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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혁신'

    [리더십플러스] 지역만들기의 주체는 ‘지역주민‘
    • 작성일2009/12/01 10:52
    • 조회 572
    [리더십플러스] 지역만들기의 주체는 ‘지역주민‘


    ▲사진은 지역재단이 운영한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을 수료한 동창생 모임. 

    마을에서 준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 우리 재단에서도 농촌지역개발사업 컨설팅을 활성화하면서 생긴 고민이다.
    현재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221 권역이다.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 올해 말 처음으로 1기 졸업생(?)을 배출한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모두 중단되는 올해 말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새롭게 평가될 것이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업 중 가장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이 그러하듯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적도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는 데 있다. 
    여기서 수식어들을 모두 제외해 보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역(마을)만들기”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 “(지역)만들기”가 목적이지, “(지역)만들어주기”가 아니다. 정부정책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혹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듯하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분산되었고, 1999년 시작된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공적 추진 등에 힘입어 자의든 타의든 간에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이 상향식, 공모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농촌의 리더육성 교육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지난 참여정부가 표방했던 ‘선택과 집중’에 의해 역량이 있는 지역에 정부의 정책사업이 집중 투자되기도 했다.

    아무튼 농촌을 포함한 지자체들이 앞 다퉈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교육사업을 유치, 혹은 직접 시행한 이유는 지역리더 육성에 있다. 지역리더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스스로’다. 주체가 명확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만들기’든 ‘지역만들어주기’든 상관없이 지역개발 정책사업을 유치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만연한 것 같다.

    이렇게 시작된 지역개발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업의 시작에서 끝까지 어떻게든 진행될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후 지역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가기 어렵다. 
    최근 강원도의 어느 마을 이장님의 고민을 들었다. 마을주민들이 다른 마을들은 모두 새농어촌건설운동이니, 녹색농촌체험마을이니 하는 정책사업을 통해 마을에 돈을 많이 끌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마을은 왜 안하냐는 것이다. 
    정책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특히 이처럼 주민들이 먼저 시작하자고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그 이장님이 고민하는 것은 “과연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서도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모두 잘해보겠다는 다짐 한 두번 정도 안 해봤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것이다. 
    이런 오랜 고민 끝에 그 이장님은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마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사업이 끝날 때 까지 초심을 잃지 말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앞에서 지역만들기를 강조했다. 지역만들기와 지역만들어주기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주체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지역만들기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리라.
    지금의 지역만들기 사업의 주체는 시작하는 초기와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 

    / 이창신 교육팀장 cslee@krdf.or.kr