상생 농정으로의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추진체계를 통한 농정대전환 추진이다.
이어 먹거리 3대 전략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먹거리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정책 협약식 이후에는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핵심정책을 족자에 담아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이어 참여한 전원이 함께 농정대전환을 위한 핵심의제가 담긴 손 현수막을 활용한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농정대전환 6대 정책,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 전달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 “농업먹거리의제는 국민의 기본권, 농업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당연한 책무로 가져갈 것”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 농정대전환 실현 농업･먹거리 연대(이하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2월 14일 오전 11시 진보당 당사에서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와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농업･먹거리연대는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3농(농업･농촌･농민) 정책과 먹거리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농정·먹거리 정책을 마련해 20대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 등과 정책협약을 진행해왔으며 오늘 진행한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는 김재연 대선후보와 안주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에서는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 김덕일 경기도먹거리연대 상임대표,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최용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정책국장,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연대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본 협약에 앞서 연대 측을 대표하여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과 김덕일 경기도먹거리연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농업·먹거리진영이 현장으로부터 직접 제안한 정책을 진보당이 진정성있게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달했다.
김재연 대선후보는 “그동안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과 농촌의 삶이 죽어가는 현실이 외면되었고, 식량주권은 짓밟혀 왔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 정책, 친환경(농업), ESG 경영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작 반영되지 못했기에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농업·먹거리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과 더불어 농업·먹거리 의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농업·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가져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연대측의 정책 설명 이후, 안주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농업･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먹거리기본법 제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더하여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방농정 등 농업 구조조정을 지속해온 기존 농정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만 농업, 농민, 농촌을 지킬 수 있으므로 기존 농정과의 과감한 단절을 통해 국가책임농정으로의 전환을 이뤄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을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정 변화 관련 현 정부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대한 평가 역시 냉정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농업, 농민,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데 진보당이 역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과 먹거리정책 3대 전략･9대 과제를 전달하는 정책협약식이 진행됐고, 양 측은 협약서에 각 서명을 마친 뒤, 연대측은 더불어민주당에 세부 정책 및 과제가 담긴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공동정책은 농정대전환을 위한 6대 정책으로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및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및 걱정 없는 농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 ▲공익적 직접지불의 대폭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 확립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읍면동 주민자치제 전면 도입과 마을자치와 협동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시대 실현 ▲농민·소비자·정부 협치농정을 통한 국민농업·도농상생 농정으로의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추진체계를 통한 농정대전환 추진이다.
이어 먹거리 3대 전략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먹거리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정책 협약식 이후에는 농업·먹거리연대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안하는 핵심정책을 족자에 담아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이어 참여한 전원이 함께 농정대전환을 위한 핵심의제가 담긴 손 현수막을 활용한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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